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5000만원 추징 확정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무마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변호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동일 경기 수십 장 판매·100건 넘는 거래 정황 확인온라인 신고·모니터링 자료 분석 결과 토대로 수사 요청
문화체육관광부가 프로스포츠와 공연 입장권을 대량으로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15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문체부는 반복적인 입장권 판매와 동일 경기 다량 판매 정황이 확인된 사례를 대상으로 부정 예매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암표 거래 근
미국 텍사스주에서 테슬라의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관련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특별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사고가 완전자율주행(FSD) 시스템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에 따르면 NHTSA는
위증만 유죄·정치자금법 무죄·직권남용 공소기각"결과는 유죄여도 실질은 무죄…항소심서 뒤집힌다”서영교 "특검 반드시 간다"…공소취소 조항엔 신중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두고 "결과는 유죄여도 실질은 무죄"라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노동부, 104개 사업장 대상 기획조사 실시…6곳서 부정수급 및 시도 적발가짜 근로자 위장·허위 체불 신고 등 수법 다양화…원·하청 공모 사례도 적발 시 환수 및 최대 5배 추가 징수…하반기 추가 기획조사 예고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를 돕기 위해 국가가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유가 담합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 1명이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소속 김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野 주진우, 선관위 투표록 439곳 확보잠실2동, 오후 4시35분 용지 동나무번호·도장누락·수기오류 줄이어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바닥났던 서울 일부 투표소들의 투표록(투표소별 진행 상황을 시간대별로 적는 공식 기록)이 공개됐다. 일련번호 없는 용지를 받아 손으로 번호를 적어 넣거나, 도장이 빠진 채 교부된 용지가 뒤늦게 확인된 정황 등 당시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 중인 코트디부아르 국가대표 공격수 엘리예 와히(니스)가 승부조작 의혹으로 프랑스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스포츠 매체 디애슬레틱은 18일(한국시간) 와히가 프랑스 리그 1 OGC 니스 소속으로 뛰던 5월 FC 메스와 경기에서 고의로 경고를 받았는지 여부를 두고 수사를 받고 있다고
조직 꾸려 5년간 2100건 기사 송고…86억 부당이득현직 기자 단독 사건도 적발…300건으로 8억 챙겨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한 전·현직 기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금융당국이 전·현직 기자들이 연루된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사건을 수사한 결과, 2100여 건의 기사를 이용해 93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정황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자본시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유류 및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문은 각각 오후 2시와 오후 4
16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번 주 제도권 거래소와 비제도권 시장의 경계가 한층 뚜렷해졌다. 경찰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미신고 장외거래소 12곳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하고 단속 강화 방침을 내놨다. 적발된 장외거래소는 텔레그램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화와 가상자산 교환을 중개했고, 평균 수수료는 1.5%에서 10%로 5대 거래소 평균 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고리로 선관위 국조·특검·탄핵 총공세개혁신당도 선거소청 가세…야권 '선관위 압박 전선' 확대장동혁 책임론 돌파구인가, 보수 재결집 신호탄인가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정조준하고 전면전에 나섰다. 선거소청과 국정조사 요구를 넘어 선관위 위원 탄핵, 특검 추진, 외유성 출장 의혹 고발까지 공세 범위를 넓히며 정국
미래에셋 “美 주관사 재량으로 미배정…금전적 보상 포함 신뢰회복 검토”당국 가이드 미흡 논란도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0주 배정’ 사태와 관련해 기한 없는 검사에 나섰다. 당초 전문투자자 등록 과정과 투자위험 고지 여부를 살피는 차원이었지만, 배정 무산 이후 청약 모집과 내부통제 문제까지 사정권에 들어왔다. 하지만 해외 기업공개
인천 서구 원창동 북항 인근 공장지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건물 25개 동을 태운 뒤 11시간여 만에 큰불이 잡혔다. 화재 분진은 인천 강화군까지 번져 주민들에게 창문 관리 등 주의가 당부됐다.
16일 인천소방본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3분께 인천시 서구 원창동 일대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불
건설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신고한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이 크게 늘어나고,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하도급 등 건설현장 내 불공정행위를 신
정진팔·김흥준·이재식도 같은 날 구속심사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같은 혐의
강원도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의 코와 입 등에서 구더기로 추정되는 유충과 알이 발견됐습니다.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전부터 병원에 관 주변의 오염 등을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원 측은 코 안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요양병원 부실관리와 관련된 형사적 쟁점을 허윤
미국과 이란이 이르면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전 로드맵을 담은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 통신은 12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주요 7개국(G7)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 고위 관계자가 밤사이 합의 성사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양국이 협상장에 함께 앉아 서명 절차를
채 해병 순직 관련 ‘VIP 격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의 망상’이라는 취지로 허위 공소장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염보현 군검사(소령)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염 소령과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이 로봇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삼성전자 편입 과정에서 제기된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전날 경기 수원 소재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레인보우로보틱스 전·현직 임직원들이 삼성전자의 지분 인수 관련 미공개
최근 온라인 커머스 기업인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2차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생활 밀착형 정보가 유출되면서 특히 시니어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이 공개한 보이스피싱 수법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
자생한방병원이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비공식 사무실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자생한방병원은 30일 “뉴스 보도에 대해 자생한방병원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은 비공식이 아닌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현재 계약서도 보관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자생한방병원
노인 돌봄시장에 새롭게 도전장을 내민 생활연구소의 연현주 대표를 만났다. IT업계에서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청소 O2O 서비스’를 주력으로 창업해 이름을 알린 그가 어르신 돌봄 방문 서비스 ‘청연케어’를 출시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신선하면서도 당연해 보였다. 생활연구소에는 매일 가정을 방문하며 가사를 돕는 수만 명의 매니저들이 있었다. 돌봄 분야로의
16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번 주 제도권 거래소와 비제도권 시장의 경계가 한층 뚜렷해졌다. 경찰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미신고 장외거래소 12곳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하고 단속 강화 방침을 내놨다. 적발된 장외거래소는 텔레그램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화와 가상자산 교환을 중개했고, 평균 수수료는 1.5%에서 10%로 5대 거래소 평균 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함께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대한 첫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미신고 업체 1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DAXA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합동으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을 적발해 경찰에
체이널리시스, 온체인 데이터로 회색시장 펩타이드 공급망 변화 추적 일부 中 마약 원료 공급 업체, 회색시장 펩타이드 판매 정황 확인돼글로벌 GLP-1 열풍, 소셜 미디어 ‘룩스맥싱’ 문화 확산 등 원인 분석
글로벌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5일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거 펜타닐 및 암페타민 전구체를 공급하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