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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공정위원장 "불공정행위 과징금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일 것"[신년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불공정행위 과징금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일 것"[신년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그로 인한 이
    2026-01-01 09:36
  • 김성환 기후장관 "韓 사회·경제구조, 탈탄소 중심으로 재편"[신년사]
    김성환 기후장관 "韓 사회·경제구조, 탈탄소 중심으로 재편"[신년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일 "대한민국 사회·경제구조를 탈탄소 중심으로 재편하고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는 'K-GX'(녹색 대전환)를 힘차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녹색 대전환으로 기회로 만들어 나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2025년이 도약을 위한
    2026-01-01 09:18
  • 무공해차 보급 금융지원…열대야 주의보 신설[새해 달라지는 것]
    무공해차 보급 금융지원…열대야 주의보 신설[새해 달라지는 것]
    환경·에너지·기상 분야 내년부터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융자·펀드 등 금융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야간 더위 위험 대응을 위한 열대야 주의보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에너지·기상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이
    2025-12-31 09:00
  • 여권발급수수료 2000원↑…인구감소지역 여행비 지원[새해 달라지는 것]
    여권발급수수료 2000원↑…인구감소지역 여행비 지원[새해 달라지는 것]
    문화·체육·관광 분야 내년부터 모든 여권 종류에 대한 발급수수료가 2000원 인상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관광객은 여행경비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여권발급 비용을 반영한 수수료 현실
    2025-12-31 09:00
  • 동절기 생계비 부담 낮춘다…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농축수산물 할인
    동절기 생계비 부담 낮춘다…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농축수산물 할인
    정부가 국민 필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이 동절기를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난방과 건강관리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2025-12-31 09:00
  •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증권거래세율 0.05%p 상향[새해 달라지는 것]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증권거래세율 0.05%p 상향[새해 달라지는 것]
    금융·재정·조세 분야 내년 1월 1일부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저율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주식을 거래할 때 붙는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코스닥 모두 0.05%포인트(p)씩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2025-12-31 09:00
  • '흑백요리사2' 1:1 사생전, 잔인한 깐부게임
    '흑백요리사2' 1:1 사생전, 잔인한 깐부게임
    ※이 기사는 대량의 스포일러를 담고 있습니다. (스포주의) 30일 공개된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이하 ‘흑백요리사2’)’ 8~10화를 통해 본격적인 클라이맥스에 들어섰다. 이모카세 1호의 선택으로 백수저 팀이 승리하며 흑수저 전원이 탈락하는 듯했지만 제작진은 패자부활전이라는 변수를 남겼다. ‘라스트 박스’를 통해 요리괴물
    2025-12-31 08:20
  • 구윤철 "공공기관 중복·비핵심 업무 과감히 개혁…국민체감도 제고"
    구윤철 "공공기관 중복·비핵심 업무 과감히 개혁…국민체감도 제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공공기관의 중복, 비핵심적 업무는 과감히 개혁하고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는 등 서비스 품질 향상과 함께 국민체감도를 제고하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기재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회에서 "공공기관은 국민과의 접점에서 정책 집행의 최전선에 있는
    2025-12-30 19:00
  • 기재부, 예비국고채전문딜러로 하나증권 신규 지정
    기재부, 예비국고채전문딜러로 하나증권 신규 지정
    기획재정부는 30일 하나증권을 예비국고채전문딜러(Preliminary PD·PPD)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PPD는 PD(Primary Dealer) 지정에 앞서 능력 검증을 위한 예비자격이다. 연간 시장조성·유통실적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PPD는 PD로 전환된다. PD는 발행시장에서 국고채 인수 권한을 부여받아 입찰에 참여하고 호가조성·유통·보유 등의
    2025-12-30 17:00
  • [인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장급 승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사무차장 홍동곤 ◇국장급 전보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송호석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김은경 △한강유역환경청장 이승환
    2025-12-30 15:25
  • 공공기관 공시항목에 'AI활용' 신설…산재사고 분기별 공시
    공공기관 공시항목에 'AI활용' 신설…산재사고 분기별 공시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공시 항목에 '인공지능(AI) 활용 현황'을 신설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서면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AI 활용 현황' 공시 항목 신설은 앞서 공운위가 7월 보고한 '공공기관 AI 활용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아
    2025-12-30 15:00
  • '플랫폼 기반' 식품 마감할인으로 폐기 줄인다…기후부-업계 MOU
    '플랫폼 기반' 식품 마감할인으로 폐기 줄인다…기후부-업계 MOU
    기후부-플랫폼사업자-식품판매업계 30일 업무협약미판매 마감할인식품 온라인플랫폼서 재고정보 공유덴마크 앱 '투굿투고' 벤치마킹…"마감할인 활성화" 정부가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을 위해 소비기한이 임박해 폐기되는 미판매 식품의 재고정보를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공유하고 이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서울 중구 스페이
    2025-12-30 14:00
  • 주병기 "쿠팡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 적극 검토"
    주병기 "쿠팡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 적극 검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쿠팡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이른바 '쿠팡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 5년 동안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새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
    2025-12-30 11:45
  • 기재차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 내년 초 발표"
    기재차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 내년 초 발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 초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로드맵을 내년 초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MSCI 선진국 지수
    2025-12-30 11:20
  • 위법 과징금 높이고 과잉형벌 완화…331개 경제형벌 손질
    위법 과징금 높이고 과잉형벌 완화…331개 경제형벌 손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앞으로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보다 과징금 등 금전적 처벌이 강화된다. 반면 생활과 밀접하거나 단순 실수에 대한 형벌은 줄여처벌 부담을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불공정거래를
    2025-12-30 10:22
  • 이혜훈 "내란, 민주주의 파괴하는 불법 행위…실체파악 못해"
    이혜훈 "내란, 민주주의 파괴하는 불법 행위…실체파악 못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30일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인데 당시 제가 실체를 잘 파악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2025-12-30 09:37
  • [속보] 이혜훈 "내란, 민주주의 파괴…실체파악 잘 못해"
    [속보] 이혜훈 "내란, 민주주의 파괴…실체파악 잘 못해"
    [속보] 이혜훈 "내란, 민주주의 파괴…실체파악 잘 못해"
    2025-12-30 09:06
  • 소비쿠폰 효과 사라졌나…11월 소매판매 21개월만 최대 감소
    소비쿠폰 효과 사라졌나…11월 소매판매 21개월만 최대 감소
    11월 산업활동동향소비 3.3%↓…생산 0.9%·투자 1.5%↑ 11월 소매판매가 3% 넘게 감소하면서 21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3.3% 감소했다. 지난해 2월(-3.5%)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3%),
    2025-12-30 08:32
  •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지배력남용 6→20%·담합 20→30%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지배력남용 6→20%·담합 20→30%
    정액과징금도 상향…지배력남용·담합 최대 100억디지털사업자 불공정거래 과징금상한 4→10%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억지력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 6%에서 20%로,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는 20%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공정위는 30일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부당이득 환
    2025-12-30 08:30
  • [속보]11월 소비 3.3% 감소…생산 0.9%·투자 1.5%↑
    [속보]11월 소비 3.3% 감소…생산 0.9%·투자 1.5%↑
    [속보]11월 소비 3.3% 감소…생산 0.9%·투자 1.5%↑
    2025-12-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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