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목표·대상까지 불일치…“집행 단계 혼란 불가피”시민단체 “절차도 불투명…국개위 심의 기능 정상화해야”
정부의 향후 5년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년)’이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 간 ‘엇박자’ 논란이 제기됐다. 비전과 정책 대상, 기관 통합 목표까지 서로 다르게 설정되면서 정책 일관
경기도가 AI 기본법 전면 시행을 목전에 두고도 전담 대응 구조조차 갖추지 못한 채 손 놓고 있다는 날선 비판을 받았다.
특히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할 상담·지원 창구도 부재한 상황이어서 현장 대응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6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제388회 임시회 A
이창석 국립생태원장 인터뷰
2013년 개원한 충남 서천의 국립생태원은 우리나라 생태정책 전반을 상징하는 기관이다. 기후위기 대응, 생태 연구·복원, 대국민 전시·교육까지 아우르는 생태원의 지휘봉을 쥔 인물은 이창석 원장이다. 2010년 건립 추진기획단장을 맡아 생태원의 탄생을 총괄했던 그는 개원 12년 만인 올해 다섯 번째 원장으로 임명됐다. 다음 달 취
부산시가 금융산업 전반의 정책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 기관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시는 2일 오후 2시 한국은행 부산본부 대회의실에서 '부산금융중심지 발전협의회 회의'를 열고 금융중심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입주기관을 비롯해 부산상공회
전문가들은 단기 세부사업 중심의 저출산 대응은 한계가 뚜렷하다고 평가한다. 각각의 정책이 개별적인 효과를 지닌다 해도 조합의 형태로 함께 집행되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원인구조를 지닌다.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면 부동산, 일자리 등 제한적인 자원을 놓고 경쟁이 심화하고 이는 혼인 연기·기피로 이어진다. 혼인한 뒤에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는 아시아 스테이블코인 산업의 핵심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싱가포르의 스트레이츠엑스(StraitsX)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각국 금융 규제를 기반으로 한 실생활 결제 연계와 글로벌 리테일 결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포괄적 협업에 초점을 맞췄다.
스트레이츠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우리나라가 세계 국제회의산업에서 중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한 법정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국제회의 개최 건수 세계 1위, 외국인 참가자 수 130만 명, 외화획득액 30
정부는 지역 경쟁력 회복을 위해 지방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포블레노우,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코텍스 혁신지구, 싱가포르의 원노스 지구와 같이 공공 또는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조성한 삶, 일, 여가가 있는 혁신지구를 모델로 삼고 있다.
지난해 12월 광주와 대구를 선정하면서 사업을 본격화했고, 올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 충청·강원권, 호남·제주권, 경북권, 경남권 등 5개 권역별로 소재·부품·장비 지역거점대학을 선정해 지역기업에 필요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 혁신 LAB 기술개발사업'을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혁신 LAB 사업은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남은 임기 3년의 개혁과제로 내수중심 경제활력 제고, 4대 구조개혁 등을 꼽고 “3년 개혁해 30년 성장을 이루겠다는 구호와 같이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30년 성장의 도약 발판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 정책의 추진의지를 드러내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주거와 돌봄의 연계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오는 30일 열린다. 이번 행사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령자 주거-돌봄 연계와 고령친화도시 실행 전략’을 주제로,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주최는 박희승 국회의원실, 주관은 건축공간연구원이며,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후원한다.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는 아시아 스테이블코인 산업의 핵심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싱가포르의 스트레이츠엑스(StraitsX)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각국 금융 규제를 기반으로 한 실생활 결제 연계와 글로벌 리테일 결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포괄적 협업에 초점을 맞췄다.
스트레이츠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