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100-1은 99 아닌 0…정책 정합성에 신경써야”

“내각 중심 강력한 정책조정…당정청, 국정 공동책임자”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남은 임기 3년의 개혁과제로 내수중심 경제활력 제고, 4대 구조개혁 등을 꼽고 “3년 개혁해 30년 성장을 이루겠다는 구호와 같이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30년 성장의 도약 발판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 정책의 추진의지를 드러내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내각 중심의 강력한 정책조정’을 예고하면서 ‘당정청이 국정의 공동책임자’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각 중심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 조정을 통해 힘있는 정책 추동력을 확보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하면서 연말정산 세금폭탄 및 건강보험료 체계개편 논란 등 최근의 정책혼선과 관련해선 “정책 취지는 좋지만 작은 실수, 정책간 상충이 정부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1% 실수가 100% 실패를 낳는다’는 ‘디테일에 관한 부등식’을 예로 들면서 “100-1은 99가 아니라 제로가 된다는 것”이라며 “돌발요인, 상충 요인에 선제대응하고, 필요한 시뮬레이션도 충분히 해 정책 정합성을 유지하는 데 각별하게 신경을 썼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당정청 첫 정책조정협의회와 관련해선 “당정청 협의를 더욱 체계화, 정례화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협의회 가동을 계기로 당정청이 국정의 공동 책임자라는 인식을 갖고 한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반드시 해내야 될 핵심 개혁과제들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선정하고 역량을 집중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의 혁신과제와 4대 구조개혁 과제가 중심”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