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세이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105건

최신순 정확도순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7일 열린 연금연구회 2차 세미나에서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과대학 교수가 제안한 국민연금 ‘3115’ 개혁안이 화제가 됐다. 보험료율을 3%포인트(P) 인상하고, 부족분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재정 투입과 기금운용 수익률 1.5%P 제고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3115 개혁안을 제안했다. 결과적으

2023-11-12 05:00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구조개혁보다 모수개혁이 먼저

연금개혁은 크게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으로 나뉜다. 구조개혁은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 간 관계를 재정립하는 거시적 개혁이다. 모수개혁은 특정 보험제도 내에서 기여율(보험료)과 급여율(연금액), 가입·수급연령 등을 조정하는 미시적 개혁이다. 그동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2023-10-29 05:00
[정책에세이] 빈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만으론 부족하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16일 발표한 ‘제3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에서 빈 일자리 대책을 업종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전환한 점은 긍정적이다. 업종·직종별 일자리 분포·비중이 지역마다 다르고, 전국 지표에선 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는 업종도 특정 지역에선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예시로 제시한 충북의 식료품 제조업과 반도체 부품업이 대표적이

2023-10-22 08:59
[정책에세이] '어떻게 보낼 것인가'보다 '어떻게 떠날 것인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가 이달 200만 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5년 8개월여 만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생전에 직접 기록하는 문서다. 죽음을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2023-10-15 14:21
[정책에세이] '극단적 비효율' 국정감사, 언제까지 이대로?

추석 연휴 종료와 함께 관가가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쏟아지는 국회의원실발 자료 요청에 공무원들은 비자발적 야간·주말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통상 국감은 9~10월 중 보름에 걸쳐 진행된다. 일상적인 국회·정부 활동은 비수기에 돌입한다. 자연스럽게 언론의 취재수요도 국감에 쏠린다. 이를 국회의원들은 홍보 기회로 삼는다.

2023-10-08 05:00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면서 ‘아동복지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핵심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한 제17조 5호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가 문제지 아동복지법을 문제로 보긴 어렵다. 정서적 학대행위는 명백한 아동학대다. 원망적·거부적·적대적·경멸적 언어폭력(폭언·욕설 등), 잠을 재우지 않는 행

2023-09-24 13:29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입법의 기술 중 하나는 ‘네이밍’이다. 유명한 사건이나 인물명을 법안의 약칭으로 사용하면 법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 그 결과로 지지 여론이 생기면 입법에도 속도가 붙는다. 하지만, 법안의 약칭으로 사용되는 이름만으론 법안의 내용을 유추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까지 확대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

2023-09-18 05:00
[정책에세이] 고물가 시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직접세는 세금 부담자가 곧 신고·납부자다. 소득세가 대표적이다. 간접세는 세금 부담자와 신고·납부자가 다르다. 재화·용역 구매자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지만 판매가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가 그렇다. 복지제도 확충과 인구 고령화로 재정지출은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법률에 지출근거가 정해진

2023-09-10 05:00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8%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연령 68세 상향(현재 65세), 투자수익률 1%포인트(p) 제고 등 추가 조치를 조합한 자문안 초안을 공개했다. 보험료 수입 증대와 지출 통제, 기금운용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안이다. 문제는 수용성이다. 보험료율을 지금의 두 배로 올리고, 수급 개시연령을 3년

2023-09-03 13:42
[정책에세이] 정신질환·발달장애, 혐오가 돼선 안 된다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와 발달장애아 부모의 ‘갑질’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신질환자와 발달장애아가 혐오 대상으로 몰리고 있다.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가둬야 한다든가, 발달장애아들을 특수학교에 몰아넣어야 한다는 등 과격한 요구도 나온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그저 격리하고 통제해야 할 존재로 여겨진다. 하지

2023-08-20 16:01
[정책에세이] '~팔이', '~충'…우대받는 직업에는 별칭이 없다

한국 사회에선 직업에 귀천이 있다. 직업의 ‘급’을 나누는 기준 중 하나는 호칭이다. 직업이나 직급·직책이 호칭으로 불리거나, 호칭 뒤에 극존칭인 ‘선생님’이 붙는다면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직업이다. 전문직인 법조인과 의료인, 그리고 교사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직업이나 직급이 호칭으로 불리는 직업은 많지 않다. 상당수 직업은 ‘아줌마’, ‘아저씨’가 호

2023-08-13 08:54
[정책에세이] '1000만 노인 시대' 대비, 노인 일자리가 전부는 아니다

올해 88만3000명인 노인 일자리가 2027년 120만 명까지 늘어난다. 재정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 공급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올해 930만 명인 노인(65세 이상) 인구는 930만 명에서 1167만 명으로 는다. 이들의 상당수는 국민연금 등 노후준비가 미흡하다. 주된 배경은 장년기 고용불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9년

2023-07-30 05:00
[정책에세이] 초등 교사 극단선택, 오은영·학생인권 때문일까

서초동 초등학교 교사 극단선택 사건의 불똥이 엉뚱하게 오은영 박사에게 튀고 있다. 체벌하지 않는 오 박사의 육아법이 부모와 아이들을 망쳤단 것이다. 정치적으론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교권이 무너진 게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오 박사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이번 일이 발생한 거라면 대책도 분명할 거다. 오 박사의 방송 출연을 막고, 학생

2023-07-23 06:00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원대상은 ‘비자발적 이직자’다. 현실에선 ‘자발적 이직자’도 얼마든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를 설득해 ‘권고사직’ 처리하면 된다. 이후 구직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집체교육, 구직활동에 참여했단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4주에 1~2회 워크넷을 통해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면접 불참이

2023-07-16 12:40
[정책에세이] 소아환자 안 받는 소아응급센터…부모들은 어디로?

보도로만 접하던 ‘소아 응급실 뺑뺑이’를 직접 겪었습니다. 1일 오전 아이 두피에 넓은 부종이 생겼습니다. 일주일 전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졌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급하게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나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란 간판을 내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선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두부외상 환자는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2023-07-09 13:58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된 스웨덴 유아학교(푀르 스콜라)에는 0세반과 연장반이 없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연장반을 늘려오고, 0세반 지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스웨덴 유아학교는 본인부담도 있다. 상한액은 한화로 약 20만 원이다. 시설 이용대상, 보육시간, 보육비용만 보자면 한국의 제도가 더 좋다. 그런데도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지

2023-07-02 06:00
[정책에세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재발 막으려면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모든 아동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보장한단 취지다. 다만, ‘제도 밖’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끝나선 안 된다

2023-06-25 08:52
3년 만에 한전 공공기관 평가 B→D등급 급락…공운위는 뭐했나 [정책에세이]

이달 15일 평소 친분이 있는 공공기관 홍보실 직원과 기관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할 예정인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먼저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아쉽게도 기재부는 출입기자들에게도 발표(오전 11시)에 근접해서 자료를 배포한다. 이런 사실을 설명하고 전화를 끊었다. 공공기관 직원이 궁금한 것은 자기 기관이 올해 C

2023-06-17 06:00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택배노조, 화물연대, 배달노조…. 최근 파업을 벌인 이들 단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들의 조직체인 ‘노동조합’이 아니란 점이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따른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근로 장소·시간·내용에 사용자가 관여해야

2023-06-04 13:28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다. 지난해 8월 아내가 출산한 뒤 3주간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했다. 운이 좋게도 아기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분을 만났다. 아내는 마음 편하게 산후조리에 집중했다. 지원 기간이 끝난 뒤에도 산후도우미를 계속 고용하고 싶을 정도였다. 문제는 돈이었다. 가사도우미의 시장임금(월급)은 내국인이 300만 원 이상, 중국

2023-05-28 09:15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