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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전문가들 “필요성에는 동의…지속성이 관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전문가들 “필요성에는 동의…지속성이 관건”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 밸류업이 증시 밸류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배주주가 가진 주식 하나의 가치와 거래소에서 통용되는 일반 주주 주식의 한 주의 가치가 다르게 인식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듯하다"라고 지적했다. 기업 대표 패널들은 가이드라인 지표와 참여하는 회사에...
    2024-05-02 17:08
  • [종합] ‘기업 밸류업 자문단’ 구성…5월 가이드라인 공개
    [종합] ‘기업 밸류업 자문단’ 구성…5월 가이드라인 공개
    학계에서는 조명현 고려대 교수, 채준 서울대 교수, 정준혁 서울대 교수가 참여한다. 조명현 교수는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투자자에서는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실장, 김두남 삼성자산운용 상무, 하진수 JP모건 전무, 오덕교 한국ESG기준원 본부장이 참여하기로 했다. 기업·유관기관에선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 진성훈 코스닥협회 그룹장, 이효섭...
    2024-03-07 13:40
  • 거래소, ‘기업 밸류업 자문단’ 구성…5월 가이드라인 공개
    거래소, ‘기업 밸류업 자문단’ 구성…5월 가이드라인 공개
    자문단은 △학계 3인(조명현 고려대 교수·채준 서울대 교수·정준혁 서울대 교수) △투자자 4인(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실장·김두남 삼성자산운용 상무·하진수 JP모건 전무·오덕교 한국ESG기준원 본부장) △기업·유관기관 4인(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진성훈 코스닥협회 그룹장·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이상호 한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 △한국거래소 1인...
    2024-03-07 12:00
  • 한국재무학회·공인회계사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 가이드라인’ 세미나 개최
    한국재무학회·공인회계사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 가이드라인’ 세미나 개최
    서울대학교 김우진·정준혁 교수는 2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재무학회 공동주최로 개최된 '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 가이드라인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한 기업지배구조 평가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우진·정준혁 교수는 우리 기업의 지분구조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2024-02-28 16:22
  • “韓 자본시장, 국제적 정합성 떨어져…외국인 보유지분 규제 완화해야”
    “韓 자본시장, 국제적 정합성 떨어져…외국인 보유지분 규제 완화해야”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의무공개매수, 배당제도 개선, 자기주식 관련 제도 개선 등 법 개선 추진이 필요하다”며 “제도개선과 함께 법이 실제로 작동하고 집행될 수 있는 자본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강 본부장은 기업 현장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계 각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투자 경쟁을...
    2023-08-16 14:13
  • 거래소·금융연,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주주 보호·기업 수요 균형 고려해야”
    거래소·금융연,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주주 보호·기업 수요 균형 고려해야”
    이날 세미나에는 정준혁 서울대 교수가 ‘자기주식 제도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주제로 우리나라와 해외 자사주 제도를 소개하고, 다양한 개선방안과 이에 따라 전망되는 영향 등을 짚었다. 정교수는 자기주식 제도 취득, 보유, 처분 단계별 개선 방안으로 △자기주식 강제소각 또는 보유 한도 설정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규정 준용 △합병·분할 포함 자기주식...
    2023-06-05 17:37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⑧퀀텀점프]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주주환원·지배구조 신뢰 구축 시급
    [10대 경제 희망키워드⑧퀀텀점프]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주주환원·지배구조 신뢰 구축 시급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는 “결국 펀더멘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기업들은)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 메커니즘의 작동이 덜 효율적이다”라고 분석했다. 2021년 미국과 영국의 배당 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은 각각 37.27, 48.23이었으나 우리나라는 19.14였다. ◇연기금·금융투자업계 신뢰 구축 과제…“분석 능력 제고해야” 연기금...
    2023-01-10 12:00
  • 주식양수도 M&A ‘50%+1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전문가 “일반 주주 보호 부족해”
    주식양수도 M&A ‘50%+1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전문가 “일반 주주 보호 부족해”
    이와 관련해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는 “(인수자가) 24.9%를 인수해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빠져나갈 수 있다”며 “25% 미만인 경우에도 사실상 최대 주주이면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 부분이 고려돼야 규제 공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주식 취득 물량은 (50%+1주가 아니라) 100%가 바람직하다”며 “(100%일 때) 무자본 M...
    2022-12-21 15:11
  • 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연 2회로 확대…소통 강화 나선다"
    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연 2회로 확대…소통 강화 나선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금융의 디지털화와 내부통제'에 대한 특강에서 "금융의 디지털화로 인해 금융회사의 영업 양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내부통제 역시 이런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적시에 파악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은 디지털 기술의 내부통제 활용의 관점에서 머신러닝 기반의...
    2022-12-02 14:00
  • ‘先 배당액·後 기준일’...‘배당 절차’ 선진화하고 ‘외국인 등록제’ 폐지한다
    ‘先 배당액·後 기준일’...‘배당 절차’ 선진화하고 ‘외국인 등록제’ 폐지한다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배당절차 선진화 및 배당 활성화’, 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 상무는 ‘외국인투자자등록제(투자자등록제 ID 등) 개선방안’,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PO 허수성청약 관행 개선’,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위원은 ‘자본시장 거래제도 선진화’ 등의 주제를 잇달아 발표했다. '깜깜이 배당절차' 손 본다...배당액...
    2022-11-28 11:03
  • [관심法] '배당금 확정 후 주주 결정'…정부·국회 '배당' 개편 예고
    [관심法] '배당금 확정 후 주주 결정'…정부·국회 '배당' 개편 예고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위의 연구용역을 받아 ‘배당 절차 선진화 및 배당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초안 발표 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연말께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권해석 등의 방법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기존 배당 관행도 함께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당성향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블룸버그와...
    2022-11-27 15:49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ㆍKCGI, 제1회 거버넌스 대상 개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ㆍKCGI, 제1회 거버넌스 대상 개최
    동 부문 혁신가상 수상자는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로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현실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방안을 연구한 점을 인정받았다. 정치/법률 부문 대상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보험업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점을 인정받았다. 혁신가상은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로, 황 박사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
    2022-11-21 17:02
  • “의무공개매수 제도, 지배주주 많은 국내 상황 고려해야...피인수회사 ‘주주 보호장치’ 미흡”
    “의무공개매수 제도, 지배주주 많은 국내 상황 고려해야...피인수회사 ‘주주 보호장치’ 미흡”
    “미공개 정보 이용, 효율적 통제할 수 있는 수단 필요”기관투자자 신인 의무 이행 지원, 최종투자자 보호 목표불공정 거래 행위 과징금, 부당이득 법제화 등 법안 조속 도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이 미흡한 만큼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 거래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준혁 교수는 3일 서울 여의도...
    2022-11-03 16:17
  • 금융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 개최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 주제로 열려…‘국제적 적합성 제고’ 등도 다룰 예정 정준혁 교수 “피인수회사 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 미흡” 지적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주제로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9월 1차, 10월 2차에 이어 열린...
    2022-11-03 09:20
  • “금융 디지털화 속도 빨라져…금산분리ㆍ업무위탁 규제 개선돼야”
    “금융 디지털화 속도 빨라져…금산분리ㆍ업무위탁 규제 개선돼야”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금융의 디지털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업무 수탁자가 금융회사의 영업이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것"이라며 업무위탁규제 개선방향으로 금융회사의 업무 위탁, 제휴 시 리스크 관리 강화, 은행,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금융 서비스에서 '위탁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를 의미하고...
    2022-10-26 19:03
  • 은행연합회 회장 "'빅 블러' 시대, 비금융 진출규제ㆍ업무위탁 규제 개선 필요"
    은행연합회 회장 "'빅 블러' 시대, 비금융 진출규제ㆍ업무위탁 규제 개선 필요"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하면서 업무 수탁자가 금융회사의 영업이나 매출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할 것”이라며 “업무위탁규제는 금융회사의 업무 위탁이나 제휴 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은행과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권흥진...
    2022-10-26 16:29
  • 배당 제도, '배당금 결정→투자자 확정'으로 변경…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일환
    배당 제도, '배당금 결정→투자자 확정'으로 변경…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일환
    지난 15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는 “배당 성향이 낮다는 건 투자자가 단기 투자 성향으로 가는 나비효과가 있다”며 “(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위 세미나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배당금이 결정되기도...
    2022-09-20 14:30
  • '자본 시장' 민간전문가, 한목소리로 “공매도 기준, 명확해야...'시장 신뢰' 필요”
    '자본 시장' 민간전문가, 한목소리로 “공매도 기준, 명확해야...'시장 신뢰' 필요”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M&A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최소한 시가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절충안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공매도 리스크, 제도 불확실성에서 나와... "명확한 기준으로 제도화"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단순 주가 하락의 부정적 측면보다 롱숏 등 풍성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이를 제약할...
    2022-07-26 20:43
  • 떠나는 개미 잡아라…학계 "M&A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해야"
    떠나는 개미 잡아라…학계 "M&A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해야"
    발표를 맡은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식양수도 M&A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일반 주주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M&A 거래에 참여하지 못하고 지분 매각 기회가 없다”고 분석했다. 주식양수도 M&A란 지배 주주가 보유하는 지분을 매수인이 사적 계약을 통해 매입하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활용 가능한 M&A 수단(합병...
    2022-06-17 17:32
  • 삼성 준법위 1기 마무리…“2기 위원회, 계열사 협약 벗어난 고유 역할 있어야”
    삼성 준법위 1기 마무리…“2기 위원회, 계열사 협약 벗어난 고유 역할 있어야”
    토론회에서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현행 컴플라이언스는 개별 회사 단위로 돼 있어 지배주주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컴플라이언스의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2기 위원회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1기 삼성 준법위는 노사 문제, 준법 문화 안착 등 준법 경영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 김지형 준법위 위원장은 “2년 전 출범한 위원회는 성공이나...
    2022-01-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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