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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교는 집단서명 금지" 합헌 결정...4명은 '반대의견'

다만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등 재판관 4명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법안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A씨의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만 침해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군기를 문란하게 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 ‘그 목적이 공익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이 구성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정해...

2024-05-03 12:00
[인사] 손해보험협회

◇상무 선임 △소비자서비스본부장 최종수 ◇본부장 승진 △손해보험1본부장 권병근 ◇부서장 승진 △IT서비스부장 김병훈 △혁신사업지원부장 황선홍 △홍보부장 곽수경 ◇팀장 승진 △IT서비스부 IT기획팀장 정정미 △혁신사업지원부 혁신전략팀장 이가형 △자율관리부 자율규제팀장 송인호 ◇전보 △손해보험2본부장 신종혁 △기획조정부장 방병호...

2024-02-26 17:48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법정 의견 중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4명의 위헌 의견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이은애‧이종석‧이영진‧정정미 재판관 4명은 평등 원칙에 반해 위헌이란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만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야 한다는 김형두 재판관의 주문에 관한 반대 의견이 있다. 청구인은...

2023-08-31 16:56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올해 4월 새로 합류한 김형두·정정미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 참석, “판결이 선고되면 일단 그 판결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할 만큼 원칙론자로서 정치적 성향이 없다. 한 고법 판사는 “정치력을 동원해 협의한 후 정무적으로 결론 내면 소모적인 논쟁 없이 끝날 사안들까지 일일이 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2023-07-27 06:00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정정미 재판관 역시 이 장관의 발언을 지적했지만,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으로 파면에 이를 순 없다고 했다.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가장 먼저 수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기각결정을 계기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2023-07-25 16:44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지난 3~4월에는 중도 성향인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진보 위주였던 헌재의 구도에 변화가 생겼다. 현재 재판관 9명 중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출신인 유남석 소장과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4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헌재의 '중도·보수'와 '진보' 구도는 5대4로 중도·보수가 우위를 차지하게 됐다. 올해 11월...

2023-06-16 05:00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올 4월 이석태 재판관 후임으로 정정미(54‧25기) 대전고법 판사(부장판사)가, 이선애 재판관 후임엔 김형두(58‧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취임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각 3명씩을 지명한다. 이석태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이선애 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이석태 재판관은 진보 성향, 이선애 재판관은 중도...

2023-06-16 05:00
[종합]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이날 심리는 최근 새로 임기를 시작한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을 포함해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했다. 이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면서 "저에 대한 파면 소추로 일부 국정의 혼선과 차질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국정의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짓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성심껏...

2023-05-09 17:28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이날 심리는 최근 새로 임기를 시작한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을 포함해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했다. 앞서 헌재는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이 장관의 탄핵소추 사유를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 3가지로 정리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이날 변론에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2023-05-09 16:39
정정미, 농지법 위반 의혹에 “사태 방치한 제 잘못”

국회, 29일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3자 배상 대통령 발언, 판결 위배라 생각 안 해”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9일 부친이 자신의 이름으로 경북 청도군 농지를 취득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13년 농지 취득 경위에 관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바로 사태를...

2023-03-29 16:54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3월 중 국회 청문회

법원행정처 차장 지낸 김형두, 여성 정정미 고법판사女 3인 유지…김명수 “재판관 구성 다양화 기대 염두”오경미 대법관 이어 ‘고법판사→헌법재판관’ 첫 사례 3월과 4월 각각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정정미(54‧연수원 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

2023-03-06 12:58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이달 중순까지 후보자들을 심사한 위원회가 추천한 8인은 △김용석(사법연수원 16기) 특허법원장 △김흥준(연수원 17기) 부산고등법원장 △김인겸(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경필(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정정미(25기) 대전고법 판사다. 김...

2023-02-28 19:50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또 곽병수(25기) 대구고법 판사와 왕정옥(25기) 수원고법 판사, 정정미(25기) 대전고법 판사, 함석천(25기) 대전지법 부장판사, 정계선(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역시 명단에 들었다. 변호사 중에는 후보로는 문흥수(11기)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 이헌(16기)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 한석훈(18기)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이승택(22기) 법무법인 인사이트 변호사, 전현정...

2023-01-31 16:37
20개월 영아 성폭행 살해범, 2심서 무기징역…“영구 격리”

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정미)는 27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양 모(30)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는...

2022-05-27 15:32
'아동 성착취범' 최찬욱 “출소 후 변호사 되고파…도움 드릴 수 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선고 공판 바로 이튿날 변호인을 통해 “형이 너무 무겁다”,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도...

2022-05-12 09:11
'신혼여행 살해' 보험금 위해 일본 신혼여행서 니코틴 주입…알고보니 전 여친에게도?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22)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으며 이제 막 성인이 된 어린 부인을 사망보험금을 위해 이국땅에서 비참하게 살해했다"며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8-08-31 15:10
[인사] 대법원

김정민 정정미 최병준 심준보 방승만 문봉길 김승곤 문보경 이경훈 정우정 박창제 원정숙 이병삼 김윤영 박주영 조현호 송선양 △대전지법ㆍ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김용덕(지원장) 권성수 △대전지법ㆍ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임은하(지원장) △대전지법ㆍ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조영범(지원장) △대전지법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한경환(지원장) 박태동 김춘수...

2016-02-14 20:00
[오늘의 인물] 오시덕 공주시장, '선거법 위반' 90만 원 벌금형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정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67·새누리당) 충남 공주시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13년 공주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5명에게 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 시장은 사교적이고 의례적인 자리였고, 측근이 음식값을 제공한...

2015-03-04 16:30
[인사]대법원

안기환 정정미 손병준 정재훈 남기주 이현우 구창모 ▲대전지법 서산지원 김용철(지원장) ▲대전지법 천안지원 남양우 이영한 ▲대전지법 가정지원 정갑생(지원장) ▲청주지법 최병준(수석부장) 박병태 이정민 김춘호 이진규 이준명 ▲대구지법 권순형 김경철 김영준 권순탁 최월영 황영수 진성철 오문기 ▲대구지법 서부지원 김성수(지원장) 김형한...

2011-02-18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