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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감] 범죄자 5명 중 1명은 정신장애ㆍ주취ㆍ마약...치료명령은 미미
    [2019 국감] 범죄자 5명 중 1명은 정신장애ㆍ주취ㆍ마약...치료명령은 미미
    알코올ㆍ마약 중독자와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원의 치료명령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체 범죄자 186만 명 중 정신장애ㆍ주취ㆍ마약 범죄자는 21%로 집계됐다. 특히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강력범죄 중 주취 범죄자 비율은 3
    2019-10-21 08:53
  • [2015 국감] 정신장애 범죄자 3년간 18% 증가
    최근 3년간 정신장애 범죄자가 1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정신장애 범죄자는 5298명에서 2013년 5858명, 2014년 6265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정신장애 범죄란 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정
    2015-10-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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