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계가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PF 정상화 대책'에 대해 시장과 현장을 도외시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협회 대강당에서 '부동산 PF 정책방향 관련 개발업계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산제(鄭柵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발개위) 주임(장관급)은 이날 화상회의로 제18차 한중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발개위는 중국의 거시·실물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다.
원래 이번 회의는 중국 측이 한국을 찾는 순서지만, 대면이 아닌 화상회의로 열린 것은 정 주임이 대외 활동을 자제하는 편이고 시진핑(習近平)...
국민 안전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게 이번 정책의 골자다. 이에 따라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 완구 등 34개 품목과 전기 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직구로 국내 판매가 가능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 직구 이커머스에서 판매중인 어린이용...
그간 의료계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교수 휴직 등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증원을 막을 방법이 사라지며 집단행동의 실익이 줄어들었다.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지 3개월이 가까워졌단 변수도 있다. 수련 기간 공백이 3개월을 넘기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일부...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기각 및 각하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의대 증원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다. 2025학년도 의대 학부 정원은 최대 1509명 늘어나고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이고, 우리 경제의 동력이 된다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여러분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청년창업사관학교 안산 본교에서 열린 청년창업사관학교와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전국 통합 ‘2024년 창업출정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스타트업 K...
지난달 30일 정부 측에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 ‘재판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확정하지 말라’는 등 결정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정부 측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 49건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날 서울고법은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정부가 인구 감소 현실을 고려해 교통수단 재건 목적으로 현행법상 가능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고령화 등 인구 감소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다. 앞서 코로나 19 유행도 겹치면서, 비교적 인구가 적은 지방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경영환경이 악화했다는 게 닛케이의 설명이다.
일본의 노선버스는...
산업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 개편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해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시장 질서 건전화 작업이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 정부 주도의 질서 있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
비야디·상하이자동차그룹 등 대상강제성 없지만 제도 연계로 확대 유도
중국 정부가 국내 자동차 대기업에 내년 조달하는 반도체 최대 25%를 자국산으로 만들 것을 요구했다.
1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이날 차량용 반도체의 현지 조달 비율을 20~25%까지 끌어올릴 것을 요청했다.
대상에는 전기차...
다가오는 총선에서 집권당이 노동당으로 바뀔 수 있지만, 영국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규제 진전을 방해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로라 나바라트남 영국 가상자산 혁신위원회 정책 책임자는 "물론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둔화를 야기할 수 있으나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과 FCA 등 규제기관도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마컴 에릭슨 구글 정부 대외정책 담당 부사장은 16일 새벽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류희림 위원장 등과 가진 실무협의에서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구글 측의 삭제·차단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약속했다.
향후 한국의 실정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차단조치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직후 반응은 미미했지만 최근 1분기 성적표가 시장 예상을 넘는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배당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KRX보험지수는 1634.8로 마감했다. 올해 들어서만 22.4% 올랐는데, 이는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KRX지수 28개 중 가장 높은 오름폭이다. 이달 들어서는 6.29% 상승했다. 역시나 같은 기간...
이날 포럼에서는 적극적인 외자 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캄보디아 정부의 투자 환경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우리 기업들의 캄보디아 진출을 돕기 위해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큰 성공을 거둔 캄코모터의 진출 사례도 소개됐다.
소개된 사례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기업인 캄코모터는 2014년 캄보디아에 처음 진출한 이래 현지인 중심 인력 운용 등...
자국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부도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해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엄 정책관은“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이 AI 안전 연구소 설립을 발표했다”며 “이는 지역적으로 안전연구소와 관련된 규제 체계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한국도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지 방송사들도 용의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영상 녹화분을 입수해 보도하기도 했다.
해당 용의자는 ‘폭력 반대 운동’이라는 정치단체를 설립한 이력이 있는 한편, 8년 전에 남긴 동영상에서는 이민과 증오, 극단주의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유럽 정부는 이 혼란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날 피격된 피초...
그는 윤석열 정부 초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출산 시 연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해왔다.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세미나가 당권 힘 싣기가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연금개혁 등 관심 있는 주제들이라 많이들 참석해주셨지 않나 생각한다”고 반응했다.
정책 행보를 늘리는 동시에 당내...
이 자리에는 의‧약계, 법조계, 소비자, 정부, 산업계 등 비대면진료 정책 관련 이해자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비대면진료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에서 법제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시범사업만 진행됐을 뿐 실패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의약계가 비대면진료를 반대하고 있어...
이에 LH는 "매입임대주택 물량의 선제적·안정적 확보를 위해 LH는 정부정책에 따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적극적으로 사들어야 한다는 경실련 중에 대해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경ㆍ공매방식을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경 공매 유예 등 경 공매가...
중국에서 전기차 관련 투자가 정부 보조금 지급 종료로 둔화하고, 유럽은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경기에 부담이 가해질 것으로 관측됐기 때문이다.
건설기계업체 고마쓰는 전체 순이익이 12% 감소한 3470억 엔으로 전망했다. 유럽의 주요 건설장비 수요가 5~10% 줄 것으로 점쳐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계연도에는 작년과 같은 수준의 엔화 약세로 인한 수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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