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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농ㆍ어촌 소멸 걱정 하면서 逆귀농귀어인 통계가 없다니

정부는 귀농·귀어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쓰고 있지만, 귀농·귀어인은 크게 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귀농인은 2017년 1만2763명에서 2022년 1만2660명으로 오히려 소폭 줄었고 귀어인은 같은 기간 991명에서 1023명으로 3.2% 정도 증가했다. 그래도 매년 1만4000명 정도는 귀농·귀어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자료는 본지에서 기획기사로 준비하고 있는 '사라지는 농촌...

2024-05-29 06:00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또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 껌이 제외된다. 껌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을 고려한 조치다.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낮춘다.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2024-05-28 11:00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이전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졸업 유예' 기간도 시행령을 고쳐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첫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의견,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의견, 밸류업 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2024-05-28 11:00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추경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 선례가 있다. 다만 추경을 한다면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최근 민주당은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7일 “국회가 직접 할...

2024-05-13 16:04
‘고교교육 연계 부족’ 8개 대학 지원 중단...83곳은 계속 지원

대학에 정부가 3년간 재정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대학의 수험생의 부담 완화와 고교교육 연계성 등을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사업 기간은 2022~2024학년도 3개년으로, 현재 3주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예산은 올해 기준 사업관리비를 제외하고 총 579억 원이다. 유형I에 해당하는 학교에는 학교당 7억 원 내외가 지원되며, 유형Ⅱ에 해당하는 학교에는...

2024-05-07 15:00
[일문일답] "선도지구 선정 '주민 동의율' 배점 높다"…최대 3만 가구 규모

그러나 선도지구 사업은 민간 재건축 사업이라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직접 할 수는 없어 보인다. 1·10대책에서 발표한 미래도시펀드라든지 보증상품 이런 것은 당연히 적용이 되는데, 뒤에 하는 다른 사업에도 다 똑같이 적용할 것이다. Q. 이주 단지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는데, 선도지구 재건축이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 없을까. = 주변 지역의 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

2024-04-25 16:02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시의회는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 제외 대상에 노인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받는 노인 임금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건의안은 “빠른 고령화로 작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에 육박한다”며 “동일한...

2024-04-19 15:07
디지털플랫폼정부, 종이원본 개념 없앤다...공공부문 AI 활성화 박차

이와 함께 공공부문 인공지능(AI)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세부방안과 각종 정부 혜택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기 위한 세부 계획도 마련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민간위원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2024-04-17 16:00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정부는 세컨드 홈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특례지역 추가 등에 나설 방침이다. 특례 주택요건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 4억 원 이하(통상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으로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04-15 08:00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우리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을 펼친 결과 2023년 보유세 총액은 7조 2000억 원으로 2022년 10조 원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28% 떨어져 72% 수준이 됐다. 또 저임금 근로자와 자녀 양육 가정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도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이라며 정책...

2024-04-08 17:00
정부, 오늘부터 농산물 출하·유통 실태 점검…석유 가격ㆍ품질 점검 강화

정부는 먹거리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특히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대상을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전통시장으로 지속 확대한다. 또 정부 직수입 과일을 4일부터 전국 1만2000여 개 골목상권에도 공급하고 6~12일 전국 50여 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가로 연다. 아울러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불법·편승...

2024-04-05 11:00
근원물가 2%대 하향세인데...치솟는 농산물·석유값이 제동

이를 위해 정부는 최대 변동 요인인 농산물 물가가 안정될때까지 가격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중소형 마트, 온라인쇼핑몰 이용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납품단가 및 할인지원 대상 등도 확대한다. 정부 직수입 과일 물량도 올해 상반기 5만 톤 이상으로 늘리고, 올해 사과 계약재배 물량도 4만9000톤에서 6만 톤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축산물...

2024-04-04 10:31
평가대 오르는 30개 의과대학…우수수 ‘탈락’ 사태 벌어지나

각 의대 교육 여건 조사 결과, 정원을 늘리더라도 의학교육평가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의학교육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초의학 등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임상경험 위주의 수련제도 개선, 필요하면 재정 지원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4-03 12:00
"추가 세제혜택 없인 CR리츠 부활 반쪽자리"…양도소득세 폐지 등 추가 조치 필요

CR리츠가 악성 미분양 해결사로 나서는 만큼 국토부는 세제 지원을 약속했다.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 세율을 12%에서 최대 1%까지 낮추고, 5년간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도 배제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까지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하반기까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시행령 개정으로는 부족하다고...

2024-04-02 13:49
‘난민인정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제외...헌재 “위헌”

외국인 중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정부의 지침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난민 인정을 받은 A 씨는 외국인으로 2020년 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 재난 지원금을...

2024-03-28 15:50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밖에도 부과 실효성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존치돼 규제로 작용하는 13개 부담금을 과감히 폐지한다. 특히 자동차 보험 가입이 보편화됨에 따라 도로 손괴자에게 유지·보수비용을 직접 청구할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해 1961년 도로법 제정 시 신설된 원인자부담금을 63년 만에 없앤다. 정부는 부담금 경감 효과를...

2024-03-27 15:01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은 핵심사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회보험 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강화 등 지출 효율화도 지속한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하는 대신 내년 민생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 4대 부문의 중점 투자를 강화한다. 먼저 경제...

2024-03-26 11:00
용인‧수원‧고양‧창원 ‘4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이에 정부는 특례시 발전 기본계획, 사무 특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주요 내용을 보면 특례시의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고자 지역발전 비전과 목표, 지역산업‧교통‧관광‧도시 인프라 등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 연도별...

2024-03-25 15:25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사전승인 제외 등과 같은 대책들이 검토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속한 특별법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례시와 정부가 협력해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특례시 발전 기본계획, 사무 특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가칭) 특례시...

2024-03-25 14:56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1억 원을 보조할 수 없는 기업이나 기업 이외에 자영업자 또는 공무원 등 일반 국민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주도하에 지원해야 한다. 단, 이는 출산 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0~6세 유아기, 7~12세 초등교육, 13~18세 중등교육에 해당되는 금액을 나눠서 지급하고 현재의 18세 이하 대상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국가재정의 충당은 지금...

2024-03-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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