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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농업의 대전환을 기대하며
    [논현로] 농업의 대전환을 기대하며
    역대 정부에서 다양하게 추진했으나 최근 농정 혁신과 대전환 요구가 부쩍 높다. 농촌인구 감소가 매우 심각해 국가적 위기상황이기 때문이다. 첨단화·규모화·기술혁신으로 과거 농업과 최근 농업은 크게 달라졌다. 농업을 보는 국민인식도 변하였다. 최근 이슈가 됐던 '금사과' 사태에서도 농업을 보는 국민 인식이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올해 5월, 경북 문경...
    2024-06-05 08:58
  • 6월 모평 'n수생' 생각보다 안 늘었다...왜?
    6월 모평 'n수생' 생각보다 안 늘었다...왜?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논란이 장기간 의정(醫政)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수험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6월 모평 원서접수는 의정 갈등이 가장 골이 깊었던 지난달 1일~12일 이뤄져 의대 증원이 확정되지 않은 때 진행됐다. 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6월 모평을 4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2114개 고등학교(교육청...
    2024-05-27 12:00
  • STX마린서비스, 전 임직원 검찰 기소…산업기술 해외 유출 혐의
    STX마린서비스, 전 임직원 검찰 기소…산업기술 해외 유출 혐의
    A 씨는 STX마린서비스에 근무하던 당시 이라크 하청업체와 유착해 국내에 별도 회사를 설립하고,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STX마린서비스의 발전사업 핵심기술 파일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라크 900메가와트(MW) 디젤발전사업은 100여 명의 한국인과 700여 명의 이라크 현지인의 고용창출 사업으로서, 국내 100여 개의 협력사를 통해 연간 약 700억...
    2024-05-13 09:24
  •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앞서 지난해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겨 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향후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각 지역 교육청이 지자체가 담당하던 보육 사무를 예산 및 인력과 함께 넘겨받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 유보통합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해서도 정립이 필요한...
    2024-05-08 12:00
  • 감사원, 대통령실 용산 이전 수사 의뢰…경호처 간부·업체 유착 정황
    감사원, 대통령실 용산 이전 수사 의뢰…경호처 간부·업체 유착 정황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한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 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해당 간부를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17일 대통령실 이전 공사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 관계자와 경호처 간부 A 씨를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
    2024-04-17 10:12
  • 대부금융협회, 차기 회장 후보 재공모
    대부금융협회, 차기 회장 후보 재공모
    차기 협회장으로 내정됐던 김태경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위) 취업심사에서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서다. 29일 협회에 따르면 대부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전날 회장 후보 모집 공고를 다시 냈다. 다음 달 6일까지 회장 후보 신청을 받는다.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적격성 등을 심사하고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2024-02-29 15:37
  •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700억…역대 최대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700억…역대 최대
    시설물 관리 용역 발주 관련해 보조사업자와 낙찰업체 간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계약(70억 원 규모)도 적발됐다. 지난해 점검을 통해 적발된 건이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8000건을 추출해 보다 폭넓게 점검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
    2024-02-15 16:00
  • 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정부가 인터넷 개인방송 등 공직자의 공개적 개인활동에 대한 겸직 규정에 대한 교육, 실태점검, 위규자 처벌을 강화한다. 또 공정한 국회의원 총선거 관리를 위해 복무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직복무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각 기관...
    2024-01-16 15:00
  • "전현직 고위공무원 27명, 교육업체 주식 보유"…커지는 '사교육카르텔' 논란
    "전현직 고위공무원 27명, 교육업체 주식 보유"…커지는 '사교육카르텔' 논란
    지역 국립대 총장, 최대 6166주 사교육 관련 주식 보유 먼저, 양 교수는 공직자 재산공개를 활용해 고위 공무원 교육 관련 주식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부 전현직 고위 관료 27명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사교육업체 주식을 다수 사들여 보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공무원들의 소속은 대통령비서실부터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
    2024-01-10 15:00
  •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교육부는 28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등을 논의했다. 해당...
    2023-12-28 16:00
  •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대장동 의혹’ 2021년 9월 수면 위로…尹 정부서 본격 수사유동규, 돌연 태도 바꿔 이재명 지목…김용 작년 10월 구속재판서 연이은 설전…1심은 유동규 ‘진술 신빙성’에 손들어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대장동 의혹’ 관련...
    2023-12-02 06:00
  • 시지바이오, 8개국 의사 대상 척추 내시경 교육 개최
    시지바이오, 8개국 의사 대상 척추 내시경 교육 개최
    해당 교육에서는 시지바이오의 새롭게 개발된 최소침습(MIS) 스크류 콜로네이드(Colonnade) 제품을 비롯해 △유착방지제 시지덤 스핑클(CGDERM Spinkle) △골대체재 노보시스(NOVOSIS) △높이확장형 케이지 엑센더(Excender)가 활용됐다. 이를 통해 시지바이오는 해외 의료진을 대상으로 자사의 척추 임플란트 및 골이식재의 적용 방안과 우수성에 대해 홍보하는 기회를...
    2023-09-07 10:06
  •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감사 착수…"대도시, 사립학교 교원 포함"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감사 착수…"대도시, 사립학교 교원 포함"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 등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등 소위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실지 감사를 이달 말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교육 시장이 비교적 큰 8개 시도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2023-08-28 16:59
  • 잼버리 폐영…'다른 듯 비슷한' 여야 문책론
    잼버리 폐영…'다른 듯 비슷한' 여야 문책론
    여야, 전현 정부·김현숙 정조준…'여가부 존폐'는 쉬쉬국힘 "책임소재 따질 것…중앙정부 책임전가 안돼"민주 "尹정권 무능 탓…대국민 사과·국정조사 제안"국조 무용론도 "朴·文·尹 얽힌 사안…수사로 밝혀야" 총체적 부실 논란을 빚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폐영을 앞두고 여야가 책임자에 대한 고강도 문책을 예고했다....
    2023-08-11 17:41
  •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이후 시민단체와 태양광 업체가 ‘정부 보조금을 유용한 카르텔’로 지목되었고, 수능시험의 초고난도 킬러 문항이 파장을 일으키며 수능 출제 위원과 사교육 업체가 유착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노조에서 시작한 이권 카르텔 논란은 아파트 건설에서 정점을 찍었다. 세칭 ‘순살아파트’라 불리는 부실 공사는 큰 물의를 일으키며 이권...
    2023-08-09 05:00
  • “민간 아파트도 9월까지 조사”…국토부 계획에 건설업계 ‘긴장 속 불만’ [종합]
    “민간 아파트도 9월까지 조사”…국토부 계획에 건설업계 ‘긴장 속 불만’ [종합]
    정부는 대책 마련을 통해 무량판 구조를 특수 구조물에 포함해 안전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상세 설계기준을 보완한다. 또 논란이 됐던 감리를 시공사로부터 독립시킬 방안, LH 전관예우 등 유착 방지 방안 등도 담길 예정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국민 안전 최우선을 원칙으로 그간의 관행적인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
    2023-08-03 16:16
  • “9월까지 민간 아파트 293곳 무량판 전수조사”…국토부, 민간 조사계획 내놨다
    “9월까지 민간 아파트 293곳 무량판 전수조사”…국토부, 민간 조사계획 내놨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량판 구조로 시공 중인 사업장 105곳은 공사비에 반영된 안전점검 비용으로 이미 지정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긴급 안전점검을 즉시 시행하겠다"며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단지는 단지별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신속히...
    2023-08-03 16:00
  • 시대인재 이어 대성학원도 ‘반성문’…"사교육 경감에 동참"
    시대인재 이어 대성학원도 ‘반성문’…"사교육 경감에 동참"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 단속으로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 조사를 받은 유명 입시학원들이 연이어 정책 기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사회적 비판을 수용하고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동참하겠다는 내용이다. 1일 대성학원은 ‘사교육 체계 개선을 위한 대성학원의 임직원 입장문’을 통해 “최근 사교육 업계에 대한 우려와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2023-08-01 17:02
  • 학원에 돈 받고 문항 만드는 현직 교사 처벌받는다…가이드라인 마련
    학원에 돈 받고 문항 만드는 현직 교사 처벌받는다…가이드라인 마련
    장 차관은 “교사가 학원에 다니는 소수 학생만을 위한 특급 과외강사로 자리매김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교사들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행위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경찰청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및 금품수수가 확인되는 교원에...
    2023-07-25 16:37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325건 신고…4건 수사 의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325건 신고…4건 수사 의뢰
    교육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번 달 6일까지 2주 동안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으며, 모두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
    2023-07-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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