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1,870건

최신순 정확도순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올해 1조4000억 원 적자를 시작으로 급속히 악화해 2028년 25조 원 규모의 적립금이 고갈된다. 2032년 예상 적자만 20조 원이다. 포퓰리즘 책임이 무겁다. 특히 재정 부담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전임 정부의 ‘문재인 케어’가 기름을 부었다. 더 늦기 전에 전면적으로 건보 재정 건전성을 살펴봐야 한다. 피부양자 기준 강화...

2024-05-17 05:00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청신호…재판 지연 해소할 것”

조 대법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법관 증원) 법안을 제출해 준 정부와 통과에 청신호를 켜 준 국회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최근 법관 수를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그는 “근래 몇 년 동안 사법부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3％에서 0.33％로 감소했다”며 “그 시점과 맞물려...

2024-05-16 18:18
과방위, 내주 ‘라인 사태’ 현안질의…방심위 질의엔 이견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 다음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한다. 여야는 이를 위해 과방위 전체회의를 21일 여는 데 의견을 모았다. 16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열려던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앞서 민주당은 라인 사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 예산 낭비에 대해 따져 묻겠다며...

2024-05-16 15:32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두 번째 발제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근로자·정부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인력과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은 서류 중심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조치로서 안전수칙의 작성·주지(교육)ㆍ준수여부 확인ㆍ미준수 시 인사조치의 단계별 안전수칙 준수관리 노력을...

2024-05-16 10:30
정부, 냉장고 문달기 사업 권장하지만...편의점주는 ‘난색’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50억 원 늘어난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냉장고 문 달기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밀폐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신청을 받아 설치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은 지난해 전기료가 큰...

2024-05-16 06:00
[노벨상 선진국 호주下] R&D 예산 GDP 0.5%인데…기초과학 강국 원동력은

한국과 같이 성적이 낮은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제도가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며 “우리는 호주 정부가 4년 예산을 통째로 주고 신뢰하며 개별 프로젝트에 개입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블록펀딩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관여하거나 통제하지 않지만 CSIRO 대표가 정기적으로 과학 장관에게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2024-05-16 05:00
돈 빌릴 데 없는 금융소외계층…“정부 역할 확대돼야” [바늘구멍 대출문]

이중 햇살론15는 기존 보증주체였던 국민행복기금의 공급재원이 부족해지자 올 하반기부터 정부재원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햇살론15는 저신용ㆍ저소득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올해 햇살론15 예산을 900억 원 편성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기타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2024-05-16 05:00
'라인야후 사태' 정쟁…野 '과방위 강행'에, 與 '대응 자제'

라인야후 사태는 물론, 방송통신심의의원회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소송예산 낭비 등 현안 질의도 이번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할 것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14일 "정부 대응이 미진하고 소극적이면 국회라도 나서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해줘야...

2024-05-15 17:02
박상우 장관 “건자재 수급 안정 위한 공동 협의체 조성 필요…골재 품질 확보 만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급등한 건설자잿값 관리를 위해 개별 업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동시에 건자재 품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1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와 레미콘, 시멘트...

2024-05-14 15:48
문학인으로 돌아간 도종환…"12년 정치 인생, 이번 시집에 담았다"

3선 국회의원ㆍ문체부 장관까지 지낸 시인이자 정치인윤석열 정부 문화ㆍ예술 예산 삭감…'야만적 행동' 비판"정치와 문학, 사회가 진보하길 바란다는 점에서 같아" 12년간 국회에서 일하는 동안 고뇌한 흔적들을 이번 시집에 담았다. 14일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열린 시집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도종환 시인은...

2024-05-14 14:25
2027년 대통령 제2 집무실 차질 없이 준공…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윤석열 정부는 행복도시 건설을 통한 균형발전 효과 제고를 위해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행복청은 국가중추시설 건립과 도시 인프라 확충 등 세부 과제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행복도시 건설 이후 17년 만에 건설기본계획을 변경해 도시건설 방향을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자족도시에서 실질적 행정수도로 전환하고 도시기능에 입법...

2024-05-14 14:00
교육부, AI디지털기기·네트워크에 963억원 투입

이번 계획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와 관련해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계획이다. 디지털 기기를 양적으로 보급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환경에 대한 질적 개선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총 예산은 963억 원 투입된다. 기기·네트워크·전담인력 등 지원 먼저 디지털 기기 관리 개선을 위해 실제 수업환경과 유사한 ‘디지털 기기...

2024-05-14 12:00
[노트북 너머] 이러다간 ‘플랫폼’에 ‘AI 패권’까지 뺏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을 통해 내놓은 공공부문 초거대 AI 활용 지원 사업의 올해 예산은 110억 원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우리 정부는 AI G3 도약을 위해 5년 간 360억 원을 들여 연구 거점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소프트뱅크 슈퍼컴퓨터에만 지원하는 3700억 원에 비하면 10분의 1에 해당한다. 치열한 AI 전쟁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한...

2024-05-14 05:00
중국, 경제 활성화 위해 총 1조 위안 초장기 국채 발행

지방정부의 부채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중앙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영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딩솽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국채 발행은 지금까지 부진했던 재정 지출의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예산의 적절한 집행은 1분기의 긍정적인 성장을...

2024-05-13 16:10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채 연구위원은 “이는 세액공제이므로 예산에 미포함 돼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조세지출제도이나 현금으로 환급되기 때문에 예산지출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2023년 기준 국세 수입은 46조 원 세수 결손이 났지만, 근로소득세는 지난해보다 1.7조 원 증가해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세액공제 방식이 거론되자 정치권에서는...

2024-05-13 16:04
‘김건희 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1~4차장도 모두 교체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13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험이 있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 성남 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고,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지휘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민주당...

2024-05-13 15:57
尹대통령, 한 총리에 “경제지표 개선, 민생 경제 연결에 만전”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원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위험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 관할”이라며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있다. 입법부가 예산편성까지 한다는 발상은 반헌법적”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이 최근 전통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주 발언’을 한 것을 두고는...

2024-05-13 15:36
수산물 도매도 온라인으로 거래…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

가격을 잡기 위해 지난달부터 긴급 가격안정 자금 1500억 원을 투입해 납품 단가와 할인 행사를 지원하고 과일 직수입 등을 하고 있다. 해수부도 수산물 물가 관리를 위해 올해 정부 비축사업에 2065억 원, 할인 지원에 1388억 원을 각각 지원하는 등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물가안정대응반'을 구성해 매일 수산물 수급과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2024-05-13 14:18
박찬대-추경호 첫 상견례..."매주 만나자"

그러면서 "지금 경기침체가 매우 심각하고 자영업자들은 한계 상황에 몰렸기 때문에 시급한 민생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며 "집권여당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해병대원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4·10) 총선 민심을 가르는...

2024-05-13 14:06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서 수산물도 판매…"농수산물 물가 잡힐까" [포토로그]

과일과 채소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달부터 긴급 자금 1500억 원을 투입해 납품 단가와 할인 행사를 지원하고 과일 직수입 등을 하고 있다. 해수부도 수산물 물가 관리를 위해 올해 정부 비축사업에 2065억 원, 할인 지원에 1388억 원을 각각 지원하는 등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물가안정대응반'을 구성해 매일 수산물 수급과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2024-05-13 13:3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