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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시 美 관세 재인상 철회 예상"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15→25%) 발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지연을 이유로 거론했기 때문에 그 이슈가 해소되면 관세 인상이 유예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2026-02-09 16:30
송미령 장관 “과천경마장, 경기도 내 이전 검토”…마사회와 협의 강조

부동산 공급 대책 논란에 입장 언급…“관계부처 의견 모아 진행”설 성수품 17만톤 공급·1068억원 할인…농산물 가격은 안정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맞물려 논란이 된 경기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에 대해 “경기도 내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마장 이전 관련 정

2026-02-09 13:49
동물복지 논의 ‘상시 체계’로 간다…정부, 분과위원회 가동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논의 착수…반려·농장·실험동물까지 포괄농식품부,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출범…현장 소통형 운영으로 개편 동물복지 정책 논의가 연례 회의 중심에서 벗어나, 현안별·분야별로 상시 가동되는 구조로 전환된다. 정부는 분과위원회 도입과 현장 간담회 확대를 통해 정책 논의의 전문성과 속도를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정

2026-02-09 11:00
기획처, 복지 현장 인력 역량 강화 논의…관계부처·전문가 간담회

기획예산처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복지 현장의 서비스 제고를 위한 관계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획처, 보건복지부, 성평등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모여 일선 현장에서 국민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복지 업무 인력의 역량 강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2026-02-03 16:00
1월 소비자물가 2.0%↑ 5개월만 최저…국제유가 하락 영향

1월 소비자물가 동향석유류 0.0% '보합'…물가 기여도 -0.10%p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03(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2026-02-03 08:40
‘벌’이 바꾼 농업 판…K-뒤영벌로 200억 시장 키웠다

농진청, 뒤영벌 국산화·스마트 사육 성과 공개화분매개 이용 비중 39.4%…베트남·카자흐스탄 수출 추진 시설재배 확대와 자연 화분매개자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뒤영벌을 활용한 화분매개 산업이 농업 생산 방식에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인공수분에 의존하던 시설재배 현장에 뒤영벌이 본격 투입되면서 생산성과 품질, 노동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표준

2026-01-28 14:00
생리대 비싼 이유는 비용 부풀리기…국세청, ‘안 살 수도 없는 생필품’ 탈세 4000억 정조준

담합·원가 부풀리기·유통 왜곡으로 가격 인상 구조 고착화대체재 없는 생필품 전반 조사…국세청, 17곳 세무조사 착수‘물가 안정’ 세무조사 3차…범칙 혐의 땐 형사처벌까지 병행 대체재가 사실상 없는 생필품 가격이 오르는 이면에서 가격 왜곡과 탈세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국세청 판단이 나왔다. 가격 담합과 허위 원가 계상, 특수관계 거래를 통해 생활물가 상

2026-01-27 12:00
이상일 용인시장, 국토부장관 직접 만나 9조원 JTX·5개 철도망 동시 추진 '올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찾아가 용인의 철도망 확충과 반도체 국가산단 정상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470만명의 교통편의가 걸린 초대형 철도 프로젝트들의 운명이 이번 건의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이 시장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 장관을 만나 "서울 잠실부터 청주공항까지 잇는 총연장 135㎞, 사업비 9조원 규모의

2026-01-26 17:10
AI 전력수요 급증에 다시 원전…후보지 영덕·울진 등 거론

'AI 대전환' 등 전력 현실론 수용한 듯신규 원전 부지 공모…이르면 상반기 윤곽 26일 정부가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급증할 전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원전은 기저전원으로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확대돼 왔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탈(脫)원전

2026-01-26 16:53
류현철 본부장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산재 양극화⋯역량 부족한 곳 다른 방법 고민해야"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26일 시행 만 4년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산업재해가 줄어들었느냐”며 “(오히려) 양극화하고 있다. 작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이슈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역량이 부족한 곳

2026-01-26 16:00
정부, 신규원전 2기 2037·2038년 준공…'文 탈원전' 폐기

기후장관, 제12차 전기본 추진 방향 브리핑조만간 한수원 부지공모…2030년 건설허가 계획文정부 탈원전 폐기?…"당시 후쿠시마 사고…역사적 맥락서 봐야"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탈(脫)원전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 셈이다. 정부는

2026-01-26 11:00
381.7조 세수 관리 ‘총력’…국세청, 체납관리단 출범·AI 세정 전환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개최…‘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악의적 체납자 엄정 대응…체납관리단 3월 출범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AI 챗봇·홈택스 검색 등 세정 전반 전환 국세청이 올해 381조7000억 원에 달하는 세입예산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정식 출범시켜 체납자를 유형별로 정밀

2026-01-26 11:00
정부 "작년 4분기 GDP 0.3% 역성장...추석 장기연휴 영향"

정부는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 역성장한 것과 관련해 "8년 만의 10월 추석 장기연휴 등으로 전 분기 대비 조정됐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1%대 중반 성장하며 기조적 회복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 브리핑으로 열고 이같이

2026-01-22 11:18
올해 유럽행 수출품 내년 탄소 세금 폭탄 주의⋯정부 "CBAM 총력 대응"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유럽 수출 기업들에 비상등이 켜졌다. 당장 관세를 내지 않더라도 내년에 '탄소 관세' 명목으로 막대한 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산업통상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종합 대응 작업반 회의’를 열고, 우리

2026-01-21 11:00
부산시, 의료급여사업 평가 전국 1위… 재정관리까지 '3년 연속 수상'

부산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급여 분야 평가에서 전국 최고 성적을 거두며 복지 행정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부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24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3년 연속 수상

2026-01-21 09:34
구윤철 "생활물가 안정, 무엇보다 중요…청년·지역 적극 지원"

구 부총리, 확대간부회의 주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최근 물가와 환율 상황을 볼 때 생활물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성장과 함께 그 성과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각별히 챙겨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구 부총리는 '성과 중심의 경제운영

2026-01-19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9일 ~ 1월 23일)

◇재정경제부 19일(월) △국제통화기금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20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KDI FOCUS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 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21일(수) △경제부총리 07:5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 △수출금융

2026-01-18 09:01
정부 "개인투자자 달러 가수요 억제할 '거시건전성 조치' 검토"

정부가 최근 원화 약세 흐름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달러화 가수요를 억제할 거시건전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외환시장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거시 경제가 균형 상태, 안정적인 상태로부터 이탈해가고 있다"며 "거시 안정성을 회복하고 유지하

2026-01-15 15:45
KDI "韓근로자 인지역량 청년기부터 하락…성과 기반 임금체계 필요"

KDI FOCUS '근로자 인지역량 감소 요인과 개선 방안' 우리나라 근로자의 인지역량이 청년기부터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요국보다 하락 폭이 커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보상체계를 역량·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개인 역량 강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공개한

2026-01-14 12:00
김윤덕 국토부 장관 “미래성장 경쟁력은 속도⋯공공 역할 전환 필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래성장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 변화를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13~14일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단체 등 39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틀째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전날 진행된 균형

2026-0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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