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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올 상반기 393.8조 신속 집행...전년 대비 3.5조↑"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하고 올해 신속집행 추진계획, 중점관리사업 집행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등 공공부문의 역량을 총동원해 올해 상반기에 총 393조8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 대비 3조5000억 원 확대된 규모다. 구체적으로

2026-01-13 15:00
김 총리 “국무회의를 집단지성의 장으로…지방 주도 성장 원년 만들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 운영 혁신과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한 해 국무회의는 역대 정부 최초의 투명한 공개와 활발한 토론을 통해 ‘K-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집권 2년 차 국무회의는 외청장까지 참석을 확대해 명

2026-01-13 09:54
교육부 소관기관 첫 업무보고 마무리…사학연금 고갈·공제회 운영 도마

교육부가 소관 공공기관과 주요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재정 고갈 우려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과도한 대의원회 운영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총 31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

2026-01-12 18:13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종합]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내달 양 법안 국회처리 방침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2026-01-12 17:41
6월부터 12시간 주식 사고판다…파생시장 내년부터 24시간 거래로

금융위,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2029년까지 부실기업 230개 퇴출 이르면 올해 6월부터 국내 주식시장의 하루 거래 시간이 기존 6시간 30분에서 12시간으로 대폭 늘어난다. 파생상품시장은 아시아 최초로 24시간 거래 체계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국거래소 등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자본시장 활성화 및 금

2026-01-12 17:17
"금융 밖 리스크도 잡아라"…이억원, '쿠팡 사태' 지적하며 보안 체계 확장 강조

금융위, 거래소·예탁원 등 7개 유관기관 업무보고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적발·심리 6→3개월 단축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데이터 집적·기관 협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쿠팡 사태를 사례로 들며 산업 리스크가 금융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금융보안원에 선제적 위험관리를 주문하며 금융권 밖에서 촉발되는 변수까지 포착·대응하는 체계로 시야를 넓히라

2026-01-12 16:14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 개시할

2026-01-12 14:00
美 한국 투자 '역대 최대'⋯김정관 장관 "예측 가능 투자환경 조성“

지난해 미국의 한국 투자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단을 만나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을 비롯한 미국계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암참의 제안으로

2026-01-09 16:30
계란 수입 늘리고 고등어 60% 할인⋯구윤철 "생활물가 안정" 총력

물가·일자리·복지 범정부 총력…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 신설계란·고등어 가격 안정 총력전…유통구조 개선도 속도 정부가 계란과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확대와 할인 지원 등 즉각적인 물가 대응에 나선다. 신선란과 유정란 수입으로 공급을 늘리고 고등어는 최대 60% 할인 판매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01-07 10: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5일 ~ 1월 9일)

◇재정경제부 5일(월) △경제부총리 한중 정상회담(중국) △2026년 범금융 신년인사회 부총리 신년사(조간) 6일(화) △경제부총리 한중 정상회담(중국) 7일(수) △경제부총리 한중 정상회담(중국), 19:00 신년음악회(서울) △민생경제관계장관 간담회 개최(석간) 8일(목) △재정경제부, 새로운 조직문화 시도한다(석간) △KDI 경제동향(

2026-01-04 08:17
구윤철 부총리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설 명절에 앞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민 모두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12-31 09:39
동절기 생계비 부담 낮춘다…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농축수산물 할인

정부가 국민 필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이 동절기를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난방과 건강관리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2025-12-31 09:00
송경희 개보위원장 “날 키운 건 끈기ㆍ전문성...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돼야”[K 퍼스트 우먼⑮-끝]

대한민국 정보기술(IT) 정책의 심장에서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온 인물이 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위원장이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인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여성 사무관이 드문 ‘남초’ 집단에서 실력으로 살아남아 과기정통부 최초의 여성 1급 고위공무원, 그리고 마침내 장관급 기구인 개보위의 첫 여성 수장 자리를 꿰찼다. 그에게

2025-12-31 05:30
의사인력 추계위 “2040년 의사 인력 부족 1만 명 넘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중장기 수급 분석 결과, 현 추세가 이어지면 2035년부터 의사 인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2040년에는 의사 부족 규모가 최대 1만 명을 웃돌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이번 추계 결과는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

2025-12-30 20:43
구윤철 "공공기관 중복·비핵심 업무 과감히 개혁…국민체감도 제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공공기관의 중복, 비핵심적 업무는 과감히 개혁하고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는 등 서비스 품질 향상과 함께 국민체감도를 제고하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기재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회에서 "공공기관은 국민과의 접점에서 정책 집행의 최전선에 있는

2025-12-30 19:00
과기정통부 “KT 해킹, 회사 귀책사유”…위약금 면제 결론

통신사 해킹 사고 조사를 완료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회사의 과실과 주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KT∙LG유플러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침해사고는 KT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KT 이용약관상 위약금

2025-12-29 14:00
특금법 개정 TF 첫회의…가상자산사업자 규율체계 정교화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전반을 손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가상자산사업자 규율을 정교화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특금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를

2025-12-29 13:55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논란에…정부 “생체정보 저장 안 돼”

정부가 전날(23일)부터 도입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제도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긴급 진화에 나섰다. 안면인증 과정에서 생체정보는 일체 보관 또는 저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 관련 추가설명’ 브리핑을 열고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2025-12-24 16:37
편법 증여에 기업대출 동원까지...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 1002건 적발

매수인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입하면서 거래 자금 가운데 106억 원을 부친에게서 무이자로 빌려 조달했다.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 통보 대상에 포함됐다. 또 다른 B 개인사업자는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7억 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매입에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대출 자

2025-12-24 16:30
금융당국, 신한카드 긴급 현장검사…"신용정보 유출 여부 조사"

금융당국이 신한카드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책 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신용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만약 계좌번호 등과 같은 개인신용정보의 유출이 추가적으로 파악될 경우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2025-12-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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