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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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객센터, 고객 '목소리'로 본인확인 [공기업]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 3개 법률 개정안(데이터 3법)과 정부의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에게 목소리 정보(생체인식 특징정보)에 대한 처리와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는...

2024-05-15 12:00
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 추진

매출 10억 이상 CDN 사업자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대규모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들에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의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2024-04-24 18:0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팩트 없는 팬덤 갈라치기...“정보통신 콘텐츠 분류 때문”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는 형태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판결을 받기까지 피해자의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큰 반면,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크지 않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실제는 법원 판결에서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플랫폼...

2024-03-14 05:00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유인촌 "스포츠 비리 근절할 것"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은 물론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지방체육회와...

2024-02-29 17:57
과기정통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등록절차 정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절차에 관한 첨부서류 및 법적 근거 등에 관한 법령상의 미비점을 정비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더욱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로 ‘법 제54조 각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2024-02-20 16:39
대검, '칼부림ㆍ살인 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기소

검찰은 사건의 성격, 범죄의 강도에 따라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법령을 차등 적용했다. 가령 살인을 가능하게 하는 준비행위가 있는 등 실제적 행위가 있었다면 살인예비 혐의를, 게시글로 인해 경찰관 등이 동원됐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사람을 상대로 생명·신체에 관한 구체적인 위협이 있으면 협박 혐의로 재판에...

2024-01-21 10:43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 원인 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2024-01-15 10:10
방통위,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예산 4.9억 증액

방송통신위원회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만 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2024-01-10 10:33
방통위, 인터넷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 나선다...예산 5억 증액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만 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증액된 예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평균 심의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2024-01-10 09:57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배우자를 제보해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되게끔 한 제보자 A 씨도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다. 2018년 설립된...

2024-01-04 11:19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가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이라며 “공공 부문 정보통신망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SW 사업 참여 제한을 푸는 것이 행정 전산망...

2023-11-26 15:32
'확률형 아이템' 폐단 막는다…문체부, 게임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 등 공익 목적의 게임물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하는 게임물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됐던 게임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2023-11-13 11:00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김 대표가 지난 1월 발의한 '댓글 국적 표기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자가 온라인 댓글을 달 때 접속 국가와 다른 국가로 우회 접속을 했는지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2023-10-05 14:23
與 ‘가짜뉴스 방지법’ 당론 발의…“허위 조작 유통 차단”

국민의힘이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가짜뉴스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소개한 뒤 “가짜뉴스에 대해선 무관용 책임 원칙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책임자 지정 의무 부여...

2023-09-26 16:26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방통위는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 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4일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다시 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

2023-09-14 14:41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을 처벌하기 위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살인예고를 한 경우 살인예비(음모)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신림역에서 한녀(한국 여성 비하 표현)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작성한 남성, 흉기를 소지한 채 동대구역 일대를 배회한 남성 모두...

2023-08-27 15:21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2020년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면서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자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한 국내 인터넷사업자들만 의무를 부과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해외 텔레그램을 비롯한 일부 사업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가는 결과를 만들었다. 2021년 정부가 구글, 애플 등 빅테크를...

2023-08-16 05:00
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제물…규제 대못 박는 현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中]

윤 대통령이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건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통신망”이라고 언급한 이후 데이터센터 규제 3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이 급물살을 타고 통과된 바 있다. 이같은 비판에는 네카오의 책임도 있다. 네이버 뉴스 서비스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 여론조작 창구로 활용된 바 있기...

2023-08-09 05:00
“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의 배수진, 딜레마 빠진 과방위

문제는 과방위에 계류된 쟁점 법안들이다. 24일(오전 10시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71건의 법안이 과방위에 계류돼 있다. 국내 전기통신망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망 이용계약 체결 또는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일몰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2023-07-24 10:33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법 개정을 논의한 지 9개월 만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와 함께 19세 미만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반대 신문권 보장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형 집행 종료 후...

2023-06-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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