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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22일 방미⋯핵심 현안은 '301조·쿠팡·대미투자'

무역법 122조 만료 앞서 301조 관세 방어 총력 '쿠팡 갈등' 통상 마찰 뇌관 선제 진화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8~9월 가시화 속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을 찾아 미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과 대미 통상·투자 현안을 집중 논의한다. 이번 방미에서 우리 측은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 차단을 확

2026-07-20 12:21
‘유출 이어 화재까지’ 쿠팡發 리스크 반복…한국 법 잣대에 한미 통상 시험대

산업장관 23일 방미...美 상무장관 만나 ‘쿠팡 갈등’ 실타래 푸나강경화 주미대사 귀국해 NSC 참석…이 대통령 "법과 원칙" 고수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이 대통령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마련”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물류센터 화재까지 이른바 ‘쿠팡발 리스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2026-07-19 17:22
李대통령, 쿠팡 논란에 "개인정보 유출 제재 강화…표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강화는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며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해 제재금을 대규모로 대폭 올려 개인정보 보호 비용

2026-07-16 11:12
쿠팡 개인정보 유출 제재 결과, 이르면 6월 최종 결론

개보위, 4월 사전통지서 발송 후 쿠팡 측 의견서 검토 착수상반기 내 처리 방침…매출액 3% 기준 과징금 규모에 이목 주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조사 절차를 마치고 제재 수위 결정을 위한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 12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개보위는 지난달 초 쿠팡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 담긴 사전통

2026-05-12 08:30
李대통령 "정보유출 과징금, 3년중 최고매출 3%로…집단소송도 도입"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대·반복 사고 관련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직전 3개년 매출액 중 제일 높은 연도의 3%로 시행령을 고치자"고 주문했다.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책임 부과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

2025-12-12 13:45
방통위, 손전등앱 개인정보 유출 조사..."앱 개발자 처벌할 계획"

방통위, 손전등앱 개인정보 유출 조사 "앱 개발자 처벌할 것" 수백만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손전등앱이 개인정보 유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소식에 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일부 손전등앱이 개인정보를 빼간다는 것에 대해 조사해보겠다"며 "필요하면 과태료 및 과징금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

2014-11-06 15:54
[취재 뒷담화] 세게 나오는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처벌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객정보 유출이 단 1건만 있어도 엄중 징계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내용만 봐선 살벌할 정도입니다. 최근 들어 금융권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재발을 막기 위해 칼을 뽑아든 것인데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금융회사에게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볼

2014-07-02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