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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위헌·위법적 비상계엄 동력 돼”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9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

2026-06-19 15:33
내란특검, ‘군기누설’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군 통수 체계 붕괴시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2026-05-12 16:40
‘내란 혐의’ 군 관계자 재판 비공개⋯法 “알 권리 침해 없도록 검토할 것”

‘내란혐의’ 김용현 전 장관·군 수뇌부 재판 5연속 비공개 재판“12·3 비상계엄, 헌정질서와 기본권 침해⋯알 권리 보장돼야”“재판 진행은 재판장 권한⋯국가 기밀에 책임감 느낄 수밖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재판이 연이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공개 재판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재판부도 국민 알 권

2025-05-14 13:19
法, ‘내란 혐의’ 김용현 재판서 정보사 증인신문 비공개 전환

檢 “국가안전보장 해칠 우려 있어”피고인 반발…“비공개 실익 없어”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재판에서 국군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2025-03-27 12:43
‘햄버거 계엄 회동’ 정보사 전 대령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햄버거 가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구속됐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

2024-12-21 19:23
‘햄버거집 계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를 앞두고 현역 고위장교들과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8일 경찰에 구속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이 염려된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노 전 사령관과 변호인

2024-12-18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