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6000만원을 들여 구축한 경기도 온누리정비시스템에서 전체 등록사업장의 45%가 올해 한 건의 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이용 만족도는 절반을 밑돌았고 이용자 설문에 응답한 사람도 가입자의 약 1%에 그쳤다. 반면 운영인력은 늘었고 내년도 유지관리비는 올해보다 약 21%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이투데이가 경기도의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5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비리 의혹이 드러난 조합과 업무대행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7일 서울시는 5~10월 시내에서 추진 중인 1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적발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이 꾸준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기초자치단체도 실적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평가한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91개 준정부기관 가운데 기보를 포함한 18개 기관만이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정보공개 평가는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평가자로 직접 참여해 577개 기관
정부의 정보공개 실적이 상당 부분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가 ‘정부 3.0’을 표방하고 정보공개 처리결과를 평가지표로 활용하자 정보공개율이 96%까지 올랐지만 공개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꼼수’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6일 공기업개혁시민연합이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794건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각 부처에 정보공개·공유를 독려하고 있지만 정부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처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출범 후 단 한 번도 자발적으로 정보공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19일 출범한 이래 결재문서 원문을 단 1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또 인사혁신처도
대한적십자사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홈페이지의 이용자 정보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적십자사, 정보개발원, 장애인개발원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3개 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목록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생산문건 10건 중 9건은 비공개로 하고 있어 정보공개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당) 의원 식약처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생산문서건수 중 비공개 비율이 2008년 74.9%에서 2012년 94.6%로 크게 늘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