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개혁시민연합 “공공기관 정보공개 실적 부풀려졌다”

정부의 정보공개 실적이 상당 부분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가 ‘정부 3.0’을 표방하고 정보공개 처리결과를 평가지표로 활용하자 정보공개율이 96%까지 올랐지만 공개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꼼수’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6일 공기업개혁시민연합이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794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개’(즉시공개 포함)로 처리된 664건 중 149건(22%)의 통지결과가 실제 처리결과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4월 기관소유 타법인 출자현황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현재 공공기관 공시자료를 작성 중이므로 공시 이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통보하고 처리결과는 공개로 표시했다. 이처럼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 부존재’나 ‘비공개’로 처리해야 하지만 ‘공개’로 통지한 사례가 74건에 달했다. 더욱이 2건은 아예 답변을 하지 않고도 ‘공개’로 처리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골프·콘도회원권과 연가보상금에 대한 정보공개 답변을 1년 동안 미루다가 지난 1월 종결처리를 통보하기도 했다. 종결처리된 건은 정보공개 처리결과로 집계되지 않아 공개율에 반영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신청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