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명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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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위성정당 꼼수 방치는 그만

의도가 좋다고 해서 결과까지 좋으라는 법은 없다. 제도도 마찬가지다. 제도 도입 취지와 결과는 구분돼야 한다. 그래야 ‘좋은 뜻으로 한 일’이라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을 고리로 재소환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를 부른 제도 중 하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극은 거대

2026-09-10 06:00
푸틴 이끄는 통합러시아당, 총선서 압승…"3분의 2 의석 확보할 듯"

기존 대비 의석수는 줄어들 듯…생활 수준 둘러싼 유권자 불만 반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끄는 통합러시아당이 하원 의원 선출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치러진 총선에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면서 압승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 대비 의석수는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0일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인용, 개표

2021-09-20 17:08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면 대통령제 안정성 침해"

선거제도 개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현행 대통령제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관련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4일 국회 정치개혁개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선거제도 개혁' 공청회에서 "다당제와 결합된 대통령제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 매력적인 대안으로 평가되지 않았다"며 "

2018-11-14 17:53
[선거제도 개편] 野 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與 “개헌 동시에”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올해가 골든타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선거제도 개편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야권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일찌감치 선거제도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과 동시 추진’을 전제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2018-09-10 10:28
문 대통령 “민생경제 법안 신속 처리…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에게 자영업자 지원,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법안,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경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 문 대통령은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구성,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등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 협

2018-08-16 14:51
전문가 10명 중 9명, 개헌 찬성 ··· ‘대통령 권력분산’ 선호

전문가 10명 중 9명이 개헌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13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각층 전문가 3396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88.9%는 개헌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 ‘개헌이 국민 삶의

2017-08-13 15:00
천정배 “국민의당 환골탈태, 재창당 하겠다…지방선거 탕탕평평”

국민의당 8.27 전당대회 당대표에 도전장을 던진 천정배 후보는 13일 “이제는 제가 앞장서서 국민의당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천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전과 방향’ 발표 기자회견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 상황에서 자기를 죽여 당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저 천정배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대표의 적임자라고 감

2017-08-13 12:07
[국정 5개년 계획] 정치개혁 시동, 18세 선거연령 하향…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적 개헌과 국민참여 정치개혁’을 위해 18세 선거연령 하향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개헌과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이루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개헌 추진 △참정권 확대 △공직선거제도 개편 △국민의

2017-07-19 14:00
문 대통령, 완전선거공영제 제시... 다당제 구조 도입 필요성 대두

소수 정당과 군소 후보들이 선거비용으로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선거가 가능할까. 15일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100% 부담하는 ‘완전선거공영제’를 제시했다. 공약집에는 ‘공편한 선거, 돈 안 드는 선거 실현’을 목표로 이 같은 공약을 명시했다.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고, 2020년에는 제2

2017-05-15 10:36
안철수, 대통령 권한 축소ㆍ국회 기능 강화 정치개혁 발표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5일 국회의 대통령‧행정부 견제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새정치’의 아이콘이었던 2012년 대선 출마 당시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을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국회의 책임은 물론 권한도 강화하는 기조로 바뀌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보다는 투표, 투표보다는 제도가

2017-03-15 13:13
천정배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전월세 상한제”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천정배 전 대표는 7일 공공임대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천 대표는 이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간담회에서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권리보호, 주거급여 예산 확대 등 주거공약을 내놨다. 천 전 대표는 “광장의 열망이 메아리로 끝나지 않고 일상의 정의를 세우려면 구체적인 민생과제 하나하나에 박

2017-03-07 21:04
참여연대 간 천정배 “시민사회-정치권 개혁세력 힘 모아야”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천정배 전 대표는 7일 참여연대를 방문,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개혁세력이 힘을 모으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에 위치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찾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가 스스로를 헌신해 국민혁명의 심부름꾼 역할을 자처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

2017-03-07 20:09
심상정 ‘여성대통령’ 도전… “임기 내 월급 300만 원 시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9일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참여를 선언하며 대권 도전에 나섰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평범한 청년의 꿈,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재벌세습경제를 단절,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의로운 경제를 실현하겠다”며 재벌개혁을

2017-01-19 15:05
[신율의 정치펀치] 비례대표는 “기여대표?”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대표적으로 독일, 일본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독일의 경우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비례대표를 두는 이유가 표의 가치를 보다 확실히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지역구 출마자의 상당수가 비례대표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독일의

2016-03-23 10:41
이종걸 “안심번호 공천합의는 패착… 조은, 3년 전 문제있는 공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여야 대표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합의한 것을 두고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방점을 뒀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며 “논의의 시작을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30일 SBS라디오에서 이 같이 밝히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거론 못했다는 것이 큰 패착이 되지 않겠느냐”며 “이후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

2015-09-30 10:00
김무성-문재인, 선거구 획정문제 합의 실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8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만나 ‘총선 규칙’과 관련한 정치관계법 개정을 논의했다. 일부 내용은 합의했으나 선거구 획정 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회동에서 양당 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의결한 안심번호 도입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또 안심번호를 활용한 오픈프라이머리

2015-09-28 16:19
[종합]김무성-문재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의견 접근" 논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8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긴급 회동 갖고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를 진행했다. 양당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 40분 가량 진행된 회동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의결한 안심번호 도입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하는 한편 안심번호를 활용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방안은 정개특위

2015-09-28 13:20
정치개혁특위, 여야 견해차로 선거제도 개편 결론 도출 못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했으나 여야간 견해차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8일에도 선거법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타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위에 내달 13일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전달하지 못할

2015-07-27 18:37
문재인 “국정원 해킹의혹, 참으로 무서운 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5일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이 일상적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난 대선개입과는 차원이 다른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부산시당 산하 정책연구소인 오륙도연구소의 ‘소통과 참여의 정책 서머페스티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민

2015-07-15 20:57
진보진영 ‘하나로’…정의당·노동당 등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 선언

정의당과 노동당,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가 올해 안에 진보세력 결집과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을 이루겠다고 4일 밝혔다. 오는 9월께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과정과 성과도 내놓겠다고 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 노동당 나경채 대표, 국민모임 창당준비위원회 김세균 상임대표, 노동정치연대 양경규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2015-06-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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