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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톡!] 불성실 혐의는 세무조사 대상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국세행정 본연의 기본업무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연간 국세청이 징수하는 세수는 328조원 정도 되는데 이 중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되는 세수는 5~7% 정도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인 세무조사의 순기능으로 성실하게 신고되는 세수를 고려하면

2026-03-31 06:00
기후부 전기차충전 로밍요금 세분화 추진…"출력 특성 고려"

'100kW 이상·미만' 로밍요금 구조 세분화충전기 철거·교체 및 충전요금 지침 마련충전기보조금 부정신고센터 3주간 100건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재 '100kW(킬로와트) 이상·100kW 미만'으로 단순 구분해 운영 중인 기후부 전기차 충전기 로밍요금 구조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단독] 기후부, 로밍요금 수술대로…완속충전

2026-03-31 06:00
“최대 86만원 지원”⋯교육급여 바우처 4월부터 접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4월 1일부터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에게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다. 올해는 지원 단가가 전년보다 평균 6% 인상됐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50만2000원 △중학생 69만9000원 △고등학생 8

2026-03-31 06:00
스페이스X IPO 앞두고…운용사들 ‘우주 ETF’ 선점 경쟁

올해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에 테마 ETF 봇물하나·삼성 이어 한투·신한운용도 출시 준비 중 호재 선반영에 수익률 변동성 확대…투자자 유의 필요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IPO)가 가시화되면서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우주항공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앞다퉈 준비하고 있다. 상장 기대감을 선반영하려는 선점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

2026-03-31 06:00
대출 갈아타기⋯ 고신용자만 웃는 ‘그들만의 잔치’ [플랫폼 금융의 역설]

비교·신청은 쉬워졌지만⋯실제 승인 결과는 차주별 상이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됐지만 적용 대상은 여전히 제한적 대출 갈아타기 시장이 외형적으로는 급성장하고 있으나, 실제 금리 인하 혜택은 철저히 고신용자와 특정 요건을 갖춘 차주에게만 집중되고 있다. 플랫폼을 통한 비교·신청 절차는 ‘원스톱’으로 간편해졌지만, 최종 승인 단계의 문턱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어서 “누구

2026-03-31 05:00
"환승금융 쉽게, 상품 설명 보강해야" [플랫폼 금융의 역설]

비교·신청 간편해졌지만 승인 결과는 여전히 불투명"상품 가입 전·신청 후 설명 보강해야 실효성 제고"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대출 갈아타기와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가 보편화됐지만 정작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 안내'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청 단계의 편의성은 극대화된 반면, 심사 거절 사유나 조건 미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 '환승 금융

2026-03-31 05:00
[노트북 너머] 대형마트 ‘족쇄’ 이제는 풀어야

100m 달리기 선수가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찬 채 경기에 나선다면? 결과는 뻔하다. 더 빠른 신발을 신고 트랙에 선 경쟁자들과의 승부는 시작부터 불공정하다. 지금 국내 유통 시장에서 대형마트의 처지가 꼭 그렇다. 2009년에 제정,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은 ‘골목상권 보호’ 명분 아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규제해왔다. 자정

2026-03-31 04:00
[넥스블록]두나무, 지난해 매출 1조5578억원…거래량 감소로 영업이익 26.7% 줄어

두나무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디지털자산 시장 거래량 감소가 실적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나무의 2025년 연결 기준(자회사 포함) 영업수익(매출)은 1조5578억원으로 전년(1조7316억원) 대비 10.0%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8693억원으로 전년(1조1

2026-03-30 20:26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찰 3파전?…매각가 변수에 ‘거래 성사’ 촉각

31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인수의향서 입찰 마감GS리테일·롯데쇼핑·유진그룹 참여 물망매각 성사 위해 가격 하향 조정 가능성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기업형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익스프레스)’ 매각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앞두고 복수의 후보가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거래가 유

2026-03-30 18:17
'부산 홀대' 논란 재점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 지연에 정치권 정면 충돌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멈춰 서면서, 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정치권 공방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법안 처리 지연을 둘러싼 책임론은 ‘부산 홀대’와 ‘절차 문제’가 맞서는 구도로 확전됐다. 법안 공동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30일 SNS를 통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2026-03-30 17:49
HMM, ‘부산 이전’ 본격화…노조, 총파업 불사

30일 이사회 본사 이전 정관 변경 의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신규 선임노조, 다음 달 2일 총파업 결의대회 HMM이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가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에 이어 HMM 이전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다만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이전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확대

2026-03-30 17:45
두나무 지난해 매출 감소…네이버파이낸셜 주식교환 9월 말로 연기

두나무는 연간 사업보고서와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정정 공시를 공개하며 지난해 실적 감소와 함께 기업결합 일정이 애초보다 약 3개월 늦춰지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정부 인허가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더 지연되거나 거래가 무산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두나무의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수익(매출)

2026-03-30 17:33
메디오젠, 베트남 SMI와 4년 독점 판권 계약⋯글로벌 사업 확장

메디오젠은 베트남 소재 동남아 B2B 원료 유통사 스마트 인그리디언트 컴퍼니 리미티드(Smart Ingredient Company Limited, 이하 SMI)와 사균 프로바이오틱스 4종에 대한 4년간의 독점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4년간 총 3톤 규모의 보장 물량을 기반으로 하며, 계약 대상은 △비피도박테리움 애니말리스 락

2026-03-30 17:23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주식교환 일정' 3개월 연기

네이버는 당사의 종속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주주총회와 거래종결 일정을 당초 안내한 시점에서 약 3개월 후로 변경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 의결을 위한 양사의 주주총회 일정은 5월 22일에서 ‘8월 18일’로, 주식 교환·이전 등 거래 종결 일정은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연기됐다.

2026-03-30 17:23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청소년 SNS 규제, 연령별·단계별 접근해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세계 각국에서 확산 중인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제한 논의와 관련해 “일방적인 계정 삭제나 금지 같은 규제 일변도의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차단보다는 청소년의 디지털 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26-03-30 16:55
與, 서울시장 결선 투표 앞두고 후보들 지원사격…‘승리 낙관론’ 거듭 경계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시책 임할 것”오세훈 시장 겨냥 “보여주기식 행정 끝나야”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을 지원사격하고 나섰다. 당 지도부는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견제하는 동시에 승리에 대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며 당내 분위기를 다잡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2026-03-30 16:07
관세청, 외화검사 전담부서 신설 ‘불법 유출 차단’⋯미화 1만달러 이상 신고

전담부서 2개 신설, X-ray 판독·개장검사 직접 수행외화 1만달러 이상 신고 의무, 캠페인 병행으로 위반 예방 관세청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73명을 증원하는 등 외화 밀반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X-ray 판독과 수하물 개장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전용 검사체계를 구축해 불법 자금 해외 유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2026-03-30 16:00
구글·네이버폼으로 모은 1만5900명 ‘위임 의사’ 어떻게…SKT 유심 소송 쟁점

온라인 신청 방식 모집 논란…위임 의사 검증 쟁점으로SKT “확인 절차 미흡” vs 이용자들 “기존 방식도 충분”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수만명에 달하는 원고들의 ‘위임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에 법조계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가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 추가 확인 절차 필요성을 언급하면

2026-03-30 15:36
우 의장, 31일 장동혁 대표와 비공개 회동…개헌 참여 설득 나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비공개 회동에 나선다. 개헌안 발의와 의결 일정이 가시화되면서 국민의힘을 향한 막판 설득에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정당 2차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31일 오전 장 대표와 비공개로

2026-03-30 15:03
HMM 본사 이전 갈등 격화…노조 “임시주총 저지 총력투쟁”

이사회 정관 변경 강행에 반발 확대5월 8일 주총 앞두고 파업 포함 전면 대응 예고 HMM 본사 이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사측이 노사 합의 없이 정관 변경을 의결하자 노동조합은 임시주주총회 저지를 선언하며 전면 투쟁에 돌입했다. HMM육상노동조합은 사측이 노조와 합의 없이 본사 이전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2026-03-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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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윤나래의 세대읽기] MZ세대 ‘시성비’를 말하는 이유

가성비-가심비-시성비로 이어진 트렌드 한때 소비의 기준은 ‘가성비’였다. 같은 돈이라면 더 좋은 성능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뜻이다. 이후 ‘가심비’라는 말이 등장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심리적 만족이 크다면 기꺼이 지갑을 연다. 최근에는 또 하나의 기준이 등장했다. ‘시성비’다. 시간 대비 성능, 즉 같은 시간에 얼마나 효율적

2026-03-30 06:00
[Q&A] 통합돌봄 내일 본격 시행, 소득 기준·신청방법은?

#.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는 A씨(80대, 여)는 뇌경색과 치매, 관절질환 등을 앓고 있는 독거노인이다.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누워 지내며 외부와의 교류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하루 3시간 정도의 제한적인 지원에 그쳐 일상생활 유지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골절로 3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는

2026-03-26 12:00
[인구정책 리셋]③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 국회 일정이 ‘관건’

국회 일정 지연 땐 ‘5차 계획’ 우선 가능성도…속도 나면 인구전략 전환 노인연령 조정·AI 인구정책 등 핵심 과제 반영 여부 주목 정부의 인구전략·정책 방안을 담을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 여부는 국회 일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입법이

2026-03-26 06:00

넥스블록

두나무, 지난해 매출 1조5578억원…거래량 감소로 영업이익 26.7% 줄어

두나무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디지털자산 시장 거래량 감소가 실적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나무의 2025년 연결 기준(자회사 포함) 영업수익(매출)은 1조5578억원으로 전년(1조7316억원) 대비 10.0%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8693억원으로 전년(1조1

2026-03-30 20:26
가상자산 ‘전자공시’ 다시 부상…업계 “시스템보다 책임 구조가 먼저”

쟁글 등 민간 공시 실험 있었지만 제도화로는 못 이어져중요정보 범위·공시 주체·정정 절차 정비가 선행 과제로 부상거래소 중심 국내 시장 구조에 맞는 책임 공시 체계 마련 필요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상장사 전자공시(DART)와 유사한 공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시 시스템 도입 필요성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2026-03-25 09:03
"상장이 능사 아냐"…TGE 미루고 몸 사리는 가상자산 프로젝트들

최근 가상자산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자들 기대를 모았던 주요 프로젝트들의 토근 발행(TGE)이 잇따라 지연되고 있다. 예정대로 상장이 이뤄지더라도 직후 가격이 급락해 원금 손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시장은 이제 프로젝트 완성도보다 상장 시점과 토크노믹스(토큰 경제) 건전성을 먼저 따져보는 분위기다. 동시에 ‘고밸류·저유통량(High F

2026-03-16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