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예우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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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톡내톡] 박근혜 자택 경호원 권총 분실…“경호인력도 수첩 인사가 확실한 듯”, “군인들은 탄피 하나 잃어버려도 뒤집어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 경호를 맡은 청와대 경호실 소속 한 경호관이 권총을 분실했다가 되찾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경호실 소속 경호원 20여 명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주변을 경호하는데요. 이 가운데 한 경호원이 16일 인근 화장실에 권총을 두고 나온 것입니다. 해당 권총에는 실탄이 들어있었고 즉각 발포할 수

2017-03-22 07:26
[빨라지는 대선시계] 박 대통령 파면과 동시에 형사처벌 절차

대부분의 헌법 전문가들이 박근혜 대통령의‘파면’ 을 점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의 박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혐의만으로도 구속이 불가피해 파면 이후가 더 괴로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헌재는 헌재법상 심판 사건이

2016-12-15 11:01
박용진, 탄핵 논란 해소 4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7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이른바 탄핵논란해소 4법(헌법재판소법, 국회법, 전직대통령예우법, 국가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일사유에 대한 형사소송 진행으로 인해 탄핵심판 정지 될 수 있다거나,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대통령 사임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 등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이다.

2016-12-07 16:34
박홍근, ‘전두환 관용·외교관여권 특혜 박탈법’ 발의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재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가 박탈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외국에서의 신변보호 등의 사유로 외교관여

2015-03-27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