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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허위 진단’ 아이돌에 집유 판결, 병역기피 권하나
    이런 범죄에 재범, 3범도 있을 수 있나. A 씨는 하루 8시간 기준 열흘간 사회봉사를 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과거와 달리 병역이 감면되지는 않기 때문에 후일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된다. 그러나 집유는 국방의 의무를 면탈하는 중대 범죄의 형벌로는 너무 가벼우니 탈이다. 병역 비리에 대한 온정적 판결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 2004년 프로야구, 2009년 프로축구...
    2024-01-18 05:00
  • ‘슈퍼 선거의 해’ 최대 화두는 정치 폭력…기업들도 ‘전전긍긍’
    ‘슈퍼 선거의 해’ 최대 화두는 정치 폭력…기업들도 ‘전전긍긍’
    이는 특정 후보자의 정체성에 대한 증오 범죄나 불리한 결과에 대한 폭력적 반응”이라며 “우리는 새해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반드시 예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폭력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다. 미국 네이게이터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3%가 오늘날 정치 폭력을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2024-01-13 06:00
  • 서경덕, 일본 응원단에 “욱일기 사용하면 고발하겠다” 엄포
    서경덕, 일본 응원단에 “욱일기 사용하면 고발하겠다” 엄포
    그러면서 “아시안컵에서 일본 응원단이 욱일기 응원을 또 펼친다면 이는 아시아인들에게 과거 일본이 범한 전쟁 범죄의 공포를 다시금 상기하는 몰상식한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 교수는 2015년 호주에서 열린 대회에서 공식 가이드북과 공식 SNS 계정에 일본 축구 팬들의 욱일기 응원 사진이 실렸던 사례와 2019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2024-01-12 14:08
  • “배우 아닌 화가로” 박신양 ‘뉴스룸’ 출연
    “배우 아닌 화가로” 박신양 ‘뉴스룸’ 출연
    2021년에는 안동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 석사과정 합격 소식을 전한 바 있다. 한편, 1986년 연극을 통해 데뷔한 박신양은 1996년 영화 ‘유리’에 출연하며 대중의 눈도장을 찍었다. 이후 드라마 ‘파리의 연인’ ‘쩐의 전쟁’ ‘싸인’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비롯해 영화 ‘달마야 놀자’ ‘범죄의 재구성’ ‘박수 건달’ 등의 작품으로 인기를 얻었다.
    2024-01-10 11:01
  • 가자지구 알자지라 지국장, 이스라엘 공격에 아내ㆍ딸 이어 아들도 숨져
    가자지구 알자지라 지국장, 이스라엘 공격에 아내ㆍ딸 이어 아들도 숨져
    알자지라 기자 2명이 추가로 사망하면서 이번 전쟁 중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사망한 팔레스타인 기자 수는 109명으로 늘었다 알다흐두흐 지국장은 지난해 10월 25일에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아내, 딸, 아들, 손자 등 가족 4명을 잃었던 바 있다. 2개월여 만에 함께 언론에 몸담아온 아들까지 잃게 됐다. 알자지라는 "이번 사건은 언론인과 그 가족을...
    2024-01-08 08:10
  • ‘웰컴투 삼달리’ 통해 살펴보는 ‘마녀사냥’의 역사 [오코노미]
    ‘웰컴투 삼달리’ 통해 살펴보는 ‘마녀사냥’의 역사 [오코노미]
    백년전쟁으로부터 프랑스를 구하고도 화형당한 잔다르크가 대표적인 마녀사냥 희생자다. 이성적 사고가 대세로 떠오르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마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던 현실감이 점차 흐릿해졌지만, 중세시대 유럽에서 수많은 마녀를 양산해냈던 그 프레임은 여전하다. 오늘날 언론과 대중은 비판 혹은 비난을 던질 대상이 보이면 그것의 사실 여부가...
    2024-01-05 17:15
  • “영국서 최고 인기”…더타임스, 올해 여행지로 한국 선정
    “영국서 최고 인기”…더타임스, 올해 여행지로 한국 선정
    길거리 범죄나 괴롭힘도 없어서 혼자 여행하는 여성으로서 아주 안전하다고 느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에서는 고가 해외 브랜드 상점들이 있는 세계 최대 백화점과 ‘문화 복합공간’인 찜질방 등을 들렀다. 그는 감천문화마을에선 자녀들에게 끌려서 BTS 관련 장소 순례 중인 세계 각지 여행객을 만났고, 부산의 해운대에선 넓은 해변과 술집, 식당, 노래방 등을...
    2024-01-04 10:51
  •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일 YTN 라디오에서 국내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정치를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며 “정치 혐오증 같은 게 결국은 정치인에 대한 적대감, 나아가서 이런 구체적인 테러 행위까지 이어지는 건 아닌지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짚었습니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당...
    2024-01-03 16:22
  • 이스라엘, 레바논 수도 드론 공격…하마스 정치국 2인자 암살
    이스라엘, 레바논 수도 드론 공격…하마스 정치국 2인자 암살
    WP는 그의 사망이 주변 이슬람 동맹국을 자극함에 따라 가자지구 분쟁이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레바논의 이슬람교 시아파 무장세력인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이스라엘 국경을 따라 거의 매일 로켓포와 포격전을 주고받았다. 이 교전으로 100명 이상의 헤즈볼라 전사들이...
    2024-01-03 11:20
  • 뜨거운 감자 된 이민 정책…유럽 경제 해법 고심 [글로벌 선거의 해]
    뜨거운 감자 된 이민 정책…유럽 경제 해법 고심 [글로벌 선거의 해]
    ④ 우크라 전쟁 향방 가를 격동의 유럽선거“근원은 이민자 혐오 아닌 생계 문제”유럽 극우당 “5성급 호스텔 될 순 없다”주류 정당서도 이민 태도 변화 조짐 이민 정책이 올해 유럽 선거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인들의 관심이 기후변화 대응, 경제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서 이민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유럽연합(EU) 산하 여론조사기관인 유로바로미터가...
    2024-01-03 05:02
  • “대만, 중국 침공 가능성에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검토”
    “대만, 중국 침공 가능성에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검토”
    ICC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책임이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ICC는 제노사이드(특정 집단말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1998년 로마에서 120개 국가에 의해 채택된 '로마규정'에...
    2024-01-01 21:44
  • 이스라엘, 이란 장군 사살...중동 리스크 악화일로
    이스라엘, 이란 장군 사살...중동 리스크 악화일로
    그는 “이번 조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시온주의 정권의 좌절감과 무력감, 무능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라며 “해당 범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습과 관련해 이스라엘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는 여전하다. 오히려 전쟁 격화에 국방비 예산을 최소 300억 셰켈(약...
    2023-12-26 13:05
  • [데스크 시각] 의료용 마약 규제, 환자도 고려해야
    [데스크 시각] 의료용 마약 규제, 환자도 고려해야
    정부가 지난달 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책 중 하나로 제시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다. 해당 대책에는 마약류 의약품(의료용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 처방제도 개선, 사후단속 강화 등이 담겼다. 의사가 처방시 준수해야 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처방량, 횟수제한, 성분추가) 강화, 의사에 의한 환자의 기존 처방·투약...
    2023-12-11 05:00
  • 민주당 “日, 위안부 소송 패소에도 무대응...尹 굴종 외교 때문”
    민주당 “日, 위안부 소송 패소에도 무대응...尹 굴종 외교 때문”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오히려 앞장서서 과거사를 덮으려 하니 일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며 싸워서 만들어 낸 승소라는 결과를 ‘대일본 굴욕외교’로 또다시 좌절시킨다면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2023-12-09 17:27
  • 푸틴, UAEㆍ사우디 순방…국제유가ㆍ중동정세 논의
    푸틴, UAEㆍ사우디 순방…국제유가ㆍ중동정세 논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탓에 그간 해외 순방을 꺼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엔 이례적으로 중동 순방길에 올랐다. 순방은 국빈 방문이 아닌 실무 방문으로 진행됐다. 크렘린궁은 성명에서 “UAE는 중동 세계에서 러시아의 주요 경제 파트너”라며 “회담 의제에는 무역과 석유...
    2023-12-07 08:21
  • 국제형사재판소 ICC 신임 재판관에 김앤장 백기봉 변호사 선출
    국제형사재판소 ICC 신임 재판관에 김앤장 백기봉 변호사 선출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전 세계 123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ICC 재판관은 총 18명이며, 3년마다 당사국총회에서 임기 9년의 재판관을 6명씩 선출한다.
    2023-12-07 08:13
  • 푸틴, 사우디-UAE 방문 예정…중동과 협력 강화 모색
    푸틴, 사우디-UAE 방문 예정…중동과 협력 강화 모색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탓이다. 주요 정상회의에서도 주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참석시키고 본인은 화상 참석으로 대체하기 일쑤였다. 예외가 있다면 중국이 주최한 일대일로 포럼 참석 정도다. 그랬던 푸틴 대통령이 중동을 순방하려는 것은 중동 협력 강화를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2023-12-05 13:28
  •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사금융 척결’ 주문에 금융당국과 국세청, 경찰청 등은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 관계기관 외에도 정책금융기관과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한창이다. 하지만 ‘밑바닥부터 훑어도’ 한계는 여전하다. 이에 본지는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시민감시단 운영 등...
    2023-12-05 05:00
  • 연 2만8000% 이자 못 내면 인신매매…사채로 내몰리는 서민[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연 2만8000% 이자 못 내면 인신매매…사채로 내몰리는 서민[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앞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역대 대통령들도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근절하지 못했다. 단속 효과만 반짝 있을 뿐 오히려 피해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말뿐인 척결’이 아닌 실효성 있는 예방책,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책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3일 서범수...
    2023-12-04 05:00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전문가들은 선진국처럼 처벌뿐만 아니라 재활·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처벌과 병행해야 마약과의 전쟁에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사례에서도 증명됩니다. 미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 엄벌주의 마약 정책을 펼쳤습니다. 초기에는 마약사범이 감소했으나 재범률이 높은 마약 범죄 특성상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수감자가 급증하는...
    2023-12-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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