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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규제철폐’ 난상토론 나선 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도곡동에서 20년간 공인중개사로 일해왔다는 최동혁씨가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장기화로 다른 지역 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2025-01-14 17:05
택시 전액관리제 이행 긴급조사…서울시, 21곳 위반사항 적발

해성운수 등 21곳 임금공제 위반연내 전체 법인택시 회사 점검 서울시가 택시 운수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확보를 위해 서울 법인 택시 회사를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법인택시 근무 기사들의 처우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1곳에 대한

2024-01-30 11:15
국토부, 28일 반반택시 심야 탄력호출료 출시…파트타임 근로 허용

국토교통부는 28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반반택시가 심야 탄력 호출료를 출시하고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초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우선 심야시간대(오후 10시~오전 3시) 탄력 호출료와 관련해 각 플랫폼사가 탄력 호출료 적용

2022-10-28 09:06
서울 법인 택시회사·기사 "전액관리제 반대"…소득 줄어 불만

서울시는 ‘전액관리제 시행 실태조사’ 결과 운수사업자 90.8%, 운수종사자 64.7% 가 전액관리제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전액관리제는 기사가 운수 수입의 일정액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를 가져가던 기존 사납금제와 달리 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받는 방식이다.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2022-10-05 08:50
[이슈 크래커] 호출료 올리고 파트타임제 도입...심야 택시전쟁 해소될까

택시를 강제로 휴무시키는 택시부제가 50년 만에 해제된다. 심야 탄력 호출료는 최대 5000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택시 공급을 늘리고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통해 심야 택시난을 해결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내놨다. 올해 4월 18일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시간 택시 수요는 약 4배 급증했다. 그

2022-10-04 12:00
[택시산업의 몰락] "배달이 3배 더 번다"…'낡은 규제·열악한 처우' 악순환 가속

작년 '사납금' 제도 폐지됐지만"할당량 못 채우면 기본급 차감"전액관리제 '변종사납금' 오명배달업 '이직러시' 인력난 가중서울 법인택시 70%가 미운행승차공유 등 새 교통 시비스도정부ㆍ전통업계 반발에 제자리 택시업계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반사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지하철과 버스를

2022-08-22 05:00
SK렌터카, '사납금 폐지' 법인 택시에 맞춤형 솔루션 제공

사납금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된다니 믿을 수 없어요. 회사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앞으로도 부지런히 뛸 겁니다. 한데 제가 열심히 한들 매일 번 돈 말고 제 노력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단거리만 뛰거나 길거리서 장시간 대기하면 의도치 않게 실적이 저조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회사에서도 알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 OO 택시회사 기사 OO 씨

2020-12-09 11:55
강제배차 택시기사들 “쉴 시간 없다”…플랫폼 업계선 “휴식시간 보장” 반박

올해 1월부터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가 폐지되고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다. 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임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하지만 현장의 택시 기사들은 플랫폼 업체의 강제배차 시스템까지 더해지며 쉴 시간이 없어 안전운행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도입한 택시 전액관리제에 현장의 택시기사들이 혼란을

2020-02-06 15:27
법사위,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택시 월급제 시행 등 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과 택시월급제 시행 등 그동안 잠자고 있던 택시법 등 법안들을 대거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를 이룬 카풀 출퇴근 시간대 제한적 허용과 법인 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2019-07-31 18:57
'출퇴근 두 시간씩 카풀영업 허용' 조만간 시행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카풀' 영업을 허용하고, 택시회사에 월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오른다.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

2019-07-10 15:58
'서울 택시요금 인상' 찬성 "물가상승율 비해 현저히 낮아" VS 반대 "사납금 부담만 늘어 회사만 배불릴 것"

서울시가 최근 택시요금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택시기사들은 요금 인상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택시 요금 인상에 찬성하는 이들은 "물가상승율에 비해 택시 요금 인상율이 현저히 낮다"며 적정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 택시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이들은 "결국 사납금 부담만 늘어 택시

2018-01-29 10:53
서울시, 임금협정 위반 택시회사 대거 적발

지난해 10월 택시요금 인상 후 사남급을 올리는 등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는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4개 업체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 분야에서 총 36건의 관련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구 합동으로 단속원 26명이 투입됐으며 '여객자동차운수

2014-01-21 18:30
서울시 "'바가지 요금' 받은 외국인관광택시, 영구 자격 박탈"

앞으로 바가지 요금을 챙기는 외국인관광택시는 퇴출된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계 외' 할증 버튼을 누르고 운행, 승객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긴 외국인관광택시 52대에 대한 자격을 박탈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시내를 이동하면서 '시계 외 할증' 버튼을 눌러 부당요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수법으로 50여일간 9만원에서 14

2014-01-13 13:09
택시 할증시간 밤 10시로, 주말은 하루 종일 할증

택시 할증 시간을 밤 10부터 적용하고 주말은 하루 종일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을 마련하고 대한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28일에는 공청회를 열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의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2013-02-27 16:58
박원순 시장 “당분간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지난해 요금 인상 문제를 놓고 민간사업자와 갈등을 겪었던 지하철 9호선에 대해 “당분간 요금 인상은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의 여러 버스와 지하철은 작년에 (요금을) 인상했다. 시민 삶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적어도 당분간은 (9호선 요금을) 인상할 수 없으며, 허리띠를 졸라

2013-01-07 09:29
서울시, 법인택시 수입금 전액 관리… 택시기사 처우개선 추진

서울시가 택시회사의 수입금 전액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택시업계에 차고지 8곳을 선정, 지원하고 택시요금 인상 타당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법인택시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한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을 통

2012-12-12 14:55
서울시, 택시업계 '대수술' 나선다

내년 하반기부터 특별사법경찰이 서울시내 택시의 승차거부를 단속한다. 또 내년 중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가 1%로 인하되고 택시 승객의 안전귀가를 돕기 위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등의 안전장비가 추가로 설치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택시개혁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책은 △종사자 처우

2011-07-20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