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권섭 상설특검, 수사팀 구성 박차⋯의혹 모두 검찰 구성원 정면 겨냥"검사·검찰수사관 등 수사 대상 대부분 특정돼⋯검찰 개혁에 큰 영향"3대 특검으로 이미 국민적 피로감 누적⋯수사팀 인력구성 우려 제기도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 이어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상설특검이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다. 두 의혹 모두 검찰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이른바 ‘건희2’ 번호의 실제 사용자를 두고 특검과 증인 사이의 공방이 격렬하게 이어졌다. 법원은 증인에게 위증 가능성을 경고하며 신중한 진술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4일 속행 공판을 열어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건희2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해, 전 씨의 전(前) 변호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변호사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전 씨가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
통일교와 윤석열 정권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신도 2400여 명이 집단 입당해 김기현 의원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산하 지구와 관련 단체를 동원해 책임당원 대량 확보를 조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결론
"관저서도 쓰러져…구치소 치료 어렵다" 호소특검 "유경옥·정지원 접촉…증거인멸 우려 여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전자장치 부착이나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며, 구속을 풀고 자택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
특검, 김 여사·한학자 등 추가 기소…정당법 위반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 여사에게 처음 소개한 인물로 알려진 50대 남성과 김 여사 간의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됐다. 이 남성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나, 김 여사가 당시 주가조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부인변호인단 "청탁 없어 알선수재 아냐"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두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통일교와의 공모나 청탁·대가성은 부인하며, "공직자 배우자로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5일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는 공소사실 중 '건진법사' 전성배
특검 "전성배·유경옥 진술 맞춘 정황…신문 필요"전성배 처남, 김건희 여사 자택 방문 사실 인정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처남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 최측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증언하기로 하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 씨의 처남은 김 여사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해 유 전 행정관을 통해 쇼핑
"특검법 2조 14·15호 기록 검토 예정"변호사 중심 팀 구성…尹 정부 검찰 처리 전반 점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등 '봐주기 수사' 의혹 전반을 본격 점검한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변호사 중심의
전성배, 김건희 여사 4차 공판 증인 출석"샤넬 가방, 처남→유경옥→김건희 전달"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고, 김 여사가 이를 받았다고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
“국민이 보기에 대부분 의혹 해소되지 않아 논란 지속”특검 후보자 추천 등 절차 진행 예정⋯“적극 협조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내고 “검찰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려 했으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감찰한 결과 지검장 등 윗선의 고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최근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과실은 있지만, 증거 은폐를 위한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분실은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추징금 집행대상액 33조 원 돌파⋯올해 집행률 0.27% 수준상위 30인이 전체 85% 미납⋯김봉현·전두환·주수도 등 포함박은정 의원 "상위 추징 대상자 중심으로 집행 실효성 높여야"
법원에서 추징금 납부를 명령받은 대상금액과 미납 추징금이 모두 처음으로 3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금 집행률이 1%가 채 안 되는 등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주장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전 청탁이 없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특검은 "피
서울중앙지법, 공판준비기일 마무리…12월까지 5차례 일정 확정
통일교로부터 각종 청탁과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정식 재판이 10월 14일부터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체육대학을 나와서 마땅한 직업을 갖지 못하다가 3년 전 폴리텍에 입학해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땄고, 이걸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충남 홍성군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는 전재수(63·남) 씨는 한국폴리텍대학 신중년특화과정 전기내선공사(장기과정)를 수료한 뒤 신중년특화과정 총동문회 부회장을 맡아 수료생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다닌
통일교 "건강 완전치 않지만 약속 지키려 출석"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김건희 여사 금품제공 의혹과 관련해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진 출석한다.
통일교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한 총재가 17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며 "비록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진 못했지만, 특별검사 앞에 약속한 바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브로커 김모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과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5일 오후 2시와 3시 20분에 각각 진행한다.
박 도의원은 전 씨를 통해 2022년 지방
특검팀 “3회 소환 불응 처리⋯향후 대책 검토”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세 번째 소환 통보에도 불응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18일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특검팀에 최근 심장 시술로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17일 또는 18일 중 지정해 주는 날짜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언론
특검 “매번 직전에 일방적 불출석⋯향후 대책 검토”청탁 목적으로 김건희·권성동 등에 금품 제공한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세 번째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면서 조사가 또다시 불발됐다. 특검은 한 총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향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내고 “내일 소환 조사 예정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