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사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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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개 없이 전세계약서만 쓴 공인중개사, 사기대출 방조 책임”

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행위 없이 대리인의 말만 믿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전세자금 사기 대출 범행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제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씨

2026-07-26 09:00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사기 5년간 250억 손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7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2011~2015년 전세자금 사기대출 대위변제 현황’을 분석할 결과 최근 5년간 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대위변제 한 금액은 250억 원(422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액의 90%를 지급 보증한다. 이 때문에 은행의 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사고로 이어질 가

2016-09-27 09:07
"1억 이상 고액 연봉자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국토해양부가 성과급과 상여금 등을 제외한 연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을 정해 서민에게 지원돼야 할 기금이 오히려 상여금 비중이 많은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서민주택금융 지원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모 증권사 직원 A씨는 2008년 총소득이 1억7000만원(성과급 1억4200만원)이지

2011-06-23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