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임금정보 공개·플랫폼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정부, 국민 체감형 과제 30개 선정…신속 추진 과제 연내 성과 목표
정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과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 임금정보 없는 채용광고 등 제도와 관행의 빈틈을 바로잡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30개를 추진한다. 행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손볼 수 있는 과제는 연내 성과를 내기로 했다.
상조·유통 분야 법 개정 기여 직원에 700만원…8개 과제 특별성과 인정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을’ 협상력 강화·국제투자분쟁 승소 기여 등 포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 소비자와 납품업자 보호, 전분·전분당 가격 담합 적발 등에서 성과를 낸 직원 28 명에게 총 34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상조업체의 자산건전성을 관리하고 납품대금 지
쿠팡·한화 조사 관련 소송…조사권 실효성·기업 방어권 공방 예상 정유사 담합 혐의 심의 착수…17개 업종 반복 담합 퇴출 방안 점검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와 잇단 먹거리 담합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역량이 국정감사 검증대에 오른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1년을 넘긴 가운데 조사·제재가 소비자·소상공인 보호로 이어지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박홍배 의원, 공정위 자료 분석…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집계 삼양사·CJ제일제당, 설탕·밀가루·전분당 담합 모두 적발 제재 횟수는 현대리바트 59회 최다…시정명령 48회·경고 11회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식품 원재료 가격을 담합한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 누적 과징금 상위 1~4위를 차지했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들 4개사에 부과된 과
김병주 MBK 회장 불출석 의사에 동행명령 검토…홈플러스 책임 공방CJ제일제당·삼양사 경영진 출석…담합 경위·가격 결정 과정 집중 질의
유통·식품기업의 경영 책임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시험대에 오른다. 홈플러스 회생에 따른 납품업체 피해와 식품 원료 담합으로 인한 시장 질서 훼손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7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
12월 8일, 삼양사 관계자 3명 증인신문 대상 측 “영장 청구 때와 범행구조 달라”…檢 “담합 인식·묵인이 핵심”
국내 식료품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의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12월부터 시작된다. 검찰은 삼양사와 사조CPK, 대상 관계자 총 12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피고인들의 담합 관여 여부와 범위 등을 입증할
5년 내 두 차례 담합한 17개 업종 사업자 대상처분 시효 최대 15년으로…담합 가격 재결정도 명문화
설탕·밀가루 등 생활 필수 품목에서 담합이 되풀이되자 당정이 반복 담합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부 업종은 등록취소까지 가능하게 한다. 과징금을 부과한 뒤에도 담합으로 오른 가격이 유지되지 않도록 가격을 다시 정하라는 명령의 근거도 법
쿠팡·홈플러스·식품업계 등 올해 현안 산적 CJ제일제당·삼양사·쿠팡 CISO 등 증인 채택 정무위 등 추가 명단 조율…거래관행도 촉각
추석 대목을 마친 유통업계가 곧바로 '국정감사 모드'에 들어간다. 올해 개인정보 유출과 기업회생, 식품 원재료 담합, 공정거래 논란 등 굵직한 현안이 잇따랐던 만큼 주요 기업 경영진과 관계자들이 줄줄이 국감 증인 명
제지업체 4곳 집행정지 인용…밀가루 일부 업체도 인용공정위 “재항고 예정…본안서 처분 적법성 입증”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제재를 받은 제지·밀가루 업체에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에 법원이 잇달아 제동을 걸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무림SP와 무림페이퍼, 무림P&P 등 제지업체 3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가격 재결정 명령 집행정지 신청
우크라이나산 비유전자변형(논GM) 옥수수 수급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국내 먹거리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은 2~3개월분의 국내 업체 재고 등이 있어 논GM 옥수수가 들어가는 전분·전분당 생산에 큰 문제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흑해 운송 차질 지속을 전제로 루마니아 등 우회 수입 대안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물류비가
논GM 옥수수 8월 수입 5.2만t…한 달새 68% 급감7~8월 흑해 분쟁 격화…9월 물량 더 적어질 듯
각종 가공식품에 쓰이는 전분·전분당 원료인 비유전자변형(논GM) 옥수수의 8월 수입량이 한 달새 70% 가까이 급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최근 흑해를 오가는 곡물선 피격이 잇따르면서 논GM 옥수수 수급에도 비상등이 켜진 것이
저당·제로부터 고단백·식이섬유까지 건강 제품군 확대식품사 R&D 조직, 맛 넘어 영양·기능성 소재 개발 강화
식품업계의 연구개발(R&D) 무게 중심이 ‘웰니스(Wellness)’로 이동하고 있다. 기존 주력 제품의 맛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서 나아가 저당·저칼로리, 고단백, 식이섬유 등 영양성분을 개선하고 건강기능식품(건기식)과 기능성 소재까지 연구 범위를
상반기 매출 2조2756억원…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식품사업 영업익 752억원…34.4% 늘며 수익성 개선
대상이 올해 상반기 식품사업의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매출과 영업이익을 모두 늘렸다.
14일 대상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은 2조2756억원으로 전년 동기 2조2067억원보다 3.1%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035억원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 없어"
CJ제일제당이 전분당 사업 부문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주요 재무적 투자자(FI)를 대상으로 전분당 사업부를 분할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분당 사업은 옥수수 전분을 원료로 물엿과 포도당, 과당 등을 생산하는 분야다.
국내 전분당 시장은 CJ제일제당을 비롯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앞으로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생 밀접 분야에서 불공정 경쟁을 엄단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국세청, 114곳 조사 마쳐 7698억원 적출…상위 10곳이 추징액 78% 차지독과점·슈링크플레이션·할당관세 악용까지…가격 인상 뒤 탈세 백태
소비자에게는 원재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면서 뒤로는 계열사와 사주 일가에 이익을 빼돌리고 세금까지 줄인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올리거나 제품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원가하락시 소비자 혜택도 없애중소 거래처ㆍ대리점 고가 제시7년간 관련 매출액만 6조 넘어'상습 위반' 대상 10% 가중 처벌
라면과 과자, 빵, 음료 등 국민 먹거리의 핵심 원재료인 전분당 시장에서 국내 주요 제조사들이 7년 넘게 가격을 짜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전분당 제조·판매 4개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들
국내 식료품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의 첫 재판에서 임모 대상 대표이사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사조CPK와 CJ제일제당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전분·전분당 제조·판매 4사, 7년 5개월에 걸쳐 장기간 담합원가 오를 땐 빠르게, 원가 내릴 땐 느리게 판매가에 반영러우전쟁 땐 판매가 최대 73% 인상해 영업이익 하락 최소화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전분·전분당 제조·판매 4사가 과자·빵 등 먹거리는 물론 제지·철강 등 산업용 원재료로 쓰이는 전분당 판매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위, 입찰ㆍ부산물 담합 추가 심의과징금 최대 5000억 부과할수도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전분당 제조사들이 또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장기간 입찰과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추가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 사무처는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의 위반 혐의와 제재 의견을 담은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