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책임·식품 담합 도마에…유통·식품 경영진 국감장 선다 [국감]

김병주 MBK 회장 불출석 의사에 동행명령 검토…홈플러스 책임 공방
CJ제일제당·삼양사 경영진 출석…담합 경위·가격 결정 과정 집중 질의

▲1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이용객이 진열된 설탕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유통·식품기업의 경영 책임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시험대에 오른다. 홈플러스 회생에 따른 납품업체 피해와 식품 원료 담합으로 인한 시장 질서 훼손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7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출석을 요구받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불참 의사를 전했다. 자회사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데다 홈플러스 경영도 법원 감독을 받는 관리인의 몫이라는 설명이다. 홈플러스에서는 조주연 대표이사 겸 관리인이 국회에 나설 예정이다.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갚아야 할 금액은 약 5032억원이다. 회생계획에는 이 중 79.2%를 2030년 2월까지 변제하는 일정이 담겼다. 김 회장의 추가 자금 연대보증에 이어 MBK가 마련할 지원책과 부담 수준이 질의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에는 조영식 CJ제일제당 부사장과 이운익 삼양사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의원들은 원료 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거래와 이를 막지 못한 관리 체계를 들여다볼 전망이다.

두 기업은 올해 설탕·밀가루·전분 및 전분당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사건별 과징금 총액은 설탕 3960억원, 밀가루 6710억원, 전분·전분당 7476억원으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포함한 모든 가담 업체에 부과된 금액이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설탕 사건 이후 준법관리 보완 방침을 발표한 뒤 대한제당협회를 떠났다. 삼양사는 별도로 설탕·밀가루 과징금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냈고 집행정지를 받아냈다.

제재가 실제 납부로 이어졌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공정위 자료상 2017년 9월∼올해 9월 식품기업 담합 과징금 2조1911억원 가운데 걷힌 금액은 2529억원에 머물렀다. 징수율은 11.5%다.

국감에서는 담합 의사결정 경로와 사내 감시 기능의 허점, 후속 개선책의 실효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는 변경된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 질의에는 변태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이 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