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민간위탁 사무를 감사하면서 조례와 달리 사업부서의 지휘감독과 감사 기능이 분리돼 있지 않아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수진 전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는 제8조에 소관부서의 지휘·감독을, 제9조는 도지사가 감사위원회를 통해 매년 1회 이상 위탁사무 처리상황 감사를
전북 부안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에서 폭염과 시설 미비 등으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전북도의회 소속 의원이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귀하게 자라 불평·불만이 많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염영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의회 의원은 3일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페이스북 글에 '잼버리의 저녁'이라는 제목의 댓글을 달았다.
염 의원은 "전날 열린 잼
헌법재판소의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결정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면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헌재가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지 않았고 국회의원과 역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이 해산해도 의원직이 유지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위헌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은 정당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일본 규탄 여론이 민간을 넘어 지역 정치계까지 확산되고 있다. 대중 사이에서 불을 지핀 일본 불매운동에 관(官)이 숟가락을 얻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잇따라 일본 규탄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날 서대문구 문석진 구청장은 "1일 1인 일본 규탄 챌린지의 첫 주자로 캠페인에 나선다"라고 발표했다.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전북도의회 의원'
현직 전북도의회 의원이 이른바 '슈퍼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의원은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은 물론 직원들을 함부로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괴롭힘을 당한 해당 여직원은 그로 인해 2주간의 병원치료까지 받았고 해당 의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 수차례 좌초위기 딛고 마침내 닻 내린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연금 개혁이 29일 새벽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새누리당이 지난해 10월 개혁안을 당론 발의한 지 약 7개월, 여야 협상으로 지난해 말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와 대타협기구가 만들어진 지 5개월 만입니다.
◆ 헌재 교원 특수성 인정…전교조 '운명' 다시 법원 손에
헌법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