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조례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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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안전권역 업그레이드”…특례시의회, 자율방범대 지원 ‘전면 강화’ 착수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자율방범대 지원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 논의를 시작하며,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간담회를 열고, 새롭게 제정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춰 용인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2025-12-04 21:34
김동연 지사 ‘조례 제소’ 강행에 경기도의회 여야 “협치 무너졌다” 일제 비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특조금 조례’와 ‘환경영향평가 조례’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을 잇따라 재의요구하고 대법원 제소까지 강행하면서 여야를 막론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10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도는 “환경보전 가치 훼손 우

2025-10-14 16:27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서울시의회가 8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간의 32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서울 거주기간’ 지원 조건 폐지 등 파격 대책을 담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비사업의 신속추진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5개 안건이 처리됐다. 저출생 반등을 위한 4개 안건이 우선 처리됐다

2024-03-08 20:12
서울시의회,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근거 마련…서울시 갈등 격화할 듯

서울시의회가 제302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137건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와 이견이 컸던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시의회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형 유급

2021-09-10 16:16
경기도의회 ‘반값 중개수수료’에 시민단체 환영

경기도의회가 ‘반값 중개수수료’를 시행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환영의사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제29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담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재석의원 98명에 찬성 96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안건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도가 조례를 공포해야하는 점을

2015-03-20 10:28
‘반값 복비’ 전국 확산되나

강원도 의회에 이어 경기도 의회와 인천시 의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수용해 서울시 등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은 강원도 의회에 이어 경기도 의회가 2번째다. 인천시 의회도 지난 19일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안을 가결하고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 경기도 의회는

2015-03-20 10:18
서울시, '빗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공청회 개최

서울시가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은 놓고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묻기 위해 오는 14일 오전 9시30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시는 지난 2005년 제정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문제해결을 위한 실효적 대안을 마련키 위해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

2013-10-11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