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3일 오후 서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인상은 대학 재정의 책임을 학생·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전대넷은 "급격한 물가 인상으로 등록금 인상류 법적 한도가 1%에서 4%로 올랐다"며 "이에 대학은 대학 재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가장학금Ⅱ 유형 포기와 등록금...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이오영 부장판사)는 1일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와 사립대 학생 2700여 명이 소속 대학본부 27곳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0년도 1학기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명권·재산권 침해가 이뤄지고 사회적 대면접촉을 최소화해야 했던 시기"라며 "비대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이오영 부장판사)는 1일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와 사립대 학생 2700여 명이 소속 대학본부 27곳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0년도 1학기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명권·재산권 침해가 이뤄지고 사회적 대면접촉을 최소화해야 했던 시기"라며 "비대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도 “8년간 불통 행정을 이어온 전 한국외대 총장 김 후보자는 공정한 교육을 설계할 적임자가 아니다”라며 “김 후보자는 총장 재임 시절 학보사 등 학내 언론사와 총학생회를 탄압하고, 학생들을 향한 막말과 불통 행정으로 졸속 학사 개편 사업을 진행했다”면서 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했다.
정의당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해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집행위원장은 “등록금 반환 소송에 35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이후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학생들의 고통은 2년째, 소송은 14개월째”라고 지적했다.
이어 “1차 변론기일 이후에도 여전히 학교 측의 소송 취하 강요 사례는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학생들은 이미 졸업해 소속이 아닌 경우도 있고 지치기도 해 소송 취하를...
등록금 소송 7개월째 지지부진…내년에나 결과 나올 듯
지난해 7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주도로 대학생 3463명이 전국 46개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해당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박현서 변호사는 “피고 측 답변서나 위임장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변론기일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배 의원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이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 98%가 '2학기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점을 들어 학생들의 불만이 높다고도 했다.
김 회장은 "국회 지적사항을 모든 대학 총장실에 알리고, 대학생들의 어려운 재정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도록 권고했다"고 답했다.
그는 "대학마다 상황...
1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이달 중에 2학기 등록금 환급, 학사 문제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요구안을 수립해 교육 당국과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전대넷은 지난 7월 전국 42개 대학 3362명이 참여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주도한 대학생 단체다.
서울대를 비롯해 각 대학은 잇따라 2학기 대면 수업 축소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대학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며 “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5월 1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35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등록금 중 3분의 1 정도의 금액을 소송 대상인 학교 법인과 국가에 청구할...
중심에는 전국 32개 대학 총학생회연합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있다.
전다현 전대넷 공동의장은 30일 등록금 반환이 필요한 이유로 '원격 수업으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과 '대학 시설 미이용에 따른 부실한 교육서비스'를 꼽았다.
전대넷이 24~28일 전국 대학생 1만1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99.3%(1만1031명)가 등록금 반환이...
전국 30여 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와 ‘등록금 반환운동본부’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 소송과 등록금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이 같은 불만에도 대학을 핑계 삼고 미적대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편 온라인 강의가 장기화하면서 등록금을 환급해달라는 학생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18일부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전대넷 관계자는 “실습, 실험이 중요한 학생들은 침해당한 학습권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대학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등록금 반환 협의 및 대학생 경제대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대넷은 14일부터 19일까지 전국 203개 대학 대학생 2만17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만1607명(99.2%)이 상반기 등록금 반환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해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집행위원장은 "대교협이 제안한 '특별장학금'은 학생 형편에 따라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검토한다는 등 학생 보상 기준이 모호하다"며 "학생들이 처음부터 요구해온 것은 학습권 피해에 따른 등록금 반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대넷은 이번 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반환 방식, 반환 액수 등...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이화여대와 건국대, 숭실대가 1학기 강의 전체를 원격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대와 한양대, 성균관대, 한국외국어대, 경희대는 코로나19 종식 시점까지 온라인 강의 종료 시점을 무기한 연장한 상태다. 이에 26개 대학 총학생회 연대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지난 2월부터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26개 대학 총학생회 연대 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학가 재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대넷은 △상반기 등록금 반환 △원격 강의 대책 마련 △대학생 경제 대책 마련 △교육부-대학-학생 3자 협의회 소집 △ 4.15 총선에서 대학가 코로나19 대책 발표 등을 촉구했다....
대학생과 시민단체가 대학에서 개강 이후 제공 중인 온라인 강의의 질 저하를 지적하며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예술대학생네트워크와 청년참여연대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등록금 일부 반환 촉구 및 21대 총선 요구사항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전국의 대학은 이달 16일 개강...
김 씨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과는 별개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에서도 이 안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전대넷은 최근 '코로나19 대응 대학가 대책 관련 전국 대학생 긴급 설문조사를 했다.
전대넷에 따르면 1만2613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개강 연기 및 온라인 수업 대체 과정에서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83.8...
◇전대넷, 일방적 결정 아닌 학생과 논의해야
전국 27개 대학 총학생회 연대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지난달 14일 "학생들의 안전과 수업은 학생들과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라는 공문을 교육부와 청와대 교육비서관에 제출했다. 전대넷은 공문을 통해 "교육부의 행사 취소와 개강 연기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학사 일정 변동...
전국 대학 총학생회 연대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 관련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대넷에 따르면 최근 1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3.8%(1만56명)가 개강 연기 및 온라인 수업 대체 과정에서 등록금 반환 여부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답했다.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