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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부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주재한 제31차 에너지위원회에서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분산요금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뤄졌다. 정부는 먼저 내년 상반기부터 발전사들이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전력 도매가격(SMP)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에너지원의 실시간 수습 변동성을 정확하게...

2024-05-22 22:12
"할인분양 입주 절대 안돼"...입주 막는 아파트, 수분양자 vs 할인분양자 해법 없나

실제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306가구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가 가장 많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할인분양으로 인한 갈등은 미분양 단지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발생해 온 문제"라며 "시세가 하락하면서 분양시장까지 타격을 받기 때문...

2024-05-22 15:09
교육감 의견 참고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비율 17% 증가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 결과다. 그간 소극적이었던 보호자 대상 조치(33%→79%)도 강화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가 법제화된 결과로 보인다.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유(공립)·초·중·고에서 민원대응팀을 구성·운영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2024-05-22 13:55
도대체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는 뭐가 달라?

지난 3월 말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 전문성을 높였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및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미이행자 과태료 부과)'를 적용 하는 등 조치를 강화했다. 피해교원 지원을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근거를 법에 담았고, 사업을 통한 보장 범위도 더...

2024-05-22 12:00
추억의 '대학가요제' 한강서 부활...25일 본선 무대 열려

4월 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264개 팀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심사위원단 평가를 거쳐 12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락, 인디, 발라드, 힙합,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심사위원은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이자 배우 박상원, 한국 대표 작곡가 겸 프로듀서 김형석, 가수 권진원, 박선주, 박성호 등 6명이...

2024-05-22 11:19
부동산 PF 해결에 앞장선 이복현...건설업계와 29일 만난다

앞서 13일 금융당국은 전국 5000여 곳의 PF 사업장에 새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을 내놨다. 기존 3단계(양호, 보통, 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로 세분화한 기준은 당장 다음달 1차 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평가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연쇄 부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2024-05-22 05:00
[아시아증시] 연준 매파 발언…쏟아진 차익 실현 매물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엔비디아 상승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주가 상승 동력을 약화시켰다. 홍콩 항셍지수는 중국 당국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는 한편, 최근 회복세에 따른 차익 시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며 2%대 급락 중이다. 이날 마켓워치와 배런스 등에 따르면...

2024-05-21 16:47
2년 뒤 중대형 아파트 공급 '반토막'…황금기 찾아올까?

21일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의 2024~2026년 입주 물량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기준 내년 전용 85㎡ 초과 물량은 내년 13.8%, 2026년에는 이보다도 40.6%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 이하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내년에 39.5% 줄어들고 2026년에는 2025년보다 29.4% 감소한다. 2년 뒤 입주 물량 감소 폭이 중대형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중대형...

2024-05-21 14:35
카겜·카카오VX 단체교섭…유연근무제·포괄임금제 폐지·평가기준 공개 요구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21일 카카오게임즈가 지난달 30일 교섭창구 단일화를 시작으로 크루유니언에 합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카카오게임즈 자회사인 카카오VX는 4월 2일 부터 교섭이 진행중이며, 또다른 카카오게임즈 자회사인 엑스엘게임즈는 2020년 7월14일 설립하여 지난해 게임업계 최초로 고용안정을 골자로 한 노사 상생 합의서를 작성한 바...

2024-05-21 14:27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흔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하면 기업 간 담합을 적발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국민이 언론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공정위가 어떤 기업의 행위를 조사해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기사들일 것이다. 이것은 경쟁 당국으로서 기업의 반경쟁적 행태에 관한 법 집행의 결과이다. ◇'경쟁 주창자'로서...

2024-05-21 06:00
비용절감 몸부림치는데…또다시 불거진 수수료 인하 불씨 [카드·캐피털 수난시대上]

전국 2000여 곳의 전통시장과 약 9만6000개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선 건당 0.5%, 3억~5억 원 이하는 1.1%, 5억~10억 원 이하는 1.25%, 10억~30억 원 이하는 1.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올해는 3년을 주기로 재산정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출 제도에 따라 수수료가 조정되는 해다. 결국 대통령의 메시지가 일반 카드 수수료 인하 압력으로...

2024-05-21 05:00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후폭풍…1만 명 이상 탈당 신청

앞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의 의뢰를 받아 16~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 6.1%포인트 떨어진 34.5%를 기록해 국민의힘(35%)에 4주 만에 역전을 허용했다. 민주당 탈당 신청자가 급증하고 지지율이 하락한 데는 국회의장 최종 경선에서 추미애 대세론을 꺾고 우원식 의원이 승리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2024-05-20 21:54
尹 대통령 지지율 6주 연속 30% 초반[종합]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13~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1.4%로 일주일 전보다 오차범위 내인 0.8%포인트(p) 상승했다. 한국갤럽과 전국지표조사(NBS) 조사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20% 중후반대를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과 NBS 조사에서는 취임 후 최저 수준을...

2024-05-20 18:27
조국혁신당, 약칭 '혁신당'으로...7월 전당대회서 조국 대표 연임 유력

조국혁신당은 20일 제2차 당 대표단 회의를 열고 당의 약칭을 '혁신당'으로 정하고, 7월20일 전국당원대회 개최를 결정했다. 조국 현 대표도 출마할 예정으로, 연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조 대표를 비롯해 황운하 원내대표, 황현선 사무총장, 김선민 여성위원장, 이해민 홍보위원장 등이 참석해 향후 당 일정 및 주요 현안에 관해 논의 및 의결했다....

2024-05-20 18:16
한림대, ‘일송상’ 교육분야 수상자로 배순훈 글로벌경영협회장 선정

인터넷망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한국이 세계 최첨단 IT 강국이 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공직에서 퇴직 후 KAIST 테크노 경영대학원에서 IMF 경제위기 이후 세계화된 새로운 금융환경에서의 경영학을 가르치다가 국립현대미술관장에 취임하여 미술관 수익을 대폭 개선하고 고객 서비스를 확대하는 비영리 기관의 경영사례도 만들었다. 일송상 추천위원회...

2024-05-20 13:28
이재명, 尹 긴축 재정에 훈수...“지금 어려우니 아끼자는 건 70년대식 사고”

이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단순 소득 지원 정책이 아님도 설명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폐업위기”라며 “전 국민에게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소득지원을 해주면 소득 지원 효과, 골목 경제 지원 효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지역...

2024-05-20 10:38
尹대통령 지지율 31.4%...6주 연속 30% 초반대 [리얼미터]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13~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1.4%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오차범위 내인 0.8%포인트(p) 오른 수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첫째주 37.3%를 기록한 이후 30% 초반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정...

2024-05-20 09:51
의대 증원 입시요강 이번 주 최종 확정…대교협 입학전형 변경사항 심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번 주(20∼24일) 안에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할 예정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2025학년도 대학입시 전형 시행 계획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각...

2024-05-19 20:02
‘의대증원’ 확정에 최상위권 이공계 선호도는?...‘영재학교 입시’ 시작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20일부터 24일 중으로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전국 대학에서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 승인할 예정이다. 오는 31일까지 각 대학이 홈페이지에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전국 40개 의대 중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대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2024-05-19 12:54
조희연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로 학교 혼란...법적 대응할 것”

앞서 지난 1일 한 민원인은 전국 교육지원청에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적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요구 사항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해당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린 건수와 시기 △전교부회장 ‘공석 결정’을 한 시기 △교무회의가 전교임원선거에서 최다득표한 학생의 당선무효를...

2024-05-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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