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우려 표명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에 대해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없이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전국법원장회의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전국 법원장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대법원 대응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법부 본연의 임무에 힘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열린 정례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계엄 대응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배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어떤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