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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호 연예부장 "이근 대위=전과자"… 양세형 “인성문제, 많이 들었냐"
    김용호 연예부장 "이근 대위=전과자"… 양세형 “인성문제, 많이 들었냐"
    김용호 연예부장은 “이미 이근은 전과자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지난해 11월 29일 상고기각결정이 난 자료를 공개했다. 동명이인이 아니냐는 일각의 눈초리에 ‘기본적인 것도 확인 안하고 올렸을까봐’라며 사실임을 강조했다. 이에 이근 대위를 향한 양세형의 발언이 재소환되고 있다. 최근 SBS ‘집사부일체’ 출연진들은 이근...
    2020-10-12 16:08
  • [보험사기특별법 과잉 논란] 보험사 ‘수사권 남용’…소비자 보호 ‘안전장치’ 마련 시급
    [보험사기특별법 과잉 논란] 보험사 ‘수사권 남용’…소비자 보호 ‘안전장치’ 마련 시급
    ‘특전사 보험사기’ 연루된 신 씨1년 8개월 복역 전과자로 낙인복역 이후 무혐의 통지서 받아 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로 구분해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법률적 한계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2016년 법 제정 당시 우려됐던 보험사의 ‘과도한 권한 남용’ 등으로 억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12일 정무위원회...
    2020-10-11 18:14
  • 입대 전날 ‘양심적 병역 거부’…대법 "진실성 없어”
    입대 전날 ‘양심적 병역 거부’…대법 "진실성 없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인의 과거 전과 이력과 결심 시기 등 정황을 따져야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고 주장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봉사활동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20-09-21 06:00
  • 안정사 주지 스님 “성범죄 전력? 40~50년 전 유소년 시절”
    안정사 주지 스님 “성범죄 전력? 40~50년 전 유소년 시절”
    하지만 승헌 승님은 성범죄 전과자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승헌 스님은 “40~50년 전 유소년 시절 있었던 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출가한 이후 저지른 사건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부정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2억원 종단 기부에 대해 “합법적인 발전기금으로 대가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일부 스님들과 신도들이 주지스님 임명 철회를 요구하자...
    2020-08-07 22:13
  • 인권위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로 정부 포상 배제는 안 돼"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민주화운동은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킨 활동"이라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다른 범죄로 인한 전과자를 같게 보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2020-07-14 13:10
  • 인권위 "국민 69%, 한국사회에 차별 심각하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기 쉬운 조건에 대해서는 빈곤층(29.6%)이 가장 많이 꼽혔고,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18.9%), 전과자(16.2%), 비정규직(12.9%)이 뒤를 이었다.' 과반수 응답자가 국내 차별·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답했지만, 본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대체로 존중받는 편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이밖에도 '우리나라에서 본인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2020-06-19 09:39
  • "아빠가 살인 전과자"…원주 일가족 사망 사건 유포자는 '현직 경찰'
    "아빠가 살인 전과자"…원주 일가족 사망 사건 유포자는 '현직 경찰'
    최근 강원 원주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의 정보를 인터넷에 올린 인물이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아들의 주검 상태, 아버지의 전과 등을 한 카페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회원제로 운영되는 비공개 인터넷 카페에 사건과 관련한 댓글 작성자는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다. 이 경찰관은 이...
    2020-06-15 15:45
  • 서영교, ‘성범죄자 교원차단법’ 발의…”교사자격 취득 원천 차단”
    서영교, ‘성범죄자 교원차단법’ 발의…”교사자격 취득 원천 차단”
    성범죄 전과자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법안에 ‘성범죄자 교원차단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법안은 현행법상 교원자격 박탈의 유일한 조건인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2020-06-10 10:15
  • 퀸와사비 해명, 케리건메이와 타투 시술 두고 진실공방…금전 요구 주장에 디스 곡 발표까지
    퀸와사비 해명, 케리건메이와 타투 시술 두고 진실공방…금전 요구 주장에 디스 곡 발표까지
    또 케리건메이는 결국 요구대로 돈을 줬지만 퀸 와사비의 신고로 벌금형을 받고 전과자로 전락했다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퀸 와사비 해명에 케리건메이 역시 반박에 나섰다. 케리건메이는 이날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실질적으로 염증에 대한 책임은 와사비에게 있으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가 책임지려고 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2020-06-03 17:31
  • '기간산업안정기금' 산은법 국회 통과…보험사 해외투자 한도 확대
    '기간산업안정기금' 산은법 국회 통과…보험사 해외투자 한도 확대
    이날 국회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정 기간 이상 재범 소지를 차단하는 것이다. 소액 피해액에 대해서는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좀 더 빨리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다.
    2020-04-30 13:18
  • [오늘의 무비타임] 영화 '의형제', 송강호·강동원 주연…'국정원 요원과 남파공작원 간에 생겨난 끈끈한 우정' - 4월 26일
    [오늘의 무비타임] 영화 '의형제', 송강호·강동원 주연…'국정원 요원과 남파공작원 간에 생겨난 끈끈한 우정' - 4월 26일
    이날 방송되는 영화 '업사이드'는 떳떳한 가장이 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빈털터리 전과자 '델'(케빈 하트 분)을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뉴욕의 주식부자 '필립'(브라이언 크랜스톤)이 자신의 사용인으로 채용하면서 벌어지는 빈털터리와 억만장자의 동거를 그렸다. 스크린에서는 26일 0시 '존 윅3: 파라벨룸', 오전 3시 '벤트: 마약의 도시', 오전 5시 '코멧', 오전...
    2020-04-26 00:00
  • 청와대 "OO후보 처벌"ㆍ"XX당 해체" 청원 비공개한다
    청와대 "OO후보 처벌"ㆍ"XX당 해체" 청원 비공개한다
    또 "△△지역 후보를 고발한다"거나 "◇◇◇후보는 자질 불량, 전과자"라는 등의 청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시글로 판단해 비공개된다. 더불어 20만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답변 대기 중인 청원 중 선거 및 정치 관련 청원 답변은 답변기일이 연기된다. 청와대는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4-01 15:54
  • [21대 총선 후보자] 미래한국당 평균 재산 33억6000만 원…전과자 5명
    [21대 총선 후보자] 미래한국당 평균 재산 33억6000만 원…전과자 5명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39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했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33억5841만3000원이었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6~27일 실시한 후보등록 접수 마감 결과 미래한국당은 39명의 후보를 냈다. 39명의 후보 중 전과가 있는 후보는 5명이었다. 미래한국당 1번 후보는 윤주경 전...
    2020-03-30 18:26
  • [21대 총선 후보자] 친박신당 12명 후보 등록…전과자 8명
    [21대 총선 후보자] 친박신당 12명 후보 등록…전과자 8명
    이들 중 전과자는 8명이었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6~27일 실시한 후보등록 접수 마감 결과 친박신당은 12명의 후보를 냈다. 비례대표 1번은 장정은 전 국회의원이 받았고 2번은 친박신당 창당을 주도한 홍문종 당 대표에게 돌아갔다. 경기 의정부을 현역인 홍 대표는 애초 의정부갑 출마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비례대표...
    2020-03-30 18:25
  • 절도죄 출소자 절반 이상이 재복역…마약 범죄 88% 재범
    절도죄 출소자 절반 이상이 재복역…마약 범죄 88% 재범
    절도 전과자의 절반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류 범죄 전과자의 재범 복역률이 88%로 가장 높았다. 30일 법무부가 발표한 '2016년 출소자 재복역률'에 따르면 절도죄 재복역률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마약류범죄 45.8%, 폭력 31.3%, 과실범 25.1%, 강도 22.8% 등이 뒤를 이었다. 재복역률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020-03-30 11:22
  • [21대 총선 후보자] 세종 2개 선거구 후보 10명 지원…4명 '전과자'
    [21대 총선 후보자] 세종 2개 선거구 후보 10명 지원…4명 '전과자'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세종지역 2개 선거구의 후보자는 10명으로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오후 6시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세종갑 6명, 세종을 4명 등 모두 10명이 등록해 각각 6대1, 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민)·미래통합당(통)·국가혁명배당금당(혁)이 각각 2개 선거구에...
    2020-03-27 20:49
  • [만났다]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돈 없어 감옥가는 사람에게 돈 빌려 줍니다"
    [만났다]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돈 없어 감옥가는 사람에게 돈 빌려 줍니다"
    홍세화 은행장은 "경찰청과의 협약으로 경미한 범죄자나 소년 범죄의 경우 전과자로 만들지 않고 사회 복귀를 돕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장발장은행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장발장은행은 시민의 성금으로 운영됩니다. 정말 5년간 안타까운 사연을 지닌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2020-02-26 19:19
  • "전자발찌 한 전과자, 피해자 가까워지면 곧바로 제지"
    "전자발찌 한 전과자, 피해자 가까워지면 곧바로 제지"
    법무부가 25일부터 성범죄 등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한 전자감독대상자와 피해자 간의 거리를 24시간 파악하는 ‘실시간 피해자 보호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실시간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일정 거리 내로 좁혀질 경우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그 지역을 벗어나도록 개입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장소 중심’에서...
    2020-02-24 14:19
  • 가정폭력 전과자, 국제결혼 위한 외국인 초청 어려워진다
    가정폭력 전과자, 국제결혼 위한 외국인 초청 어려워진다
    앞으로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은 결혼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데 제한을 둔다. 법무부는 21일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 등을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초청인인 우리 국민에게 가정폭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2020-02-21 10:23
  • ‘엽기토끼 살인사건’ 몽타주, ‘성범죄자 알림e’ 비교 후기 “눈매 비슷하지만”
    ‘엽기토끼 살인사건’ 몽타주, ‘성범죄자 알림e’ 비교 후기 “눈매 비슷하지만”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강도강간 범행 전과자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엽기토끼 살인사건’ 피의자로 짐작되는 인물의 얼굴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 ‘엽기토끼 살인사건’ 몽타주와 ‘성범죄자 알림’에 기재된 용의자 얼굴을 직접 비교해 본 후기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눈매가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20-01-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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