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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매매·성추행 썰 풀고, 수 억 버는 조폭 유튜버…청소년 모방범죄 우려

범죄 조직의 경험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하는 이들이 거액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조폭(조직폭력배) 유튜버’가 생겨나며 이들을 우상화한 아동과 청소년의 모방범죄가 우려되고 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각 시·도 경찰청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

2022-10-12 09:03
[이슈크래커] 마리화나 합법화 수순 밟는 미국...한국에 영향 줄까

미국이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국내도 최근 잇따른 마약사범 적발에 마약 청정국 지위가 훼손된 가운데,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인 수천 명을 전격 사면했습니다. 6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마리화나에 대

2022-10-07 17:54
미국, 마리화나 합법화 수순...유럽도 허용 추세

단순 소지로 인한 전과 기록 부작용이 더 커인종별로 처벌이 달리 되는 점도 문제11월 중간선거 의식한 조치라는 평가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인 수천 명을 전격 사면했다. 미국이 마리화나 합법화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6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마리

2022-10-07 16:44
전경련 "고용·노동 관련법, 피해 '구제'보다 단순 '규제'에 초점…개선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고용·안전 등 관련 현행법이 근로자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 없이 기업인을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전경련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34건 및 고용이나 복지·안전과 관계된 타 부처 법률 3건 등 총 37건의 법률에 담긴 형사처벌 조항들을 분석한 결과, 총 432개 행위에 대해 징역이

2022-09-26 11:00
與 내부서도 '尹 부실인사' 비판…박민영 대변인 "민주당과 똑같은 변명"

윤석열 대통령의 '부실 인사'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도 그러지 않았느냐'는 대답은 민주당의 입을 막을 논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뽑아준 거 아니냐'는 국민의 물음에 대한 답변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

2022-07-05 18:05
[기자수첩] 법은 ‘만능 치트키’가 아니다

‘유연하고 엄정한 법 집행’. 이게 무슨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소리인가. 그런데 법은 그래야 한다. 세상만사가 법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에, 정부는 법률을 유연하게 집행해야 한다. 이번 정부는 법을 참 좋아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모두 검찰 출신으로 법과 가까운 게 당연하다. 사회 갈등과 문제를 법조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2022-06-23 05:00
[이법저법] 내가 단 댓글 ‘악플’이라며 합의금 300만원 달라는데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 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방송인 광고료를 다룬 인터넷 기사에 ‘못생겼는데

2022-06-18 07:00
[오코노미] 당신의 암호화폐는 안전합니까?...넷플릭스 ‘아무도 믿지 마라’

오코노미는 넷플릭스와 왓챠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에 있는 콘텐츠를 통해 경제와 사회를 바라봅니다. 영화, 드라마, TV 쇼 등 여러 장르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보며 어려운 경제를 재미있게 풀어내겠습니다. 만약 은행에 거액의 돈을 넣어뒀는데 은행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유일한 점장이 사망해서 돈을 찾을 수가 없다면? 그런 황당한 일이

2022-06-17 16:04
진중권,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에 “이분도 별거 없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를 지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별거 없다”며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9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한 장관이 법무부 유관 부서에 촉법소녀 연령 하향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하향은 무슨... 그냥 연령을 없애라”고 썼다. 이어 “애

2022-06-10 13:24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2~13세로 낮춘다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한다.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촉법소년 연령조정은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다"며 "흉포화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열린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2022-06-09 16:07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14→12세' 낮아지나

한동훈 법무장관이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장관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 뿐만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2022-06-09 12:33
“전자발찌 인증 필수” 당근마켓 범죄자 만찬 모집글 논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전과자 모임을 주최하는 모집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근마켓 동네생활 커뮤니티인 ‘같이해요’ 게시판에 올라온 한 모집글의 캡처가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공짜 저녁 먹고 2차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식사할 인원을 모집했다. 그는 “고기, 회, 뭐든 1차는 내가 사겠다”며 “2차는 각자 부담

2022-05-16 14:20
'10명 중 4명'이 전과자…지방선거 예비후보 논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등록한 예비후보 중 40%가 전과자임이 드러났다. 선관위 등에 등록한 전국 2407명 중 1051명이 전과 기록이 있었다. 정당별로 보면, 전과 기록이 있는 예비 후보 중 국민의힘 소속은 55%,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36%였고, 무소속은 5%를 차지했다. 예비후보 전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음주운전이었다. 이외에도

2022-04-18 13:46
‘계곡 살인 수배범 명예훼손’ 재심 승소 가능성은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공범인 조현수에 대한 댓글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돼 처벌받은 시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자신을 비난한 시민들을 경찰에 무더기로 고소해 합의금을 챙겼다. 일부 시민들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약 2년 전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을 다룬 시

2022-04-07 16:30
‘서른, 아홉’ 손예진, 사기 전과자 생모 만나 ‘오열’…전미도 시한부 고백까지

불편한 진실에 신음하는 서른아홉 살들의 삶이 안방을 눈물짓게 했다. 17일 방송된 JTBC 수목드라마 ‘서른, 아홉’ 8회 시청률은 8.1%(닐슨코리아 수도권 유료가구 기준)를 기록, 지난 회보다 1.8P 상승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마침내 사기 전과자 생모(生母)를 만나러 간 차미조(손예진 분)부터 시한부 사실을 부모님께 전한 정찬영(전미도 분)까

2022-03-18 08:55
[르포] '공정과 상식' 내건 윤석열의 마지막 유세…"지도자의 정치력 보여주길"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마지막 유세 현장은 윤 후보의 연설 만큼이나 열기로 가득했다. 현장을 찾은 지지자들은 윤 후보의 연설 중간마다 환호를 보내며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했다. 일부 시민들은 먼발치서 윤 후보를 관찰했다. 근처인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현장과도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시민 수천

2022-03-08 23:37
정치권 '촉법소년 기준 하향' 외치는데…처벌 강화 능사일까

보여 줘야죠.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야죠. 사람을 해하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 속 우배석 판사 심은석(김혜수)이 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를 보고 분노를 느끼며 한 말이다. 소년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며 소년범들이 지은 죄에 걸맞은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소년범

2022-03-06 14:40
여론조사 없는 '블랙아웃' 돌입…천기 엿보는 법

오는 9일 치뤄지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됐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팎을 오가는 초접전을 이어가는 데다, 선거 직전 단일화라는 변수까지 발생해 당선자 예측이 역대 어느 선거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

2022-03-03 14:55
[인포그래픽] 경북 구미 여아 사망·친할머니 살해·층간소음 흉기난동…‘2021 충격사건 10’

사건 발생부터 진위, 사건 동기 모든 것이 상상을 뛰어넘는 흉악범죄에 치 떨리는 경험을 한 해였다.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돌봐온 친할머니를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부터,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과 자식까지 보복 살인한 사건까지… 이들의 잔혹함에 우리 사회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졌다.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올해 온 국민을 경악

2021-12-08 17:12
[사건·사고24시] 층간소음에 흉기 난동 40대 구속, 경찰 ‘현장 이탈’ 논란 外

층간소음에 흉기 난동 40대 구속...경찰 현장 이탈 논란 층간 소음으로 강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 1명이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경찰 대응 관련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17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2021-11-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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