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외곽팀장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이례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지난 2월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방산비리 사건 등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예외없이 기각되고 있다고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적법절차·인권보장 못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인혁당 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을 검찰의 ‘과오’라고 언급하며 이같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과거사를 두고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한 건 검찰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문 총장은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