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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제사건 4년 새 3배 폭증…“향후 3년 수사 공백기 불가피” [멈춰선 검찰 수사 ②]

‘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당시 특수통 검사들 수사 자제“부사수 실무 가르치지 못했다”검사 수사권 제한 움직임 이후3년간 미제사건 증가율 가팔라1심 무죄율 작년 처음 1% 넘어年 5944명 무죄 석방…역대 최고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이 연(年) 5만 건을 넘어서며 사건 처리 병목이 커진 가운데 수사 지연 누적으로 ‘미제 사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범죄

2026-02-04 05:00
금감원 ‘특사경 확대’ 현실화되면…금융권에 번지는 긴장감

금융권 “검사·수사 경계 흔들리며 의사결정 보수화 우려”권한 집중에 남용 우려·시장 위축 가능성 제기돼 금융감독원이 인지수사권을 포함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확보할 경우 금융회사와 자본시장 전반의 권력 지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감독·검사·제재에 이어 광범

2026-01-28 05:00
광주·전남 행정통합...전남도청공무원노조 성급·졸속 우려

전남도가 추진 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도청 공무원 다수가 방식과 절차, 시기 전반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발표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8%가 현재 행정통합이 '성급하고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여기에다 '판단하기 어렵다'(26.5%)까지 포함하면 10명 중 8명 이상

2026-01-23 08:19
경기TP 정진수 원장 취임 1년 "재정 제로화·조직혁신 성공"...2026년 '고객·성과·협력' 3대 키워드 중심 제2도약

경기테크노파크(이하 경기TP) 정진수 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재정건전성 확보와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정진수 원장은 15일 "지난 1년은 기관의 기초체력을 기르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그 토대 위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2026년 '퀀텀점프'를 예고했

2026-01-15 16:59
경기 불황인데 노란봉투법·안전 강화까지...건설업계 "올해도 고비"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노동·안전 규제 강화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했다. 당장 올해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건설안전 규제 강화가 본격 시행된다. 업계에선 노사 리스크 확대와 비용 부담 증가가 공기 지연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

2026-01-11 11:00
볼모 잡힌 '민생 법안 200건 육박'⋯여야 '강대강' 대치 처리 안갯속

법안 197건 이월…1월 국회부터 적체사법·수사·국회 제도 개편, 정쟁의 중심민생 법안은 ‘합의 대상’이자 ‘협상 볼모’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새해 경제ㆍ민생법안 처리가 안갯속이다. 지난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이 200건에 육박하지만 ‘정쟁’에 맞춰진 입법 시계로 공회전은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2026-01-04 16:14
[노트북 너머] 특검의 끝에 남은 질문들

김건희 특검을 끝으로 이른바 ‘3대 특검’의 시간이 일단락됐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파면과 연이은 특검 가동까지 숨 가쁘게 이어졌다. 이 시기 사법부는 정치적 사안과 맞물린 판단을 반복해야 했다. 개별 사건의 숫자보다 판단에 실린 부담이 더 크게 체감됐다. 출입 기자의 시선에서 보면 이 과정은 더욱 빠르게 흘러갔다. 연일 이어진 수

2025-12-30 06:00
미분양 아파트, 지역 노동자 보금자리로⋯국토부·광주시·LH 협력

국토교통부는 광주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광주 상생형 일자리 기업’ 노동자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초의 ‘지방 미분양 매입-상생형 지역 일자리 연계’ 주

2025-12-29 15:50
주산연 “내년 수도권 집값 오른다…서울 4.2% 상승 전망”

내년에도 수도권 주택시장의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의 오름폭이 두드러지는 모습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으로 인한 상승 압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수도권 주택시장이 전반적인 상승 기조를

2025-12-23 15:14
전문가들 “대폭 확대 실현 어려워…정책 뒷받침 필요” [2026 주택공급 기상도 ③]

10대 건설사들이 내년도 분양 계획 물량을 올해 대비 약 40% 늘려 제시했지만 모두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주택 경기 침체와 미분양 적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경색, 공공주도 공급 확대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22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

2025-12-23 06:00
김성은 차기 주건협 회장 "PF 정상화·세제 완화 시급…민간공급 활력 되살려야"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제14대 회장이 "주택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중견·중소 주택건설업체들이 버틸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열린 주건협 정기총회에서 제14대 회장으로 선출된 직후 인터뷰 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김 회장은 단독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됐으며

2025-12-18 14:16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공급망 불확실성에 탈중국 나선 기업들베트남·인도네시아는 한계애플, 폭스콘…인도에 생산거점 힘 싣는 중취약한 인프라는 약점“자국 정부 실행력이 성패 좌지우지할 것”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기업 생산 지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전후로 관세 인상, 리쇼어링(국내 복귀), 디커플링(탈동조화) 기조가 재부상하

2025-12-18 05:00
한국딜로이트그룹, 'Finance Data Hub'로 AI 기반 감사 패러다임 혁신 가속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회계감사 기준에 기반한 컨텐츠 중심 인공지능(AI) 감사지원 플랫폼인 ‘Finance Data Hub’를 통해 감사 자동화와 감사 품질 고도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차세대 감사지원 환경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회계감사 환경은 기준 강화에 따라 감사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한편, 방대한 데이터 처리와 감사 인력 부담

2025-12-17 09:21
고강도 규제 이후 관망세…11월 서울 집값 오름폭 둔화, 상승세는 지속

지난달 서울 집값은 상승 폭은 둔화됐지만 오름세를 이어갔다. 재건축 추진 단지와 신축·대단지 등 서울 내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지면서 가격 상승 흐름이 유지됐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7% 상승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 발표를 앞두고

2025-12-15 14:00
동아제약, 천안공장 ‘품질혁신센터’ 준공⋯품질경영시스템 강화

동아제약이 충남 천안시 천안공장 내에 ‘품질혁신센터’를 준공하고, 글로벌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갖춘 체계적인 품질경영 시스템 구현에 나선다, 14일 동아제약에 따르면 준공된 품질혁신센터는 지상 5개 층, 연면적 약 4820㎡ 규모로 조성됐다. 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GMP)기준을 반영한 시험시설과 신규 미생물실 설치, 품질경영(QA)·품질관리(QC)

2025-12-14 10:44
분양전망지수 2년 만에 최악…"10·15 대책·미분양 증가 영향"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주택사업자들의 시각이 크게 악화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여파와 일부 지역의 공급과잉, 미분양 적체 영향으로 풀이된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2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가 5.8포인트(p) 하락한 66.3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부터 7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2023년 12월(6

2025-12-09 13:53
스틱인베, 도용환 회장 용퇴에 커지는 세대교체 목소리…1960년대생 경영진 물러나나

1957년생 도용환 회장, 지난주 한 행사에서 용퇴 밝혀사내이사 4명 중 3명이 1950~60년대생으로 구성1971년생 채진호 대표 등 2세대 교체 구성은 완성 스틱인베스트먼트 도용환 회장이 내년 중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대교체 목소리가 대내외적으로 나오고 있다. 스틱인베스트먼트의 3대 주주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차세대

2025-12-08 08:42
내달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재난·시설고장 등 '비상시'엔 예외

내년 새해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땅에 바로 묻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재난이 발생하거나 소각 시설이 고장 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

2025-12-04 16:00
연말 분양 몰린 '경기·인천' 미분양 더 쌓이나

전국 미분양 주택 확대를 주도하는 경기·인천지역의 미분양 적체가 심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급 과잉으로 주인을 찾지 못하는 집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까지 대규모 분양이 예정돼 있어서다. 이런 흐름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9069가구로

2025-12-02 18:00
빅3만 있냐...마스가 훈풍에 MRO 뛰어드는 기업들

미 해군 MRO시장 규모 20조 추정태광, 케이조선 인수전 참여SK오션플랜트, HJ중공업 라이선스 취득 목전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면서 국내 조선·방산 기업들이 잇따라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MRO) 시장에 뛰어들 준비에 바쁘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한국을 지목해 동맹 차원의 조선·해양 군수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

2025-11-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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