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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2심도 무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의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2026-06-11 11:35
테헤란로 관광호텔·업무시설 건립 본격화⋯자연경관지구 규제 완화도 추진

서울시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3건 의결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 관광호텔과 업무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부암동 등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삼동 702-24번지와 대치동 890-16·20번지에 대한 기반시설 충분 여부 심의안 2건

2026-06-11 10:00
LS "네이버, 엔비디아 손잡고 AI 인프라 확장…목표가↑"

LS증권은 11일 네이버에 대해 엔비디아와 공동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사업이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30만3000원으로 상향했다. 네이버는 현재 부분 가동 중인 ‘각 세종’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공간과 기존 임차 데이터센터 상면을 활용해 2027년 말까지 100MW, 2028

2026-06-11 08:05
인구감소 현실 인정…일본의 ‘스마트 슈링크’ 실험 [해외실험실: 저출산 시대 지자체 생존법①]

인구, 2070년 30% 감소한 8700만 전망‘사람 늘리기’서 ‘현실 적응’으로 정책 전환인구 100년 전 수준으로 회귀한 고치현 실험소방·교통·의료 체계 운영 방식 전면 재설계‘축소=쇠퇴’ 인식 여전…필요성에도 실행 주저 일본이 더는 인구 증가를 전제로 도시를 운영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축소’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학교·병원·소방·교통망 등 공

2026-06-11 05:00
영풍·고려아연, 회계기준 위반 적발…감사인 지정·과징금 조치

증권선물위원회가 영풍과 고려아연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의결했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영풍은 제련소 주변 오염토양 정화 명령

2026-06-10 21:32
선관위 진상규명위 첫 회의…“참정권 침해 전모 밝히고 책임 물을 것”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위원장이 이번 사태를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질서 위기”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예고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2026-06-10 19:26
교육부, 적정규모학교 기준 폐지…소규모학교 통합·혁신에 최대 400억 지원

교육특구 개편한 '교육혁신선도지역' 40곳 선정…지역당 연 20억 지원"학교 없애기 아닌 교육력 강화"…기숙사·원어민교사·통학버스 패키지 지원 교육부가 2015년부터 운영해온 적정규모학교 권고기준을 폐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소규모학교 혁신에 나선다. 학교 통합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내 거점학교를 육성하고 통합 학교에는 기숙사와 원어민

2026-06-10 15:00
‘출국정지’ 모스 탄, 행정소송 첫 변론서 재판부 기피신청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측이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담당 재판부를 기피신청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위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출국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첫 변론에 참석한 탄 교수 측 이하상 변호사는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어 재판부 기피신

2026-06-10 12:43
신한證 “삼성생명, 반도체 슈퍼사이클 수혜 저평가…보험업 최선호주”

신한투자증권은 삼성생명에 대해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서 보험업종 내 아웃퍼폼을 위한 최적의 선택지라며 최선호주 의견을 유지했다. 삼성전자 지분가치만으로도 현재 시가총액을 설명할 수 있어 본업가치가 사실상 반영되지 않은 저평가 구간이라는 분석이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0일 “삼성생명의 시가총액이 78조6000억원으로, 삼성전자 지분가치 80조원에

2026-06-10 08:04
[대전환! 이해관계자경영 시대] 3. 자본주의 정체성 흔들 ‘삼전 노조’ 사태

분배·절차상 공정성 심각하게 위반이사충실의무 충돌, 신뢰성 떨어져성과급한도 명시…주주동의 필요해 삼성전자 초과성과급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는 한바탕 내홍을 겪었다. 분규는 타결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생겼다. 삼성전자 노조 사건은 한국 사회가 지켜야 할 공정성을 제대로 무너뜨렸다. 공정성은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

2026-06-10 06:00
경영계 "최저임금으로 도급계약 다루는 나라 없어"⋯노동계 "양극화 해소 위해 필수"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가 대립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3차 회의에 이어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적용을 주장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는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자영업자와

2026-06-09 15:50
“주문 마진 모두 줄어”⋯치솟는 환율에 몸살 앓는 中企 [고환율 쇼크]

체육시설 우레탄 바닥재와 도료 등을 생산하는 A 중소기업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강달러의 직격탄을 맞았다. 수입된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제품을 제조하다보니 환율이 오르면서 원가 부담이 전년 대비 30~150%까지 치솟았다. 원가 압박은 커졌지만 제품 판매가격에 이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마진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이 1550원을 넘나들면

2026-06-09 15:26
금투협, 신용평가사 역량평가 발표…나이스신용평가, 정확성·안정성 모두 1위

금융투자협회가 올해 신용평가회사 역량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나이스신용평가가 신용등급 정확성과 안정성·예측지표 유용성 부문에서 모두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금투협은 9일 신용평가회사 역량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도 신용평가회사 역량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사를 대상

2026-06-09 10:34
관치·남초·비전문성⋯스스로 만든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뭉개는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의 역설②]

한국거래소가 스스로 마련한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상장사에는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면서 정작 거래소 내부 인사는 ‘관료 낙하산’, ‘비전문성’, ‘남초’ 인사를 반복하고 있어 정부의 ‘밸류업’ 정책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2026-06-09 06:00
카카오페이증권, 첫 흑자 전환에도 630억 결손금에 '발목' [모래 위에 쌓은 금융탑②]

카카오페이증권이 창사 이래 첫 연간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나 과거 적자 시절 누적된 수백억원대 결손금이 여전히 기초 재무 체력을 제약하고 기업 가치를 낮추는 구조적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증권은 지난해 410억3887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첫 연간

2026-06-09 06:00
책임 커질수록 판매는 신중하게⋯은행권 “선별 판매 확대” [금융 소비자보호 딜레마]

투자성향 진단·녹취 등 판매 절차 관리 강화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매달 정기 모니터링도“판매 일정 부분 줄겠지만, 시장 재편 흐름”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감독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은행권의 상품 판매 관행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상품 출시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소비자보호 기준이 전 과정에 반영되면서 내부통제와 판매 절차가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2026-06-09 05:00
[단독] 당국은 “판매사 책임” 외치는데… 투자소송 ‘전액 배상’ 단 1건도 없었다 [금융 소비자보호 딜레마]

최근 3년 금융투자상품 관련 시중은행 판결문 57건 분석투자자 위험성 인지 여부 따져⋯은행 책임 인정은 제한적판매사 책임 확대 기조-법원 판단 차이⋯“현장서도 고민”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이유로 금융회사 책임 범위를 넓히고 있지만 법원은 여전히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의 투자 경험과 상품 이해도, 위험 인

2026-06-09 05:00
선관위 “용지 추가 송부 투표소 140곳…26곳 투표 중단 후 재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 140개 투표소에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됐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 140개 투표소로 파악됐다. 이는 선관위가 5일 발표한 조사 결과보다 73개가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 53개

2026-06-08 21:52
환율 급등에 은행권 비상대응 강화…자본비율 관리 고삐

주요 시중은행 외환시장 점검 회의 잇따라CET1·환차손익 부담 확대…외화 포지션 관리 강화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은행권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회의를 잇따라 열고 환율 수준별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에서 외환

2026-06-08 17:12
“오늘 타설은 못 합니다”⋯건설현장서 사라진 레미콘 차량

공정 조정으로 버티기 돌입장기화 땐 골조공정 차질 “레미콘이 안 들어오니까 오늘 예정됐던 타설 작업은 미뤘습니다.” 8일 오후 서울 한 역세권 개발사업 공사 현장. 평소 공사 차량이 오가던 출입구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분주하게 드나들던 차량들의 모습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현장 안에서는 일부 작업이 이어졌지만 레미콘 차량은 보이지 않았다. 한국노동조합

2026-06-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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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어머니를 떠올리며 치매공공신탁 설계했죠”

[먼슬리이슈]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정순희 국민연금 재산관리지원추진단장 인터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며 설계했습니다.” 5월 어느 날, 전북 전주 본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사무실에서 만난 정순희 국민연금 재산관리지원추진단장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이하 치매공공신탁)’를 설명하며 80대 어머니를 떠올렸다. 경증

2026-06-09 06:00
[만화로 보는 시니어 뉴스] 심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신호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6월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밤잠을 설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과 상관없이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피곤함이 계속된다면 수면 건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심한 코골이와 만성 피로, 낮 동안 참기 어려운 졸음이 함께 나타난다면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은 단순한 잠버릇이 아

2026-05-31 07:00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확대, 평가 기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이제는 ‘기관 수’보다 ‘운영의 질’을 따져볼 단계에 들어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평가 및 전달체계 개편 연구’ 용역을 재공고했다. 이번 연구 목적은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유사사업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전달체계 개선과 본사업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장기요

2026-05-28 14:07

넥스블록

“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비트코인 반등 시험대…시장 평균 매입가 회복에도 8만달러 부담

비트코인, 시장 평균 매입가 회복…단기 저항선은 8만달러대단기 보유자 차익실현 확대…ETF·현물 수요는 일부 개선연준 완화 기대 제한적…IMF도 에너지·금융여건 부담 지적 비트코인이 주요 온체인 기준선을 회복하며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만달러 부근에서 강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장 내부적으로는 현물 수요와 ETF 자금 흐

2026-04-23 17:17
가상자산 출금지연 ‘구멍’ 막는다…예외계좌서 피해 59%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자금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출금 지연 제도를 전면 강화한다. 거래소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예외 기준을 통일하고, 예외 적용 계좌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정비해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2026-04-09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