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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보다 피해회복”…개인정보보호법 ‘동의의결제’ 도입 논의 본격화

개인정보 침해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 중심의 개인정보보호법 집행을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업자가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규제기관이 이를 심사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10일 “개인정보 보호

2026-09-10 18:23
환율 두 달 새 200원↓…현대차·기아, 美서 잘 팔아도 실적 부담 커지나

원·달러 1339.2원…7월 고점 대비 216.6원↓환율 100원 하락 시 양사 영업익 3.3조 감소 추산 원·달러 환율이 두 달 새 200원 넘게 급락하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판매와 점유율을 방어하고 있지만 원화 강세가 이어질 경우 달러 매출의 원화 환산액이 줄고 수출 채산성도 악화돼 판매 호조 효과가 상당 부분

2026-09-10 17:00
삼성 초기업노조 위원장 '친인척 수의계약' 논란…내부 감사 요구에 타임오프 배제 언급

장인과 8500만원 규모 계약 놓고 내부 문제 제기부위원장 "내부 감사" 요구…최승호 "근로 면제 빼겠다"DS·DX 조합 운영 방향 놓고도 지도부 내부 갈등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에서 최승호 위원장의 친인척 수의계약과 노조 운영 방식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불거졌다. 최 위원장이 장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노조 부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하자 근로시간 면

2026-09-10 15:31
“폐암, 다학제진료 효과 있지만 일정 조율이 가장 큰 장벽”

폐암 치료에서 여러 진료과 전문의가 함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다학제진료의 효과에 대한 의료진의 평가는 높지만, 대면진료 중심의 현행 제도가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의들이 한자리에 모여야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어 진료 현장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대한폐암학회는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2026 대한폐암학회 국제

2026-09-10 15:13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 "안전 책임만큼 적정 공사비·공기 보장해야"

건설경기 침체 속 일감 부족·인력난·공사비 부담 호소국회·정부와 소통 강화…현장 중심 제도 개선 추진‘제2회 전문건설의 날’ 개최…국회의원 19명 등 참석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만큼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등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일감 부족

2026-09-10 14:32
부당지시 침묵 75%…특수교육지도사 “수직적 업무체계 바꿔야”

75.7% “부당해도 문제제기 못해”노조 “협력·지원 중심 제도 바꿔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가 특수교육지도사 10명 중 8명 이상이 학교 현장에서 일방적 지시와 수직적 관계를 경험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부 시행규칙과 교육청 업무지침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1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2026-09-10 12:49
“한여름에도 영하 18도 물류 척척” CJ대한통운, ‘안성 B2C 저온센터’로 저온 풀필먼트 승부수

112개 고객사·2040종 상품 관리‘로이스 온도’로 24시간 온·습도 관제피킹부터 중량검수·포장까지 30분 # 8일 경기 안성시 일죽면 CJ대한통운 안성 B2C 저온센터 냉동 보관구역에 들어서자 한기에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었다. 챔버의 문을 열어둔 지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삐빅’ 알림이 울렸다. 영하 18도로 맞춘 내부 온도가 영하 17도로 바뀌자

2026-09-10 12:00
김민석 "메가특구·공공이전, 노동계와 최대한 협의"

"따라오라 아닌 함께하자로 제안 방식 바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메가특구 조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정부·여당의 핵심 정책과 관련해 성안과 실현 과정에서 노동계와 최대한의 대화와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예방해 김동명 위원장 등 지도부와 만나 “메가특구도 공공이전도 저희가 국정을 책

2026-09-10 11:32
보험 분쟁 1년 새 48% 급증…금감원, 현장점검 착수

보험 관련 분쟁이 크게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분쟁 관리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분쟁 관리 방안의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현장 신속처리반을 꾸리고 지난 7일부터 보험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

2026-09-10 10:21
식약처, '무글루텐' 표방 온라인 부당광고 20건 적발

'속 편한' 등 거짓·과장 광고 8건으로 전체 위반의 40% 차지건기식 오인 6건·소비자 기만 5건 등 포함…방통심의위 접속차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글루텐(글루텐 프리)' 제품을 판매하면서 허위 효능을 내세운 온라인 부당광고 20건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무글루텐 표시 제품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해 부당광고를 확인하고 관계 기관

2026-09-10 09:06
“오토바이라고 휴양림 주차 막지 마세요”…경기도, 용인·안성·포천에 개선 권고

오토바이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자연휴양림 부설주차장 진입과 주차를 막는 것은 과도한 이용 제한이라는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시·군 휴양림으로 확대됐다. 경기도가 공립 산림휴양시설 56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용인·안성·포천 3곳에서 이륜자동차 출입·주차 제한을 확인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내 시·군이 운영하는 공립 산림휴양시설

2026-09-10 08:07
사외이사 의장 2년 만에 퇴장…키움증권 이사회, 오너 2세·핵심 인사가 공동의장 [질주하는 키움, 커지는 리스크 ②]

키움증권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도입했던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체제를 약 2년 만에 끝내고 오너 2세와 그룹 핵심 인사가 이끄는 공동의장 체제로 전환했다. 권한 집중을 막고 상호 견제를 강화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지만, 두 의장 모두 사내이사라는 점에서 이사회의 독립적 감시 기능이 오히려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키움증권의 ‘202

2026-09-10 06:00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757원 확정⋯최저임금 대비 119% 수준

최저임금 1만700원 보다 2057원 높은 1만2757원 서울시가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생계 부담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근 몇 년보다 큰 폭으로 인상했다. 10일 서울시는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57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2121원보다 5.2%(636원) 인상된 금액으로 최근 3년간 2~3%대였던 인상률을

2026-09-10 06:00
[마감 후] 베어허그가 던진 불편한 질문

기업의 주가가 1만원인데 누군가 주당 1만5000원에 회사를 사겠다고 제안한다면 이사회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거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주주 입장에서는 얘기가 다르다. 시장 가격보다 50%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팔 기회를 왜 막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른바 ‘베어허그’가 한국 자본시장에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다.

2026-09-10 06:00
호텔로 눈 돌린 마스턴…“고금리에도 현금흐름 키울 자산 찾는다” [상업용부동산 리더스]③

외국인 관광 회복에 공급 부족…호텔 진입 적기 판단구로 포포인츠 860억원 인수…운영사 공동투자 참여하반기도 선별 거래…"베타에서 출발해 알파 만들 것"호텔·데이터센터·임대주택 주목…크레딧 투자 확대 마스턴투자운용이 고금리로 위축된 상업용부동산 시장에서 호텔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섰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신규 공급 부족으로 호텔의 투자 매력도가

2026-09-10 05:53
토스페이먼츠 가맹점 결제정보 유출…금감원 검사 착수

연동키 노출로 2671명 정보 영향…시스템 직접 침입은 없어 금감원, 코엠페이먼츠와 함께 현장점검서 검사 전환 토스페이먼츠의 결제대행(PG) 서비스를 이용하는 특정 가맹점에서 고객 결제정보가 제3자에게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토스페이먼츠에 대한 현장점검을 검사로 전환했다. 토스페이먼츠는 특정 가맹점 한 곳의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결제연동플

2026-09-09 16:38
내일부터 자동차보험 ‘8주룰’…손해율 개선 기대 속 ‘풍선효과’ 변수

제도 안착 땐 손해율 2~3%p 개선 기대치료 집중·상해등급 변화 ‘풍선효과’ 변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과잉 입원과 장기치료를 걸러내는 이른바 ‘8주룰’이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불필요한 장기 통원과 입원이 줄어 손해율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반면, 8주 이내로 치료를 몰아서 받거나 상해등급을 끌어올리는 ‘풍선효과’가 변수로 떠올랐다. 9

2026-09-09 15:54
품질·방역·환경 한곳으로…축산 공공기관 개편, 농가 부담 줄일까

축평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산환경관리원, ‘한국축산진흥공사’로 통합 추진 9월 TF 구성해 법령 정비…업무 창구·정보 연계가 농가 체감도 좌우 축산물의 품질과 이력, 가축 방역, 분뇨·악취 관리를 나눠 맡아온 공공기관 세 곳의 통합이 추진된다. 농장에서 도축·유통까지 이어지는 지원 업무를 한 조직으로 연결해 농가가 업무마다 다른 기관을 찾아야 하는 불편

2026-09-09 11:00
“벨기에 펀드 재발 막자”…금감원, 해외 부동산펀드 심사 강화

현지실사 자체점검·핵심위험 공시 준수 당부“후순위 구조 손실위험 엄격히 살필 것”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펀드 등 고위험 펀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운용사들도 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투자자 관점에서 손실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했다. 해외 부동산펀드에서 투자금 전액손실 등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9일 주요 부동산

2026-09-09 10:00
[단독]상폐 115곳 중 91곳 '피난처'서 배제…210만명 중 85%는 문 밖 [상장폐지, 그 후⑤]

본지, 5년여 비자발 상폐 115곳 전수 파악91곳 배제…소액주주 180만명 못 들어가상폐 부른 감사의견 거절이 거래도 막아문 열리는 건 24곳, 소액주주 15%뿐 [편집자주] 증시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올해 상장폐지 기업은 8월까지 30곳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를 넘어섰고, 거래소가 퇴출 문턱을 높이면서 밀려나는 기업은 더 불어날 전망이다.

2026-09-0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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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알기 쉬운 생활금융④] 부모에게 1억 원 빌렸습니다…. 차용증만 쓰면 될까요?

30대 A 씨는 전셋집을 구하면서 부모에게 1억 원을 빌렸다. 은행 대출만으로 부족한 금액을 부모가 일부 도와준 셈이다. 그냥 받는 돈은 아니었다. 형편이 나아지면 조금씩 갚기로 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차용증도 작성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다. “차용증을 써놨으니 이제 빌린 돈으로 보면 되는 걸까?”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고

2026-09-10 06:00
“친절하지만 무능한 노인” AI가 재생산하는 연령주의

안부 확인부터 건강 점검까지 인공지능이 노인을 돌보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더 많은 돌봄을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노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누가 기술 도입을 결정하는지,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당사자가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아셈노인인권

2026-09-03 07:00
[알기 쉬운 생활금융③] 자녀 전세자금 1억 원 보태주려는데…. 증여세 내야 할까

60대 A 씨의 자녀는 최근 독립을 준비하고 있다.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둔 돈만으로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은행 대출을 받아도 돈이 부족하자 A 씨 부부는 고민 끝에 1억 원을 보태주기로 했다. “집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전세금인데, 부모가 이 정도 보태주는 건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전세보증금 지원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따

2026-09-03 06:00

넥스블록

구민우 부사장 “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RWA 융합 핵심은 ‘연결’과 ‘신뢰’”

‘AI 시대 블록체인 혁신과 미래’ 주제 구민우 부사장, 스티브 영 김 이사, 황석진 교수 등 강연 “디지털자산, 디지털전환 시대 새 금융 플랫폼 잠재력↑” 디지털자산이 투자∙거래 수단을 넘어 기존 금융과 결합하는 새로운 인프라로 진화 중이다.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의 결제∙송금과 자산거래, 온체인 금융의 연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금융회사와 기관투자자의 시

2026-09-08 16:49
코인원, 카카오뱅크와 실명계좌 1년 재계약…2027년 8월까지 연장

코인원이 카카오뱅크와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을 1년 연장했다. 양사는 2022년 첫 제휴 이후 4년째 파트너십을 이어가게 됐다. 코인원은 카카오뱅크와 실명확인 계좌 발급에 대한 재계약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재계약을 통해 기존 실명확인 계좌 계약 기간은 2027년 8월까지 1년 연장됐다. 양사는 앞서 진행한 현장 실사를 바탕으로 자금세탁

2026-08-19 08:28
[디지털원화의 재설계 ③] 프로젝트 한강 2단계, 기술 검증 넘어 ‘실제 사업 구현’으로

한은 “특정 기술 검증보다 실제 사업에 맞춘 구현 단계”전기차 충전·업무추진비 등 사용처·기한·한도 반영한 국고금 실증한강·아고라 직접 연결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토큰 인프라 연계 가능성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2단계는 ‘예금토큰이 작동하는가’를 묻는 단계를 지나, ‘어떤 조건을 건 돈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2026-07-3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