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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정부 추경, 규모 줄이고 지출구조조정 집중을

그러나 이것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지출구조조정에도 한계가 있어 상당액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지난 2년 엄청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절실하다. 추경 편성의 이유이고, 윤석열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첫걸음이다. 하지만 또 35조 원 안팎의 막대한 돈이 풀리면서 우리 경제가 받는 충격이 심각한 문제다. 우선 물가를 더 자극할 수밖에...

2022-05-10 05:00
[윤석열 시대 개막] 국가·연금재정 건전화 숙제…"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본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 가능한 재원이 많아야 10조 원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25조 원가량의 적자국채 추가 발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올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3.3%, 국가채무비율은 50.2% 수준으로 확대된다. 내년도 예산안부터 본격적인 재정 건전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재정 건전화 방안은...

2022-05-09 13:15
[사설] 4월도 무역적자, ‘쌍둥이 적자’ 위기 비상등

거듭된 적자국채 발행에 국가채무가 1000조 원 이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50%를 넘는다. 무역수지 적자는 교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의 최대 위기신호다. 1997년 외환위기의 근본 원인도 누적됐던 무역적자였다. 그나마 당시 위기를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탄탄한 재정의 뒷받침 덕분이었다. 그 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1.4%에 그쳐...

2022-05-02 05:00
尹정부 첫 추경 35조 유력…10조원 이상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추경 규모가 줄어도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나랏빚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손실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지원방안은 오는 27일 확정되고, 최종안은 28~29일께 발표된다.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는 최종안에 포함된다. 핵심은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2022-04-25 15:23
“은행채 투자해볼까?”…회사채보다 안정적 흐름 보여

다음 달 들어설 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적자 국채 발행도 예고돼 국고채 금리는 더 오를 가운데, 은행채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크레딧 스프레드는 이달 들어 점차 확대되고 있다. 3년물 기준 회사채 AAA등급의 크레딧 스프레드는 지난달 말 기준 55.2bp(1bp=0.01%P)였는데 이달 21일 들어 57.7bp로 2.5bp...

2022-04-25 14:49
[사설] 일본 경제 ‘나쁜 엔저’로 휘청, 남의 일 아니다

올해 3월 무역수지도 4124억 엔 적자로 8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그럼에도 ‘나쁜 엔저’를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의 작년 말 국채잔액은 1000조 엔을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250% 이상이다. 금리를 올리면 나랏빚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증해 재정 파탄 우려가 커진다. 한국으로서도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원화 또한 세계...

2022-04-25 05:00
[이슈크래커] 커지는 5월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국내 증시 영향은?

러시아 정부는 지난 3월 달러화 국채 이자를 지급하면서 고비를 한차례 넘겼지만 이달 초 미국이 자국 은행의 예치 자금을 이용한 상환을 허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재차 디폴트 우려가 커졌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4일 만기 국채의 72%(14억5000만 달러)를 사전에 루블화로 재매입하면서 상환해야 하는 달러 부채가 5억5000만 달러로 줄었지만 미국의 제재로 2042년...

2022-04-15 19:46
엔저 현상 심화…일본 엔화 가치 20년 만에 최저

미국 장기금리 벤치마크인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하락했다. 이에 이날 도쿄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이 한때 124엔대까지 하락(엔화 가치 상승)했지만, 연준의 긴축 자세는 변하지 않는다는 견해로 다시 엔화에 매도세가 유입됐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올해 일본이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릴 것이라는 관측도 엔저를 부추기고 있다.

2022-04-13 17:28
[사설] 무리한 50조 추경 접고 최소 규모로 줄여야

결국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벌써 추경에 대한 우려로 채권시장에서 3년물 국고채 금리가 크게 올라 11일 연 3%를 돌파해 2013년 12월 이후 8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국채 발행을 위해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발행 여건이 그만큼 나빠졌다는 의미다. 추경이 시중금리를 끌어올려 이자 부담을 늘리고 물가 불안을 더 키울 수밖에 없다. 물가는...

2022-04-12 05:00
'50조 추경' vs '물가 안정' 딜레마 빠진 인수위…"추경, 물가 자극 우려"

대규모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물가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고 공약을 이행해야 하는 일종의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된 추경호 후보자는 10일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서민 생활물가와 민생 안정"이라면서도 "추경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인수위가 추경 재원 마련을...

2022-04-10 15:25
‘빅스텝’에 커지는 경기 침체 우려…기업 자금조달 막혀

이경록 신영증권 연구원은 “크레딧시장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전쟁과 러시아 제재, 인플레이션의 정점 확인, 미국의 긴축 속도에 대한 가시성 등이 확인돼야 한다”며 “국내적으로는 추경과 적자 국채 발행 이슈 등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고 금리와 신용 스프레드 수준을 감안할 때 절대 금리...

2022-04-10 14:49
[사설] 연금충당부채 급증, 공무원연금도 개혁 속도내야

국채 등과 달리 정부가 곧 상환해야 할 채무는 아니고 연금기금으로 충당한다. 그러나 기금이 소진돼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잠재적인 나랏빚이다. 이들 연금의 기금이 고갈되면서 적자로 돌아선 지는 오래전이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군인연금은 1973년 이후 수지(收支) 적자 상태다. 매년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2022-04-07 05:00
[종합] 국고채 3년물 금리 2.941% 마감...3% 진입 ‘초읽기’

2차 추경 이슈 본격화...적자국채 불가피? 이날 국고채가 약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정부로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중간집계 결과를 받은 영향으로 해석된다. 아직 구체적인 2차 추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채권시장에서는 이를 악재 요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추경 자금의...

2022-04-06 17:37
일본 엔화, 올해 러시아 루블 이어 최악 성적

실제로 일본은행(BOJ)은 지난달 29~31일 10년 만기 국채를 연 0.25%의 금리에 무제한 매입하는 공개시장 조작을 진행했다. 금리가 0.25%를 웃도는 거래에 대해 수요 자체를 말려 장기금리를 일본은행의 목표치인 0.25% 이하로 묶어두겠다는 의도였다. 닛케이는 엔저 현상의 또 다른 요인으로 낮은 경제성장률을 지목했다. 일본은 올해 1월 경상수지 적자로 전환했는데...

2022-04-06 14:54
[자본시장 속으로] 이례적인 엔화 약세를 바라보는 시각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금리를 0% 내외에서 유지하는 수익률 곡선 관리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내부적으로는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었던 배경은 일본의 경상수지가 흑자 기조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또 일본은 세계 최대 규모의 대외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고조됐을...

2022-04-06 14:22
국가부채, 文정부 5년간 763조 원 폭증…재정건전성 '비상'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5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려면 당장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재원을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가부채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 보유 최고가 물품은 '458억' 기상청 슈퍼컴퓨터 정부가 보유한 가장 비싼...

2022-04-05 16:10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채 발행 등이 늘면서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했다. 국가부채는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고,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도 처음으로 900조 원을 웃돌았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2-04-05 10:00
[종합] 국고채 3년물, 2.837% 마감...95개월 만에 최고치

적자국채란 정부가 수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발행 물량이 늘면 그만큼 국채값은 떨어지는 동시에 금리는 오른다. 지난 2월 21일 국회에선 16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됐는 데 이를 위해 11조3000억 원 규모의 적자국채가 발행된 바 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차후 추경 편성과 관련해 “차입이 아닌 지출 구조 조정을...

2022-04-04 17:45
한덕수 "론스타 사적으로 관여한바 없다…재정건전성 의지 필요"

한 후보자는 국회에서 추경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생각을 묻자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지와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 위기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이나 금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라고 진단하면서도 "대한민국의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2022-04-04 11:52
"재정수지 적자, 2년 뒤 경상수지에 악영향"…'쌍둥이 적자' 우려

조은영 분석관은 "재정수지적자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는 이자율을 상승시켜 가계 및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을 가중하고 소비 및 투자의 감소로 연계될 수 있다"며 "경상수지적자의 확대는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킬 뿐 아니라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쳐 국내기업의 해외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022-04-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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