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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文정부 5년간 763조 원 폭증…재정건전성 '비상'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763조 원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차기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건전성 비상=정부는 5일 내놓은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대를 넘어섰다. 특히,

2022-04-05 16:10
[종합] 국고채 3년물, 2.837% 마감...95개월 만에 최고치

국고채 3년물이 2.837%에 마감하며 95개월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 4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공시를 보면 이날 국고채 3년물은 전 거래일 대비 0.053%포인트 높은 2.837%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이 2.8%대를 기록한 건 2014년 5월 13일(2.860%) 이후 처음이다. 같은 날 국고채는 △2년물 2.585% △5년물 3.019

2022-04-04 17:45
한덕수 "론스타 사적으로 관여한바 없다…재정건전성 의지 필요"

청문준비단 첫 출근…"부채 너무 빨리 증가, 차입아닌 지출구조조정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4일 일각에서 제기된 '론스타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 "사적으로는 전혀 관여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며 기자들을 만나 '시민단체 측에서 론스타 관련

2022-04-04 11:52
추경,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추진된다…“문재인 정부가 편성하는 것 어색”

"오롯이 윤석열 정부가 진행하는 추경, 현 정부가 결정할 문제 아냐""인수위 기간 동안 추경 규모와 내용, 재원조달책 등 검토될 것"다만 30조대 여지 남겨…"윤석열 50조 강조? 1차 추경 뒤 검토했잖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1일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오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2022-03-31 16:52
빚은 문 정부가, 생색은 윤 정부가?…임기 내 추경 압박에 기재부 좌불안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놓고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추경 처리 시기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 데다, 추경을 편성한다고 해도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해서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28일 만찬회담에서 ‘현 정부 임기 중 추경 편성’ 문제를

2022-03-29 14:42
일주일새 5000억 몰린 채권형펀드…경기 침체기 '피난처' 될까

국내외 채권형 펀드에 일주일간 5126억 원 순유입금리 상승에 수익률은 전체 펀드 대비 부진곳곳서 발견되는 경기 침체 신호…‘피난처’ 될까 채권형 펀드에 일주일 새 5000억 원 가까운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수익률은 다른 펀드 대비 부진한 모습이다. 최근 시중금리가 단기간에 급등세를 보이면서다. 2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022-03-29 13:07
[종합] 국고채 10년물ㆍ20년물 금리 ‘3%대’ 돌파

국고채 장기물(10년물, 20년물) 금리가 3%대를 돌파하며 약세를 기록했다. 국내에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이슈에 따른 적자국채 추가발행 우려, 국외에선 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정상화 이슈가 겹친 탓이다. 28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국고채 공시에 따르면 이날 10년물은 전일 대비 0.160%포인트 증가한 3.031%를 기록했다. 20년물

2022-03-28 18:07
[기자수첩]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한때 해체론에 시달렸던 기획재정부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수의 공무원을 파견했다. 기재부의 힘이 앞으로 더욱 막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수위에 따르면, 총 184명 규모의 인수위 구성원 중 정부에서 파견 온 현직 공무원은 전문·실무위원 56명이다. 이 중 기재부의

2022-03-24 05:00
[이슈크래커]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 켜졌는데...윤석열 '소상공인 1000만원' 약속,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듭 소상공인 지원 강화 뜻을 강조하고 있다. 후보 시절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데 이어, 당선 후 ‘손실 내역에 대한 기준을 잡아서 (지원금 지급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는 등 피해보상에 ‘진심’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당선인의 1호 공약 역시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

2022-03-14 16:39
팍팍해진 기업 살림...회사채 금리 고공행진

올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긴축 우려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회사채 금리가 오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내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급, 무보증 3년) 금리는 2.920%로, 지난

2022-03-13 12:53
尹 당선인 ‘적자국채’ 확대 vs 축소...국고채 시장 혼란

최근 국고채 금리 전반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마련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영향으로 연일 약세를 기록 중이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정부가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전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267%를 기록했다. 이 밖에 △2년물 2.102% △5년물 2.516%

2022-03-11 13:26
[종합] 국고채 3년물 금리, 文 정부 출범 후 최고치 기록

국고채 3년물 금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11조 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끌어 쓴 데 이어 정치권에서 대선 이후 2차 추경을 암시하며 압박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뿐만 아니라 대외변수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긴장감이 겹치며 국내 채권시장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끝나지 않은

2022-02-22 10:34
코로나 이후 나라살림 100조 적자…추경에 올해만 벌써 70조

코로나19 사태 이후 나라살림 적자 폭이 100조 원을 넘어섰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이 반영되면 올해 적자 전망치만 벌써 70조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나랏빚'인 국가채무도 올해 100조 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2년간 100조 이상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정부

2022-02-20 12:44
연일 치솟는 국고채 금리...2월 외국인 순매수 규모 급감

국고채 금리가 치솟는 가운데 이번 달 외국인의 국고채 순매수 규모가 급감했다. 이달 들어 국고채 시장에서 외국인이 발을 빼는 현상은 최근 불거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 이슈와 함께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한 탓으로 해석된다. 13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공시에 따르면 이달 1~11일까지 외국인은 국고채를 5718억 원 순매수했다. 이는 지난달

2022-02-13 13:20
[사설] 정부부채 증가·금융위기 경고 쏟아낸 경제학계

우리 경제학계가 정부의 과도한 확장 재정과 적자국채 발행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은행의 부도위험을 높여 금융위기와 경제 전반에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를 쏟아냈다. 한국경제학회 주관으로 10∼11일 열리고 있는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학자들이 집중적으로 재정과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2022-02-11 05:00
[사설] 빚 내서 돈풀기 반복, 인플레 확대 악순환

통계청 조사에서 지난 1월 국내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6% 치솟았다. 작년 10월(3.2%)부터 11월(3.8%), 12월(3.7%)에 이어 가파른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 2%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4개월 연속 3%대 상승은 2012년 2월 이후 10년 만이다. 특히 국제유가 급등으로 석유류 가격이 16.4%나 뛰었고

2022-02-08 05:00
국고채 금리 날뛰는데...‘추경 증액’ 시사한 정부

국고채 금리가 거침없이 치솟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을 시사했다. 7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뜻을 모아준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적극 임하겠다”며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댄다면 정해진 기일 내에 반드시 답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2-07 13:06
유례없는 대선 후보 '예산 개입'…잘못되면 책임은 누가?

3일부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심의가 시작된다. 하지만, 이미 여야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증액 논의가 한창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추경이 편성된 사례는 드물지만, 몇 안 되는 사례에서도 대통령 후보들이 나서서 증액을 요구했던 적은 없다. ◇1992년, 2002년, 2022년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확정된 뒤 추경이 편성된 건 이번이 세 번

2022-02-02 08:02
여야 '묻고 더블' 추경 논의에 금리·물가 상승 악순환 우려

잇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대출금리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 소화여력을 벗어난 국고채 발행이 주된 원인이다. 정치권에선 추경 규모를 14조 원(정부안)에서 35조 원 또는 50조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이게 현실화 하면 금리·물가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 커질 것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소

2022-01-23 15:03
홍남기 "국회,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최대한 존중해달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 및 추경 내용에 대해 최대한 존중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추경 증액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열고 "긴급하고 절박한 원포인트 추경임을 감안해 가능한

2022-01-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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