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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그는 "올해 60조 원 가량 적자국채 발행을 예정하면서 편성된 예산을 원활히 집행해 추가로 빚을 더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재로서는 세계잉여금 남은 부분,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세수 부족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의 일반회계 잉여금 6조 원 가운데...
    2023-05-30 15:00
  • 미국은 한 번도 디폴트에 빠진 적 없다?...부채한도 협상의 역사
    미국은 한 번도 디폴트에 빠진 적 없다?...부채한도 협상의 역사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월과 5월 컴퓨터 오작동과 소액 투자자들의 과도한 요구, 부채한도 상향에 대한 의회 논쟁 속에 미국은 1억2200만 달러(약 1633억 원)의 국채를 적시에 상환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당시 재무부는 이를 디폴트가 아닌 ‘지연(delay)’으로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디폴트는 피했어도 셧다운(정부 폐쇄)을 피하지 못한 경우도 꽤...
    2023-05-20 06:00
  • 적자국채가 몰려온다…긴장하는 증시[추경, ‘빚의 복수’부르나]③
    적자국채가 몰려온다…긴장하는 증시[추경, ‘빚의 복수’부르나]③
    정부가 적자재정정책을 펴면 시중에 돈이 늘어난다. 시중에 돈이 많아지니 시간차를 두고 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가 늘어난다. 엄청나게 풀린 돈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이동하고, 이런 시기 주식시장은 유동성 장세로 오를 수 있다. 그러나 국채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다. 국채 발행액이 계속 늘어나서 국가 채무가 급증하면 중장기적으로...
    2023-05-14 18:00
  • “착한 부채는 없다” 韓경제 ‘부채 역습’ 시작될까[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②
    “착한 부채는 없다” 韓경제 ‘부채 역습’ 시작될까[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②
    올해 세수부족 28조5000억 추산…“20조 이상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적자국채 발행 시, 시장금리 상승 여파 민간 대출금리 추가 상승까지비우량 기업, 투자감소 악순환…가계빚 부담 확대로 경제 타격 우려 “지금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면 이자율이 어떻게 될지, 시장이 받아낼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 치솟은 금리와...
    2023-05-14 18:00
  • 경제채권전문가 83% “추경 한다”…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①
    경제채권전문가 83% “추경 한다”…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①
    다만, 추경 편성에 따른 적자국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크게 갈렸다. 14일 이투데이가 증권사 채권 담당 연구원과 경제학과 교수 등 총 12명에게 설문한 결과 10명이 연내 추경 가능성이 있거나 높다고 응답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현재로서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다수 전문가들은 세수부족 심화와...
    2023-05-14 18:00
  • 반도체 회복 기대감에… 지난달 외국인 주식자금 순유입 전환
    반도체 회복 기대감에… 지난달 외국인 주식자금 순유입 전환
    지난달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 부진 등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지속, 외국인 배당금 역송금 수요 집중 등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원ㆍ달러 환율의 전일대비 변동률은 전월에 비해 하락했으며, 선진국 통화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 국채(외국환평형기금채) 5년물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월평균...
    2023-05-11 12:00
  •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재정적자가 늘면 적자분을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이 늘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이 악화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의 면제 기준을 24년 만에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
    2023-05-11 05:00
  • 한전채 발목잡고 은행채 짓누르고...유동성 흔들까 기업들 주름살
    한전채 발목잡고 은행채 짓누르고...유동성 흔들까 기업들 주름살
    지난해 32조6000억 원의 적자를 낸 한전은 돈줄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오는 6월이면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조치도 끝난다. 금융당국은 레고랜드발 시장 불안의 여진 속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까지 터지자 금리 불확실성 및 시중 자금경색 상황 등을 막기 위해 LCR규제정상화를 유예했다. 은행이 기업 발목...
    2023-04-20 16:05
  • “초우량물 몰려온다” 크레딧 시장, ‘스프레드 확대’ 또다시 재현되나
    “초우량물 몰려온다” 크레딧 시장, ‘스프레드 확대’ 또다시 재현되나
    여기에 정부의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까지 예상되면서 시장의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참가자들은 시장 전반의 ‘블랙홀’ 위기에 공감하면서도 물량 부담의 강도는 금리 인하 등 정책변수, 신용이벤트와 더 연계될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순발행 마이너스(-)를 이어오던 은행채는 이달 들어 발행폭을 확대하고 있다. 이달...
    2023-04-16 14:00
  • 닷컴버블·리먼사태 예측한 그랜섬, 또 ‘엄청난 붕괴’ 경고
    닷컴버블·리먼사태 예측한 그랜섬, 또 ‘엄청난 붕괴’ 경고
    국채, 부동산, 암호화폐를 비롯해 다양한 투자자산에 과도한 벨류에이션(가치 평가)이 적용됐다. 그랜섬은 현 상황을 보고 기술주가 폭락한 2000년 닷컴 버블과 부동산 거품이 터진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떠올렸다. 이어 그는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번에는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동시에 꺼질 태세라는 것”이라며 “거품이 꺼지면서 경기침체를...
    2023-04-14 14:44
  • [종합]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인하 거론할 때 아니야… 추가 인상 가능성 열려있어"
    [종합]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인하 거론할 때 아니야… 추가 인상 가능성 열려있어"
    또 몇몇 금통위원들은 단기 금리, 90일물 통안채나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경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이 총재는 밝혔다. 그는 "단기물, 90일물 같은 것이 너무 떨어졌는데 이는 올해 말에 경기둔화 때문에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경기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2023-04-11 13:03
  • SVB 사태에 지난달 외국인 주식 순유출 전환… 채권은 순유입으로
    SVB 사태에 지난달 외국인 주식 순유출 전환… 채권은 순유입으로
    그러나 해외 은행부문의 불확실성 지속, 미·중 갈등,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하락폭이 제한됐다. 환율 변동성은 확대됐다. 3월 중 원·달러 환율의 전일대비 변동폭은 8.7원으로 전월(7.8원)에 비해 커졌다. 변동률은 0.66%로 주요국 가운데 브라질(0.6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 국채(외국환평형기금채) 5년물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2023-04-10 12:00
  •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총세입은 47조2000억 원이 증가한 617조8000억 원, 총지출은 81조3000억 원이 증가한 682조4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4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GDP로는 3.0%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52조5000억 원인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 적자로 GDP 대비 -5.4%를 기록했다. -5.4...
    2023-04-04 10:00
  • 중국 국채 판매액, 1분기 역대 최고…지방정부 재정 지원
    중국 국채 판매액, 1분기 역대 최고…지방정부 재정 지원
    2768억 위안, 1997년 집계 이래 최고1분기 전체 발행액도 전년 대비 35% 증가인프라 투자, 지방정부 지원 목적올해 첫 두 달은 재정적자, 부동산 침체 여파 중국 정부가 올해 1분기 역대 최고 규모의 국채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증권예탁결제원을 인용해 1분기 중앙정부의 국채 판매액이 2768억 위안(약 52조4425억 원)을...
    2023-03-27 10:50
  • [이슈&인물] 김한진 박사 “한국 앞으로 10년은 ‘잃어버린 10년’…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야”
    [이슈&인물] 김한진 박사 “한국 앞으로 10년은 ‘잃어버린 10년’…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야”
    미국 기준금리 5%대 시대가 열렸고, 국내 무역수지는 1년째 적자행진을 지속 중이다. 무역수지 적자가 12개월 넘게 지속된 것은 IMF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10년에 한 번도 보기 힘든 대형 은행들의 파산과 몰락 소식이 하루걸러 들려오고 있다. 167년을 걸어온 크레디트스위스(CS)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김 박사는 간밤에 결정된 UBS의 CS 인수에 대해...
    2023-03-23 13:56
  • [사설] 재정준칙 필요성 일깨우는 세계 석학의 경고
    “(유럽) 금융기관들이 너무 많은 국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유동성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은 2009년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소용돌이에 휘말려 2010년대 중반까지도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세계적 석학이 그 재정위기의 그림자가 다시 어른거린다고 진단한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의 방아쇠는...
    2023-02-20 05:00
  • [발목잡힌 윤노믹스] 국가채무 줄이자는데...야당은 “추경 편성하라"
    [발목잡힌 윤노믹스] 국가채무 줄이자는데...야당은 “추경 편성하라"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 등으로 작년 11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잔액)는 전월대비 7조3000억 원 증가한 1045조5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정부의 2차 추경 전망치(1037조7000억 원)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안 처리가 성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3-02-15 16:08
  • [데스크칼럼] 치킨값 떨어질 때만 기다려야 하나?
    [데스크칼럼] 치킨값 떨어질 때만 기다려야 하나?
    지난해 한국의 무역적자가 472억 달러(약 60조 원)로 사상 최대로 치솟았다.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정부는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4.5%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률 전망도 암울하다. 정부가 1.6%를 전망한 가운데 한국은행 1.7%, 한국개발연구원(KDI) 1.8%, 한국금융연구원 1.8% 등 국내 기관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
    2023-01-10 07:27
  • 2023년 국채발행 167.8조 당초안과 동일…적자국채만 0.2조 준 45.8조
    2023년 국채발행 167.8조 당초안과 동일…적자국채만 0.2조 준 45.8조
    부문별로 보면 적자국채와 외국환평형기금 등을 포함한 순증규모는 61조5000억원, 만기상환과 국고채 조기상환(바이백)과 교환을 포함한 상환규모는 106조3000억원으로 각각 정부안과 동일하다. 다만, 순증 부문에서 적자국채 규모가 당초 46조원에서 45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기재부 국채과 관계자는 “예산안이 당초 정부안보다 감액됐지만, 내년도...
    2022-12-26 14:12
  • 1~10월 세수 48.2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40조 육박
    1~10월 세수 48.2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40조 육박
    그러나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나라살림 적자(괸리재정수지 적자)가 86조3000억 원으로 늘고, 국가채무는 1040조 원을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355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8조2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대폭 늘어난...
    2022-12-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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