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업데이트되는 한은의 경제전망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로썬 연내 금리 인상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국고 3년 금리는 이미 2회 금리 인상을 반영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한편 적자국채 없는 추경, 소급 적용 없는 손실보상제는 장기물 공급 부담을 완화하는 재료로 한동안 커브 플래트닝 흐름이 유효하다 판단된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도 총지출 증가율이 예년 수준을 유지하면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정부 안팎에선 3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의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나, 추경 규모가 20조 원 중반을 넘어서면 국채 상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추가 세수의...
미 국채에 대한 수요뿐 아니라 5월 중순 이후 하락하고 있는 기대 물가, 2분기 미국 경기 고점 인식, 다양한 생산 차질 이슈 등을 반영하고 있다.
재닌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금리 상승에 대한 우호적 발언은 과열보다는 둔화에 대한 우려이며,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유지돼야 함을 강조한 듯하다. 미국 4월 무역적자는 689억 달러로 전월보다 줄었는데...
재난지원금 지급과 이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설령 추경을 하더라도 적자국채 발행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빚내서 추경을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3년물 이상으로 매수세가 꾸준했다. 반면 2년물 이하 단기물은 조기 금리인상...
추가 세수의 일부는 국채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관건은 추가 세수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6월호’에 따르면,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32조7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세정지원(납부유예 등)에 따른 기저효과(8조8000억 원)와 상속세 등 우발세수 증가(2조 원)를 감안해도 뚜렷한 개선세다. 최영전 기재부...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 미 달러화는 유로화가 체감지표 개선 등에 강세를 보이면서 하락했지만, 혼조세로 마감한 뉴욕증시와 미국 국채금리 소폭 상승 등에 하락 폭은 제한적이다.
유로화는 6월 센틱스 투자자기대지수가 28.1로 전월(21.0)과 시장 예상치(25.4)를 모두 상회한 점이 경기 개선 기대를 높이며 달러 대비 강세였다.
뉴욕증시는 차익실현 매물과 일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자국채 발행이 없는 선별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개인별 재난지원금을 검토 중이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로서는 가급적 재정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는 게 당연할 수 있다. 다만, 재정건전성에만 몰입해 쓸 때조차 쓰지 않는 게 아닌지 곱씹어볼 일이다....
없다면 중립,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된다면 약세 요인으로 판단된다”면서 “한국 5월 고용은 회복, 미국 5월 CPI는 4%대의 높은 수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확진자가 600명대에서 유지된다면 순조로운 백신 보급으로 시장 영향력은 크지 않으리라고 보인다”면서 “적자국채 발행 없이 시행될 2차 추경은 공급 부담 완화 요인이다”고 덧붙였다.
올해 세수(稅收)가 호조를 보이면서 적자국채 발행의 부담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1분기 국세 수입이 88조5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19조 원 늘어났고, 올해 전체적으로 32조 원의 추가 세수가 예측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빚내는 게 아니라 세금이 더 걷힌 재정여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올해 반짝 세수가 증가했다고 또다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일 “이번 추경은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재난지원금 지급 시 지방교부세 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자국채 발행 없이 편성 가능한 추경 규모는 25조 원 내외다. 홍 부총리가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자국채 대신 추가 세수를 활용한 2차 추경을 공식화한 데 대해서는 "올해 세수가 약 20조원 정도 더 걷힐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재원을 활용해 추경을 하겠다하는 것은 정말 국가재정운영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라며 "올해 들어 1차 추경을 벌써 해서 금년에 적자국채 발행이 104조 원으로 예정돼 있다"고...
또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로 활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는 올해 반드시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이어 "이번 추경은 애초 세수전망 시와 다른 경기회복 여건, 자산시장부문 추가 세수 그리고 우발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주재했다.
추경을 위해서는 또다시 막대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이후 돈풀기로 일관했던 선진국들이 백신 접종과 함께 이제 재정과 금융의 긴축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한 자산매입축소(테이퍼링)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고, 캐나다와 유럽 각국의 긴축도 가속될 전망이다. 우리 한국은행도 연내...
준비단계 이후 2014년 테이퍼링 실행 단계에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히려 하락했다. 당시 코스피에선 성장주 역할을 했던 화장품, 호텔·레저, 필수소비재 등의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조선, 정유, 화학 등과 같은 경기순환주는 부진했다.
이재만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를 테이퍼링 준비 단계로 해석하면 그나마 은행 업종이 PBR(주가순자산비율) 측면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제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2022년 협업예산 편성방향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계획 △고용보험기금사업 지출효율화(심층평가) 중간보고 △집행점검·성과제고 10대 과제 추진상황 및 검토방향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참여예산...
하나금융투자 이미선 연구원은 13일 “현 채권시장에 최대 위협은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 정상화가 아니라 큰 정부주의, MMT, 기본소득 정책기조 하에서 확장재정기조가 장기화되고 적자국채 발행과 ‘부채의 호폐화(Debt Monetization)이 빈번해질 위험이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계 중앙은행의 정책수단이 한계에 이른 가운데 통화량 결정권이 사실상 중앙은행에서...
세계 외환보유액서 달러 표시 자산 25년 만에 최저 코로나發 쌍둥이 적자·약달러로 달러 지위 ‘흔들’ 눈 돌리는 세계 각국들…유로·엔·위안화부터 금까지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미국 달러화 표시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년 연속 감소해 2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9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글로벌 외환보유액 가운데 달러 표시 자산은 2020년 말 현재 59%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