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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ㆍ고소득자 자발적 기부에 구체성 없어”

미래통합당은 22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방침을 유지하고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과 관련,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구체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정부 측의

2020-04-22 17:42
[채권마감] 베어스팁 10년물 2주만 1.5%대, 금리인하 기대vs3차추경 부담

채권시장은 나흘연속 약세(국고채 10년물 기준)를 기록했다. 특히 통안채 2년물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각각 2주일만에 1%대와 1.5%대로 올라섰다. 일드커브는 스티프닝됐다. 단기물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중장기물에서는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에 따른 수급부담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

2020-04-22 17:17
[종합2보] 고용안정에 10조1000억 원 투입…특수고용직 등 286만 명 혜택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처리되기도 전에 재직자 고용안정 및 실직자 생계지원을 위한 3차 추경 계획이 발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선 재정의 역할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긴급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

2020-04-22 15:35
재난지원금 전문가 진단, "전국민 지급 땐 재정 악화 불가피…선별 지급이 합리적"

전국민 지급 뒤 부유세 부과나 소득세로 환수도 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골칫거리는 재정건전성이다. 여당의 요구대로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지만,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하는 등 재정에 무리가 발생해서다. 많은 경제전문가가 지원 대상

2020-04-21 17:42
[채권마감] 김정은 중태설에 3년 국채선물 140틱 출렁 ‘8년4개월 최대’

채권시장은 사흘째 약세(국고채 10년물 기준)를 이어갔다. 3년 국채선물 장중 변동폭은 140틱에 달해 8년4개월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10선 역시 원빅(100틱) 넘는 변동성을 기록했다. 물가채는 상대적으로 더 약해 국고10년 명목채와 물가채간 금리차이인 손익분기인플레이션(BEI)은 30bp를 밑돌며 한달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장초반엔 서부텍사스산

2020-04-21 17:22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코로나19 채권시장 3대 이슈 전문가 점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확산)은 채권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국고채 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반면, 회사채시장 불안은 여전해 크레딧 스프레드는 확산일로다. 물가채도 부진해 명목채와 물가채간 금리차이인 손익분기인플레이션(BEI)은 역대 최저 수준에 근접해 있다. 이런 와중에 채권시장은 또 한번의 변화

2020-04-20 05:00
[채권마감] 3년금리 10일만 1%대 복귀, 코로나19 치료제 기대+주가급등

채권시장은 3거래일만에 약세(국고채 10년물 기준)를 기록했다. 특히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0여일만에 1%대로 올라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시험에 경제활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주가도 급등세를 보였다. 실제,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3.09% 폭등한 1914.53을 기록해 한달여만에 1900선을 회복했다.

2020-04-17 17:47
국방·SOC 감축 7.6조 2차 추경...'3차 추경' 논의 급물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6일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7조6000억 원을 전액 지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한다. 금리·유가 인하와 입찰·계약 연기로 소요예산이 줄거나 당장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예산들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 상황에 따라선 향후 3차 추경도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추가로 추경이 편성되면 적자국채 추가 발행도 불가피할 것

2020-04-16 14:34
7조6000억 원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공무원 인건비 등 깎아 조달

정부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금액을 유지한 가운데, 총 소요재정만 9조1000억 원에서 9조7000억 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추경 전액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정부세종

2020-04-16 10:00
국채 1분기 발행액 62조…“코로나19로 사상 최대”

올해 1분기 정부의 국채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3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고채와 재정증권 등 국채 발행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29.6% 증가한 62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통상 국채는 상반기 많이 발행되고 하반기에는 상환이 주로 이뤄진다. 1분기 국채 발행액은 관련 통계가 있는 2006년 이후 가장

2020-04-13 08:23
[스페셜리포트]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가닥…4인 가구 100만원 땐 13조 소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임박했다. 정부는 ‘소득·재산(국민건강보험료) 하위 70%’ 지급기준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전 국민 지급’이 요구돼,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국회 심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1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재난지원금 지급을

2020-04-13 05:00
[채권마감] 3년물까지 사흘째 역대최저..수급이슈 속 전강후약

채권시장은 사흘째 3년물 금리까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국고채 3년물은 이틀연속 0%대에서 안착하는 분위기다. 전날 미국채가 강세를 보인데다,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매입은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실제 연기금등은 국고채 단순매입으로 경과물을 판 후 10년 국채선물시장에서 비교적 큰 폭의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반면,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국고채 50년

2020-04-10 18:12
[채권마감] 땡큐! 홍남기…불플랫, 금리 3년물까지 역대최저

채권시장은 강세를 기록했다. 장기물이 특히 강해 일드커브는 플래트닝됐다. 단기물부터 통안채 2년물과 국고채 3년물까지 금리는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장중엔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수로 현물보다 선물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오후장 말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강세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홍 부총리는 “다음주 2차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2020-04-08 17:56
[사설] 무차별로 돈 뿌리자는데 나라살림 최대 적자

코로나19 사태로 추락하는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돕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등 무차별로 돈을 뿌리자는 정책이 잇따르지만 나라살림은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7일 국무회의가 심의·의결한 ‘2019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서 작년 재정수지가 역대 최대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470조 원의 ‘슈퍼예산’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 재정을

2020-04-07 17:36
국가채무 700조 육박해도, 부채 1700조 넘어도 계속되는 정치권 포퓰리즘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나라 살림에 대한 고민 없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 나서 재정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가 700조 원에 육박하든, 부채가 1700조 원을 넘었든 표를 의식해 최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등을 놓고 각 당의 무리수가 이어지고 있다.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20-04-07 16:59
[종합] 작년 재정수지 '역대 최악'…국가부채는 1700조 돌파

지난해 관리재정수지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세수 증가세가 둔화하고 교부세 등 세입세출 외 지출이 증가한 상황에 복지·고용 분야를 중심으로 포퓰리즘성 재정지출을 무리하게 늘린 탓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와 포퓰리즘 논란이 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고려하면 올해 재정수지와 재

2020-04-07 13:58
[4월 금통위 폴] ② 전문가별 코멘트

▲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 = 동결, 만장일치, 연내 동결 - 일단 3월에 이른바 빅컷으로 불리는 50bp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미흡하긴 하나 한국판 양적완화로 불리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추후 효과를 지켜볼 것으로 보이며 향후 나올 경제지표를 예의주시할 것 같다. 금융통화위원 중 4명이 이달 말 임

2020-04-05 13:30
재정 확대는 국채 공급 과잉 우려로

재정 확대로 국채 공급 과잉 우려를 낳고 있다. 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올해는 512조 원의 지출 예산안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약 130조 원의 역대 최다 국채 발행량을 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1차 추경 편성으로 10조 원 이상의 국채 발행이 추가됐다. 9조 1000억 원의 2차 추경은 최대한 예산 지출구조 조정으로 마련할

2020-04-03 09:03
"긴급재난지원금 9조 풀어 민생파탄 막는다"…소비진작 효과는 제한적

정부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중산층 이하와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19조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4대 사회보험료·전기요금 감면 및 납부유예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7조1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건강보험·산재보험 기금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불가피하면 적자국채도 발행한다

2020-03-30 18:22
[사설] 긴급재난지원금,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 맞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어려움에 빠진 민생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29일 고위정책협의회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한 논의를 매듭지은 데 이어,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

2020-03-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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