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전환에 청년·서민 주거비 부담 확대개인 임대인에 보증금 보호 등 의무 부과 제안등록임대제 정비하고 세제·금융 지원 연계해야
전세의 월세 전환과 비아파트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축 공급을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 기존 중저가 민간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거래·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인 임대인의 공급 기능을
SC제일은행이 12월 31일까지 ‘SC제일 Hi통장’(Hi통장)에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연 3.4%포인트(p)의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Hi통장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상품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ATM 출금수수료 등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예금 잔액 규모와 관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정면충돌에서 한발씩 물러서며 일단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대립이 일단락되자마자 이번에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충돌이 본격화하면서 시와 의회의 긴장 관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10일 추가
신한투자증권이 하나금융지주를 은행업종 최선호주로 꼽았다. 또 투자의견 '매수' 유지와 함께 목표주가를 기존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렸다.
2일 은경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원ㆍ달러 환율 하락 효과에 힘입어 하나금융지주가 실적 개선과 보통주자본비율(CET1) 상승, 주주환원 확대를 동시에 이뤄낼 것으로 전망했다.
은 연구원은 "하나금융지주의 3분기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금지 고시 운영방안
정부가 요소수·요소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전쟁 경과 및 관련 수급 상황을 주시하며 추가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수도권에 이은 제2의 국가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호남권이 선정된 데 대해 "정부가 기업에 부지를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호남 입지를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부지가 필요한 기업을 위해 정부가 광주를 포함한
효과 검증 후 연장 여부 결정해야…1주택 우대·생산적금 ISA도 조세원칙 훼손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새로 도입한 국내생산세액공제에 대해 "정책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10년간 운영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생산적금 ISA 전액 비과세와 청년 조세특례, 1주택자 우대 확대 등도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특례라고 지적했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세수 확충 효과는 인정하지만 조세체계는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생산세액공제와 1주택자 우대 확대는 조세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6일 발표한 '26 세제개편안: 제한된 진전, 복잡해진 조세체계' 보고서에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20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5%의 인하율을 그대로 유지해 국민 유류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2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사실상 ‘영구적 관세 구조’ 개편한미 합의상 15% 상한이 방어선예외 조건이나 별도 관세 붙을 수도산업부 “양국 간 실무 협의 진행 중”
미국의 ‘10% 글로벌 관세’가 이번 주 만료될 예정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장벽은 오히려 더 복잡하고 장기적인 구조로 재편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의 관세 부담이 한층 커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상용차 부문 첫 의무 감축 도입…기준 미달 시 과징금 부과'슈퍼크레딧' 연장·간접감축 인정으로 업계 연착륙 지원
대형화물차 등 중·대형 상용차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상에 포함되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해야 한다. 목표를 미달한 제작사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승용차 등 소형차의 2030년 배출 허용 기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1만530원~1만1220원 범위에서 다음 주 결정된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14일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심의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다음 주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주차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
보험사 수요 약화·공급 부담·일본 등 대외금리 상승 겹쳐…초장기 커브 정상화 지속전문가들 “발행 비중 조정 필요…3분기까지 약세 압력 이어질 가능성”
국고채 30년물과 50년물 등 초장기 금리가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기대와 글로벌 금리 상승으로 채권시장 전반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초장기 구간은 보험사 수요 약화와 공급
HD현대重 ‘군사기밀 유출’ 보안감점에 고배지명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방식도 변수로KDDX 사업 정상화 수순…전력화 일정 만회 과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의 당락을 가른 결정적 변수는 보안감점이었다. 과거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 유출 유죄 판결에 따른 후폭풍으로 막판 평가 결과가 뒤집히면서 한화오션이 우선협상대상
하나카드, 영세 가맹점주 대출금리 연 12% 넘지 않게 낮춘다
하나카드가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주의 카드론과 신용대출 금리를 연 12% 이내로 묶는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로, 7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하나카드는 29일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카드론·신용대
청년 확대·제대군인 인증 시스템 구축 필요GTX·신분당선 할인엔 형평성 논란도 검토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도입과 관련해 시스템 개발과 정책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대군인 인증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신분당선 할인 등을 적용하려면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데다 서울-경기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평가 결과에 대해 방위사업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22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에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HD현대중공업은 기술 평가에선 한화오션을 0.6425점 앞섰지만, 보안감점 1.2점이
주말부터 미국산 112만개 대형마트 공급…동네빵집·슈퍼 물량도 확대AI 여파에 생산량 전년보다 3.3% 감소…7월 회복 전망에도 폭염 변수
계란값이 좀처럼 꺾이지 않자 정부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산란계 살처분이 이뤄진 데다 사육밀도 개선 영향까지 겹치면서 생산 공백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병아
중동전쟁 여파 에너지 가격 급등 대응바나나·망고 등 농산물 22개 품목 관세 지원 연장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치솟는 에너지 가격과 물가를 잡기 위해 하반기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할당관세를 0%로 낮추기로 했다.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도 한시 인하하고 바나나·망고 등 농산물 22개 품목에 대한 관세 지원을 이어가며 물가
추석을 앞두고 시니어가 챙겨볼 만한 장보기·교통·여가 혜택이 다양하게 마련됐다. 특히 농할상품권은 고령층을 위한 우선 판매 기간이 별도로 운영되고, 서울에서는 어르신 전용 서울사랑상품권도 첫 발행된다.
전통시장 환급과 농축산물 할인처럼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자연휴양림·수목원 무료 개방까지 활용 범위도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고령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금의 종류가 아니라 실제 받는 연금액과 소득·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액 직역연금 수급자도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25년 3월과 11월에 개정된 국민연금법 내용 중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그리고 소득 활동을 할 경우 국민연금 감액 기준 변경 등이 2026년에 시행된다. 새해부터 바뀌는 국민연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