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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硏 "검증 안 된 생산세액공제 10년은 과도"

효과 검증 후 연장 여부 결정해야…1주택 우대·생산적금 ISA도 조세원칙 훼손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새로 도입한 국내생산세액공제에 대해 "정책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10년간 운영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생산적금 ISA 전액 비과세와 청년 조세특례, 1주택자 우대 확대 등도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특례라고 지적했

2026-08-08 06:00
나라살림硏 "조세체계 더 복잡…생산세액공제·1주택 우대 재검토"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세수 확충 효과는 인정하지만 조세체계는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생산세액공제와 1주택자 우대 확대는 조세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6일 발표한 '26 세제개편안: 제한된 진전, 복잡해진 조세체계' 보고서에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20

2026-08-06 13:24
유류세 인하 두 달 더 연장…휘발유 15%·경유·LPG 25% 유지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5%의 인하율을 그대로 유지해 국민 유류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2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2026-07-24 09:00
더 센 관세 온다…트럼프, 관세장벽 재건 [관세 리셋, 美 301조의 경고]

사실상 ‘영구적 관세 구조’ 개편한미 합의상 15% 상한이 방어선예외 조건이나 별도 관세 붙을 수도산업부 “양국 간 실무 협의 진행 중” 미국의 ‘10% 글로벌 관세’가 이번 주 만료될 예정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장벽은 오히려 더 복잡하고 장기적인 구조로 재편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의 관세 부담이 한층 커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6-07-21 16:53
2027년부터 대형화물차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배출량 30% 줄여야

상용차 부문 첫 의무 감축 도입…기준 미달 시 과징금 부과'슈퍼크레딧' 연장·간접감축 인정으로 업계 연착륙 지원 대형화물차 등 중·대형 상용차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상에 포함되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해야 한다. 목표를 미달한 제작사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승용차 등 소형차의 2030년 배출 허용 기준

2026-07-14 12:00
내년 최저임금 2.0~8.7%↑…내주 최종 담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1만530원~1만1220원 범위에서 다음 주 결정된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14일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심의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다음 주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주차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

2026-07-11 06:00
국고 30년물 이상 초장기금리 역대최고, 얼마나 더 오를까

보험사 수요 약화·공급 부담·일본 등 대외금리 상승 겹쳐…초장기 커브 정상화 지속전문가들 “발행 비중 조정 필요…3분기까지 약세 압력 이어질 가능성” 국고채 30년물과 50년물 등 초장기 금리가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기대와 글로벌 금리 상승으로 채권시장 전반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초장기 구간은 보험사 수요 약화와 공급

2026-07-09 11:05
보안감점 1.2점이 가른 당락…KDDX, 왜 한화의 깃발을 택했나 [표류 끝난 KDDX]

HD현대重 ‘군사기밀 유출’ 보안감점에 고배지명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방식도 변수로KDDX 사업 정상화 수순…전력화 일정 만회 과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의 당락을 가른 결정적 변수는 보안감점이었다. 과거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 유출 유죄 판결에 따른 후폭풍으로 막판 평가 결과가 뒤집히면서 한화오션이 우선협상대상

2026-07-02 15:46
하나카드, 영세 가맹점주 대출금리 연 12%로 낮춘다

하나카드, 영세 가맹점주 대출금리 연 12% 넘지 않게 낮춘다 하나카드가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주의 카드론과 신용대출 금리를 연 12% 이내로 묶는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로, 7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하나카드는 29일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카드론·신용대

2026-06-29 11:20
국토부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공문 안 왔다…GTX 할인 구현도 과제" [종합]

청년 확대·제대군인 인증 시스템 구축 필요GTX·신분당선 할인엔 형평성 논란도 검토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도입과 관련해 시스템 개발과 정책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대군인 인증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신분당선 할인 등을 적용하려면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데다 서울-경기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

2026-06-25 15:06
HD현대중공업, 방사청에 KDDX 평가결과 이의 신청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평가 결과에 대해 방위사업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22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에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HD현대중공업은 기술 평가에선 한화오션을 0.6425점 앞섰지만, 보안감점 1.2점이

2026-06-22 17:39
계란 한 판 7500원대 고공행진…정부, 미국·태국산 2112만개 더 푼다

주말부터 미국산 112만개 대형마트 공급…동네빵집·슈퍼 물량도 확대AI 여파에 생산량 전년보다 3.3% 감소…7월 회복 전망에도 폭염 변수 계란값이 좀처럼 꺾이지 않자 정부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산란계 살처분이 이뤄진 데다 사육밀도 개선 영향까지 겹치면서 생산 공백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병아

2026-06-19 11:00
정부, LNG·LPG 관세 0%로 낮춘다…하반기 물가안정 총력

중동전쟁 여파 에너지 가격 급등 대응바나나·망고 등 농산물 22개 품목 관세 지원 연장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치솟는 에너지 가격과 물가를 잡기 위해 하반기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할당관세를 0%로 낮추기로 했다.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도 한시 인하하고 바나나·망고 등 농산물 22개 품목에 대한 관세 지원을 이어가며 물가

2026-06-18 09:00
초장기 금리차 정상화, 어디까지 이어질까

국고30년-10년 금리차 9.9bp…5년만 최대보험사 수요 약화·공급 부담·기간프리미엄 상승 영향…“플러스 20bp도 가능” 국고채 초장기물 금리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채권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성적인 역전 상태를 보였던 국고채 30년물과 10년물간 금리차가 정상화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17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국고채 30년물과

2026-06-17 11:04
레미콘 노사 운송비 5.5% 인상 합의…휴업 8일 만에 종료

레미콘 운송 중단 사태가 8일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운송료 인상안을 담은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서 레미콘 공급도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15일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전운련) 수도권본부는 운송료 협상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4714표(65.9%)로 가결됐다. 재적 조합

2026-06-15 18:00
HD현대重, KDDX 보안감점 가처분 기각에 항고…방사청 “절차 진행”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과 관련한 보안감점 연장 적용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이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올해 12월까지 1년 연장한 데 반발해 가처분을

2026-06-12 12:48
지방대학 규제 빗장 푼다…공동학위·외부인사 보직 허용

강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지정기존 특화지역 규제특례도 확대 교육부가 강원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기존 특화지역에 대한 규제특례를 확대한다. 대학과 전문대학의 공동학위 수여를 허용하는 등 총 1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해 지역대학의 자율성과 산업 연계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12일 강원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

2026-06-12 12:00
부산 사상구·대전 중구, 미분양관리지역 신규 지정

사상구,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 50% 이상 늘어 부산 사상구와 대전 중구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새롭게 선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6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4곳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3월 관리지역에 지정된 인천 중구와 2월부터 대상지였던 경기 이천시는 재지정됐다. 적용 기간은 오는 7월 9일까지다. 이들 지역은 미분양 해소가 저조하거나 미분

2026-06-05 14:37
소상공인 전기요금 더 싸진다?…"요금제 선택권 확대"

한국전력공사가 6월부터 일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간대별 전기요금제 선택권을 넓힌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전력 수요를 옮기고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편이지만, 영업시간을 쉽게 바꾸기 어려운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단일요금제 선택도 가능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천현민 한국전력공사 요금전략처장은 2일 MBC 라디오 표준FM ‘

2026-06-02 09:21
씨티, 보험사 수요 둔화에 초장기 커브 정상화…“장기금리 더 오를 듯”

“보험업권 ALM 규제 완화로 초장기 국채 수요 구조적 약화”내년 국고채 20·30·50년물 발행 비중 축소 가능성도 국고채 초장기물 시장을 떠받쳐온 보험사 수요가 약해지면서 장기금리 커브(수익률곡선)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간 30년물이 10년물보다 낮은 금리를 형성했던 비정상적 역전 현상이 완화되면서 초장기물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오를

2026-05-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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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소액 직역연금 받는 노인, 기초연금 수령 길 열린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고령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금의 종류가 아니라 실제 받는 연금액과 소득·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액 직역연금 수급자도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26-08-04 11:26
새해 달라지는 국민연금 주요 내용

2025년 3월과 11월에 개정된 국민연금법 내용 중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그리고 소득 활동을 할 경우 국민연금 감액 기준 변경 등이 2026년에 시행된다. 새해부터 바뀌는 국민연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2026-01-08 06:00
'손목닥터9988' 슈퍼앱으로 진화

‘손목닥터9988’이 슈퍼앱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걷기만 해도 보험료가 줄어들고, 대중교통 요금 마일리지는 물론 각종 포인트 혜택도 늘렸다. 또 민간과 협력해 질 좋은 건강관리서비스도 추가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건강관리플랫폼 ‘손목닥터9988 슈퍼앱’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걷기 습관을 자연스럽게 정착시키도록 민간과 협력해

2025-12-02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