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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극행정하다 고소·고발당한 공무원, 정부가 법률비용 지원
    적극행정하다 고소·고발당한 공무원, 정부가 법률비용 지원
    적극행정 과정에서 형사상 고소·고발 등을 당한 공무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 우려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결정을 미루는 ‘복지부동’을 예방
    2026-08-19 12:00
  •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응급환자가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법제처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전화 설치다. 병원 간 신속한
    2025-11-04 16:52
  • 기재부, 규제개혁 솔선수범 공무원에 인사평가 가점
    기재부, 규제개혁 솔선수범 공무원에 인사평가 가점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한 공무원에게 성과평가 가점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9년 제1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는 기존 관행을 탈피한 적극행정이 새로운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부처 내에 1차관이 위
    2019-05-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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