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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 시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 지원
    내년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 시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 지원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 휴직을 하면 각자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100%로 지급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생후 18개월...
    2023-12-19 17:17
  • [사설] 일·가정 양립 어려우니 딩크족이 느는 것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가족지원(저출산)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에 그쳤다. OECD 평균(2.29%)을 크게 밑돈다. 독일, 프랑스 등은 GDP의 3%가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정교하고 세심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선거철을 앞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쏟아내는 포퓰리즘 예산만 절약해도 재원 확보는 어렵지 않다.
    2023-12-19 05:00
  • [과학세상] 乳업체가 특수분유 만드는 까닭
    [과학세상] 乳업체가 특수분유 만드는 까닭
    어린이 건강하게 키우는 것도 저출산 대책 같은 맥락으로 효소가 부족하여 대사되지 못한 전구물질들이 체내에 쌓여 독성을 나타내는 리소좀 축적 대사 질환에서 효소 보충요법을 어린 나이부터 실시하면 장애를 예방하고 환자들의 생존율과 삶의 질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신생아 선별검사에 리소좀 축적 질환에 대한 검사를 포함시키는 것 역시 검토 중이다....
    2023-12-19 05:00
  •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지난 저출산 대책 실패는 그 결과물이다. 객관적인 지표 마련도 필요하다. 통계청은 26일 저출산 현황, 결정요인, 가족정책 등 3대 영역으로 저출산 관련 통계를 분류한 지표체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중 유의해야 할 점은 결정요인이다. 실제로 결혼·출산을 결정하게 된 배경과 조사 대상자들이 생각하는 결정요인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조사 대상자들의 답변을...
    2023-12-18 06:00
  • [노트북 너머] K-저출산 ‘위기’…파격 대책 필요하다
    [노트북 너머] K-저출산 ‘위기’…파격 대책 필요하다
    대화 주제가 고갈되어 갈 때쯤 두 대화 주제는 자연스레 자녀 계획과 K-저출산 문제로 흘러갔다. 줄곧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던 그의 표정이 씁쓸해 보이기 시작한 것 주제가 바뀐 직후였다. 역시 1.33명으로 유럽 내 출산율 하위권인 자국(폴란드)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한국의 출산율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 문화적...
    2023-12-10 16: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10:00 저출산 위기극복 정책토론회 축사(국회도서관),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17:30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4:30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호텔나루)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지역박물관과 상생협력 전시 개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발표 14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국가환자안전위원회(서울)...
    2023-12-10 08:51
  • 인구소멸 막기 위한 일본의 파격 대책…“아이 셋까지 대학 학비 면제”
    인구소멸 막기 위한 일본의 파격 대책…“아이 셋까지 대학 학비 면제”
    2025년 이후로는 셋째 아이에게도 둘째 아이에게 지급됐던 1만 4130엔이 아동 부양 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를 저출산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2022년의 일본 합계 출산율은 1.26명으로 0.78명인 한국보다 높지만,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된다면 일본도 2050년 이후로는 1억 명 이상의 인구를 기대할 수 없다.
    2023-12-08 09:47
  •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추진체제 문제이다. 현재 대통령직속으로 되어 있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분리하여 별도로 고령화대책위원회로 하고, 이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상설 추진기구를 만들어 정책입안과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통계적 상관관계는 있지만 결정요인과 효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2023-12-08 05:00
  • [사설] 피부양자만 노려봐서 건보 곳간 지킬 수 있나
    저출산·고령화가 내놓는 수많은 숙제 중의 하나는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 개연성이다. 정부는 이 문제의 만능열쇠가 될 수 없다. 결코 되려 해서도 안 된다. 정부는 먼저 현행 제도를 통해 어디까지 관여하고 도울지 가늠해야 한다. 급여·비급여를 나누는 선부터 명확히 그을 일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무거운 짐을 남겼다. 문재인 케어다. 2017년 당시 정부는...
    2023-12-07 05:00
  •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은 3일 중장기 심층연구 과제인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연구를 통해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면서 2070년에는 90%의 확률로 연 1% 이상의 인구 감소가 발생하고 동일한 확률로 4000만 명 이하로 총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저출산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2023-12-03 12:00
  •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사고 고령자에 집중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사고 고령자에 집중
    한 산재 예방 전문가는 "고령자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고령 취업자들에 대한 철저한 산재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나이가 든 근로자 상당수가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복적인 휴게시간 보장 등 이들의 특성에 맞은 작업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12-03 09:32
  • 與 뉴시티 특위,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메가시티 반대는 매국"
    與 뉴시티 특위,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메가시티 반대는 매국"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15년간 우리나라는 2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저출산에 대한 해법을 풀지 못했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저출산의 가장 큰 특효약, 해법은 메가시티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기현 대표가 쏘아 올린 메가시티는 전국 단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는 제2의 새마을운동을 연상시킨다...
    2023-11-28 13:28
  • [전문기자의 눈] 저출산 해법 ‘다양성’에 길 있다
    [전문기자의 눈] 저출산 해법 ‘다양성’에 길 있다
    한국에서 월세 집에 자차도 없이 아이 넷을 낳았다고 하면 “대책 없다”는 비난을 들었을 테니 말이다. 수년 전 진화론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는데, 한국의 저출산 위기에 대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소개한다. 많은 이들이 진화를 우수성을 향해 나아가는 수직적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화의 핵심은 ‘다양성의 증가’에 있다고 홀(Hall)을...
    2023-11-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11) △통계청, 유엔인구기금(UNFPA)과 ‘저출산·고령화 국제 심포지엄’ 개최 △통계청, 2023년 서울시 빅데이터 포럼 공동개최 △게임 분야 수출기업간담회 12월 1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2022년 생명표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2023-11-26 09:09
  • LH,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 ‘속도’
    LH,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 ‘속도’
    ‘저출생 대책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공공부문의 저출생‧고령화 위기 대응을 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 중이다. 어르신 맞춤형 주택 ‘해심당’, 청년특화주택 ‘아츠스테이’, 산모 안심스테이 ‘품안애’ 등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대응한 여러 유형의 주택을 제공하고, 의정부시와 아이돌봄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6월 추진한 저출산 정책...
    2023-11-22 08:52
  • "당신의 시간은 돈보다 가치있다"…‘인타임’이 예견한 분초사회 [오코노미]
    "당신의 시간은 돈보다 가치있다"…‘인타임’이 예견한 분초사회 [오코노미]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반응과 노동시간을 줄이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대립하고 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평균(1752시간)보다 연간 149시간 더 많다. 주당 실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중 역시 7.5%로 EU의 두 배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 현상과 ‘삶과 일을...
    2023-11-16 14:10
  • [단독] “갈등 유발 노동개혁 과제 총선후로"…尹캠프 싱크탱크, 대통령실에 주문
    [단독] “갈등 유발 노동개혁 과제 총선후로"…尹캠프 싱크탱크, 대통령실에 주문
    연말 즈음 저출산 위기 및 대책과 관련 세 번째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연구회가 꾸려진 목적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분야별 전문가들이 제시한 분석과 제안이 국정에 반영돼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11-06 06:00
  • 정부, 선택과 집중으로 저출산 해소 대책 마련 총력
    정부, 선택과 집중으로 저출산 해소 대책 마련 총력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앞으로 백화점식 저출산 대책을 타성적으로 이어가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을 미루고 있는 미혼청년, 아이 갖기를 주저하는 신혼부부, 육아휴직을 고민 중인 근로자 부모 등 정책수요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국민들이 결혼, 출산, 양육 등 삶의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2023-11-01 11:00
  • 尹 '건전 재정' 예산 시정연설 핵심은…경제·개혁·미래
    尹 '건전 재정' 예산 시정연설 핵심은…경제·개혁·미래
    시정연설에서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으나,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로 '저출산 문제'를 진단한 윤 대통령은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31 14:53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입니다. 북한의 불법 도발에 강력히...
    2023-10-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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