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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애 셋 아빠 군 면제 여성정책 맞다”…고민정 저격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언급된 ‘아이 셋 병역 면제’를 비판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향해 “현실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 씨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실적으로 그 나이 때 애 셋이면 금수저가 아닌 이상 분윳값 기저귓값 대기도 힘들다”며 “고 의원 말이야말로 진짜 애 엄

2023-04-03 11:01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논의에 돌입했다. 저고위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서 기존 저출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목표가 불명확하고, 평가가 미흡하고, 추진과제가 백화점식으로 나열됐고, 실수요자 욕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요지다. 평가는 나름

2023-04-02 13:43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유경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 10만→100만원 발의난임 지원·육아휴직 기간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다수 발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육아 병행을 돕는 등 양육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2023-03-30 14:41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尹 "280조 투입했지만 출산율 0.78명…실패 원인 파악하라"대통령실 "208개 정책, 효과성 있는 것만 택해 재구조화"재구조화 작업, 국민의힘 참여…파격적인 정책 추가될 수도부모급여 추가확대 거론…"다른 수당 통합하거나 대상 연령 높여서"尹, 정책 재구조화에 사회문화 변화도 강조…"경쟁 문화 고쳐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저출산 정책들의 재평가를 지

2023-03-28 18:08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여론조사와 상시 저출산위 통한 당정 공조로 정책 만들어야""280조 예산 투입했지만 출산율 0.78명…원인 제대로 파악해야""국가가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께 줘야""막말로 저출산 해결 안돼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게 국가책무""노동약자, 출산·육아·돌봄 휴가도 못써…좋은 문화 조성돼야""육아휴직, 주거 안정, 양육비 완화 동시에 삶의 가

2023-03-28 16:56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육아 병행을 지원한다. 주택 자금, 양육비를 지원하고 의료비도 줄여준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으로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개인의 삶의 질

2023-03-28 16:55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3월 8일)가 무색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28일 윤 대통령 주재 저고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는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신규 과제들도 효과성이 불분명한 기존 정책의 확장판 수준

2023-03-28 16:50
[데스크칼럼] 저출산 정책, 시작부터 틀렸다

난제(難題)다. 저출산 문제 말이다.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도, 유로존 주요 경제국인 프랑스도, 한때 너무 많은 인구 탓에 고민이었던 중국마저도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나라라고 다를 바 없다. 더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다. 합계출산율이 ‘1’에 미치지 못

2023-03-28 06:00
이정식 장관 “올해 대대적 휴가·휴직실태 조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간부들에게 연차휴가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휴가·휴직 사용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저출산 대책 등 마련 과정에서 소위 ‘공짜노동’으로 상징되는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 출산휴가·육아

2023-03-27 14:25
[종합]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농민단체 입장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은 농민단체 등의 입장을 듣고 난 이후 거부권(재의요구권)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대해 "농민분들이나 농민단체 소속된 분들이 여러 입장을 표명하고

2023-03-26 17:24
과감한 게 없는데…'확실한 저출산 대책' 주문에 정부도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놓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초안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이달 중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저고위는 최근 각 부처로부터 그간의 저출산 대책 추진 실적과 추가 과제를 취합했다. 부처

2023-03-23 13:59
국민의힘 "아이 셋 낳으면 군 면제, 추진할 계획 없어"

국민의힘은 30대 전 자녀를 3명을 두면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다는 일부 보도에 22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아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 면제를 해준다는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전날 한 언론은 당 정책위원회가 30대 전 자녀를 3명

2023-03-22 22:02
尹, 저출산위 회의 주재 예정…4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주재할 예정이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저출산위의 김영미 부위원장과 홍석철 상임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서 운영방향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국민이 체감할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2023-03-08 14:27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졌다”…일본, 작년 신생아 사상 첫 80만명 붕괴

정부 전망보다 11년 빠른 속도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기시다 총리, 3월 말 저출산 대책 발표 예정 일본의 신생아 수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8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신생아 수(속보치)가 전년 대비 5.1% 감소한 79만9728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일본에서 연간 출생 수

2023-03-01 16:32
한 총리 "그린바이오 산업 경쟁력 보완, 돌봄서비스 공급 대폭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그린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으로 다소 뒤처져 있는 우리 그린바이오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선진 각국에서는 농업에 바이오 기술을 접목해 대체식품에서 화장품ㆍ의약품 소재에 이르기까지

2023-02-16 10:26
[마감 후] 아이 초등학교 입학이 두려운 부모들

얼마 전 지인이 십수 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 중간관리자로서 실력을 인정받은 데다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상 속에서도 밤잠을 쪼개가며 학위를 딸 정도로 열정 넘치던 이였다. 세밑까지만 해도 “내년에 승진할 것 같다”며 들떠있던 그가 한 달도 채 안 돼 퇴사를 결심한 건 8살 난 큰 아이 때문이었다. “돌봄 교실 대기 9번이에요. 희망이 없대요. 내년

2023-02-02 05:00
국민의힘 초선 48인 나경원에 반기...비대위 내분 사태 데자뷔

“대통령을 흔들고 당내 분란을 야기해선 안 된다”초선 의원 48인, 나경원 전 의원에 공식 사과 촉구2022년 7월 말 연판장 돌린 지 6개월 만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17일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지난해 7월 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린 지 약 6개월 만이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48명은 이날 성명

2023-01-17 18:19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이주노동자, ‘이웃 주민’으로 뿌리 내리려면... 이주노동자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뿌리내려 ‘이웃주민 노동자’가 되는 과정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 과정이 완성형이 되려면 이주노동자, 사업주, 정부 등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얽힌 갈등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존재일까. 본지 특별취재팀은 산업 현장에서의 이주노동자의 삶을

2023-01-13 06:00
양기대 "나경원-대통령실 신경전 한심…저출산 대책 길 잃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10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통령실의 갈등에 "한심하다"며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SNS에 글을 올려 "국가의 명운이 달린 저출산 대책을 놓고 대통령실과 나 부위원장이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한심한데 그 과정에서 나온 말들은 더 충격적"이라며 "나 부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임명되었는데 그동안 위원회가

2023-01-10 17:29
나경원發 소용돌이...국민의힘 '혼돈의 카오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사의 표명당대표 출마 고심 중이라지만…당내서는 '시간문제' 중론친윤ㆍ비윤 후보들, 셈법 복잡해져김기현, 당원 표 분산 우려…'우향우' 행보 속도내나결선투표 노리는 비윤계…친윤 내세운 안철수도 속내 복잡해져 나경원 전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치 국면이 뚜렷해지면서 여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2023-01-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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