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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 ‘ONE’터치] 검정고무신 승소의 역설…작가 옥죄는 ‘매절계약’은 못 건드렸다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올해초 작가들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아쉽게도 작가들이 승소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출판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들은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성, 계약

2026-03-21 10:00
[반휘은의 AI이야기] 보는 법을 잃은 사회

Reality.exe: 진짜를 시뮬레이션하는 세계 미국 교외의 한 가정집. 앞 마당에 설치한 트램폴린 위로 애완 토끼 세 마리가 붕붕 뛰고 있는 모습을 담은 야간 도어 캠 영상이 소셜 미디어를 한동안 휩쓸었다. 바람에 맞춰 너울거리는 커다란 귀와 쫑긋거리는 동그란 꼬리를 보며 사람들은 댓글창에 모여 탄성을 질렀다. 하지만 계정을 클릭한 순간, 감탄은 곧

2025-10-15 09:45
공정위, 웹툰·웹소설 분야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저작인격권 침해 등 21개 유형

웹툰·웹소설 분야 불공정 약관 조항이 개선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 웹소설 분야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플랫폼 연재 등의 사업을 하는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해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21개 유형)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웹툰·웹소설 분야는 작가와 연재플랫폼 간의 직접적인 계

2025-05-18 12:00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최근 개봉한 유명

2023-12-09 08:00
라이브커머스 부당약관 시정…입점사 귀책사유 있을때만 배상 책임

상품 배송 과정에서 하자 발생 시 무조건적으로 입점 사업자(판매사)에 배상 책임을 부과했던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사에 귀책사유 없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판매자의 영상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라이브커머스와 상관없는 서비스로 활용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

2023-10-09 12:00
[이법저법]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2023-05-27 08:00
쿠팡플레이, ‘안나’ 편집 논란 사과…이주영 감독 “재발 방지 약속받았다”

쿠팡플레이가 편집권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21일 이주영 감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시우(담당변호사 송영훈) 측은 “지난 19일 쿠팡플레이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약속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주영 감독 측에 따르면 이주영 감독은 쿠팡플레이의 일방적인 ‘안나’ 편집으로 인한 저

2022-08-21 18:44
양준일 공식입장, “30년 동안 문제 없었다”…저작권 위반 논란 뭐길래?

가수 양준일 측이 저작권 위반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21일 양준일 소속 기획사 프로덕션 이황은 “당사는 이 상황을 조직적인 안티 무리들의 양준일에 대한 다분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흠집 내기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양준일은 지난 12일 팬이라 주장하는 8인으로부터 1992년 발표된 2집 앨범 수록곡 중 4곡이 실제 작곡가 미

2021-01-21 22:58
양준일, 저작권법 위반 의혹에 "법적 문제 없다"

가수 양준일 측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준일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프로덕션 이황 측은 13일 “이미 지난해 9월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 양준일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을 게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준일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고발인 8명은 지난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양준일을

2021-01-13 13:58
[퀴즈한잔] "덮죽 레시피 이것 없어"…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법적 권리?

‘퀴즈한잔’은 매일 한 문제씩 이투데이와 함께하는 경제 상식 퀴즈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듯 퀴즈를 풀며 경제 상식을 키워나가세요! 콘텐츠·강연·예술 등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는 무엇일까?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해 호평을 받은 포항 덮죽집 사장이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덮죽' 레시피를 무단 도용 당했다

2020-10-13 06:00
[대방로] 소녀상 이전 이면합의는 원천 무효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이를 지지하는 여론에 뜻을 같이하면서도 정부는 파기 선언이 가져올 외교 무대의 후폭풍을 고려해 사실상 백지화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정부 입장을 일면 이해하면서 사실상 백지화를 위한 전혀 다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전 정부의 12·28 위안부 합의는 1965년 한

2018-01-12 10:48
27년 만에 공개된 ‘미인도’… 19일부터 무료로 일반공개

위작 논란이 일고 있는 '미인도'가 18일 공개됐다. 1990년 마지막 전시 이후 27년만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8일 과천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9일 개막하는 소장품전 '균열'에 출품된 작품을 소개했다. 미술관이 소장한 100여 점의 작품이 소개되는 자리였지만, 이날의 관심은 단연 '미인도'에 집중됐다. 미술관은 진위 논란이 계속되고 있

2017-04-18 17:59
대법원, "'도라산 벽화' 강제철거는 위법…국가는 1000만원 배상해야"

정부가 경의선 철도 '도라산 벽화'를 일방적으로 없앤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미술가 이반(75)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05∼2007년 통일부 의뢰로 도라산역 통일문화광장에 벽화를 그렸다. 그러나 이 벽화는 '분위기

2015-08-27 11:05
조용필 ‘고추잠자리’ 부르면 레코드사에 저작권료 지불?

‘가왕’ 조용필에 관한 안타까운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그룹 시나위 기타리스트 신대철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용필이 자신의 노래에 대해 한 음반회사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신대철은 “2000년에 한 레코드사에 모든 저작권을 빼앗긴 슬픈 일이 있었다”면서 “1986년 레코드사 A회장이 조용필 선배와 음반 계약을

2013-04-19 14:20
서울시, 공공건축가 도입 및 건축가 우대방안 추진

서울시가 공공건축물에 민간 건축가의 창의적인 디자인을 입히고자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과 건축가 우대정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7일 그동안 서울시 디자인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완공된 용산구 한남동 더힐아파트 단지와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를 차례로 공개하면서 '서울시 건축물 디자인 2차 비전'을 밝혔다. 시는 앞으로 민간 건축물에 대해선 지금처럼

2011-06-27 13:56
아시아나항공, 내우외환에 코스피 이전 효과 '글쎄'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내외적인 문제에 휩싸이며 코스피이전 효과가 있는지 의문시 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999년 12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이후 지난달 14일 주주총회를 통해 거래소 이전을 결의하고,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의 심사를 거쳐 3월28일 유상증권시장으로 이전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코스피 이전과 함께 대한통운

2008-04-11 07:16
아름다운 아시아나의 추악한 베끼기

아름다운 기업을 표방하는 아시아나항공이 크게 체면을 구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3부(부장판사 이균용)는 10일 대한항공이 지난 2006년9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나항공의 비행운영규정(FOM:Flight Operations Manual) 저작권 침해 소송사건‘에 대해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2008-04-10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