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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2025-12-06 08:00
  • [K·IP ‘ONE’터치] 영화 속 그 음악, ‘샘플링’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K·IP ‘ONE’터치] 영화 속 그 음악, ‘샘플링’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조희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에서 음악은 감정을 증폭시키는 핵심 요소다. 주인공의 감정선에 깊이를 더하고, 극적인 장면에 힘을 싣는 음악은 때로 작품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이런 이유로 많은 창작자들은 대중에게 익숙한 유명 곡을 활용해 스토리텔링에 깊이를 더하려고 한다. 기존 음악을 활용할 때는 영
    2025-11-29 10:00
  • 올해 저작권 보호에 힘쓴 유공자 38명 포상⋯"저작권, K콘텐츠 경쟁력 핵심"
    올해 저작권 보호에 힘쓴 유공자 38명 포상⋯"저작권, K콘텐츠 경쟁력 핵심"
    문화체육관광부가 '11월 저작권 축제의 달'을 맞아 2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년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및 저작권 발전 유공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은 저작권의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는 올해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공로자 8명을 선정해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
    2025-11-26 13:31
  •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불법 웹툰사이트 운영자 중형 선고 항소심 판결 환영”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불법 웹툰사이트 운영자 중형 선고 항소심 판결 환영”
    리디,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7개 웹툰 운영사로 구성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는 누누티비·오케이툰 등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된 데 대해 ‘저작권 침해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한 엄정한 사법 판단’이라며 18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1심 대비 형량
    2025-11-18 09:06
  • 문체부, 17개국과 저작권 침해 공조…K콘텐츠 보호 역량 강화
    문체부, 17개국과 저작권 침해 공조…K콘텐츠 보호 역량 강화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에 있는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 및 인터폴 디지털 불법복제에 관한 글로벌 회의'(GMDP)를 개최했다. 17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K콘텐츠를 비롯한 전 세계 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지식재산기구(W
    2025-11-17 15:29
  • 넷플릭스가 주목하는 K-웹툰, 일본 애니에 맞선다
    넷플릭스가 주목하는 K-웹툰, 일본 애니에 맞선다
    일본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를 휩쓰는 가운데, 한국 웹툰이 ‘산업 구조’를 앞세워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다. 일본이 애니메이션을 국민 문화로 끌어올리며 콘텐츠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면, K-웹툰은 '창작자 복지'와 'IP 확장 전략'을 중심으로 산업적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그로스마켓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웹툰 시장 규모는 2033년 83
    2025-11-06 17:50
  • 11월은 '저작권 축제의 달'⋯문체부 "K콘텐츠 미래 든든히 받히는 토대"
    11월은 '저작권 축제의 달'⋯문체부 "K콘텐츠 미래 든든히 받히는 토대"
    문화체육관광부가 11월을 '저작권 축제의 달'로 지정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인식 확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는 국민 참여를 강화해 홍보 캠페인과 행사 규모를 확대한다. 3일 문체부에 따르면, 대표 행사로 △국제저작권 기술 콘퍼런스(5일) △해외지식재산 보호협의체(6일) △공유·공공저작물 어워즈(12일) △저작권 보호집
    2025-11-03 15:27
  • [K·IP ‘ONE’터치] 미술관 작품 사진을 SNS에 올려도 되나요?
    [K·IP ‘ONE’터치] 미술관 작품 사진을 SNS에 올려도 되나요?
    김연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미술관에서 마음을 움직인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 인증샷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감동이었다”는 문구와 함께 여러 해시태그를 붙이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전시회 소비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촬영된 작품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2025-11-02 08:00
  • "'불꽃야구' 영상 삭제, 위반 시 하루 1억 원"
    "'불꽃야구' 영상 삭제, 위반 시 하루 1억 원"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를 둘러싼 JTBC와 제작사 스튜디오C1(이하 C1)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원이 사실상 JTBC 측에 유리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심리 가능성이 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12일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2025-10-29 07:33
  • 광양경제청 기업투자·홍보 유튜브 쇼츠 공모하세요
    광양경제청 기업투자·홍보 유튜브 쇼츠 공모하세요
    "기업투자·홍보 아이디어 등 유튜브 쇼츠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국민 참여형 '2025 GFEZ 유튜브 쇼츠 공모전'을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형식은 20~60초 분량의 쇼츠 영상으로 제작 과정에서 AI 이미지·영상·음원 활용도 가능하다. 공모 주제는 △광양만권 산업단지 변화와 성장 스토리 △투자 성공사
    2025-10-28 15:56
  • [논현광장_황근의 시선] 역풍 부른 ‘카톡 개편’이 시사하는 것
    [논현광장_황근의 시선] 역풍 부른 ‘카톡 개편’이 시사하는 것
    사적소통 매체에 무리한 노출 시도광고수입 외에 재원없는 현실 자인혁신만이 미디어 시장 미래 보장해 지난달 23일 카카오톡이 야심차게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단행하였다. 기존 메신저 위주의 서비스를 탈피해 다른 SNS들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노출시키는 체류형 피드 서비스로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초기 화면에 친구 탭이 피드처럼 연계되고, ‘지금’이라는
    2025-10-23 19:53
  • 집착일까, 사랑일까…죽은 할리우드 배우 아내를 AI로 되살린 남편
    집착일까, 사랑일까…죽은 할리우드 배우 아내를 AI로 되살린 남편
    할리우드 배우 수잔 서머스(Suzanne Somers)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만에, 남편 앨런 해멀(Alan Hamel)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아내의 모습을 복원했다. 고인을 AI로 되살린 이번 프로젝트가 ‘사랑의 연장선’인지, ‘윤리의 침해’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해멀은 미국 현지시간 22일 ‘수잔 AI 트윈(Suzanne
    2025-10-23 10:48
  • 임우형 LG AI연구원장 “엑사원, 산업 현장 혁신 주도…AI 투자 지금이 골든타임”
    임우형 LG AI연구원장 “엑사원, 산업 현장 혁신 주도…AI 투자 지금이 골든타임”
    KES 2025서 임우형 원장 기조연설…“AI, 인간을 더 전문가답게 만드는 도구”엑사원 4.0, 신소재·신약·법무까지 확장…LG그룹 전반 생산성 허브로 진화“AI는 이제 환멸의 골짜기 벗어나…능동형 에이전트로 산업 패러다임 전환” 임우형 LG AI연구원장은 21일 “AI 투자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엑사원을 기반으로 산업·금융·바이오·법무
    2025-10-21 16:31
  • 최휘영 장관, 세계지식재산기구에 K콘텐츠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협력 요청
    최휘영 장관, 세계지식재산기구에 K콘텐츠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협력 요청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다렌 탕(Daren Tang) 사무총장을 만나 K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최 장관은 다렌 탕 사무총장을 만나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에 대한 WIPO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2006
    2025-10-01 12:55
  • 드디어 맞붙은 '최강야구' vs '불꽃야구', 1차전 승자는? [해시태그]
    드디어 맞붙은 '최강야구' vs '불꽃야구', 1차전 승자는? [해시태그]
    묘한 관계의 두 집안 맞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어찌 보면 한 뿌리, 또 어찌 보면 앙숙. 두 개의 야구 예능 프로그램이 마침내 같은 날 시청자 앞에 동시에 섰는데요. 한쪽은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온 JTBC ‘최강야구’, 다른 한쪽은 원 제작진 스튜디오C1이 내놓은 ‘불꽃야구’입니다. 야구 팬들과 방송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이유는 단순한데요. 똑같은
    2025-09-23 16:28
  • 언론학회, 27일 토크콘서트 개최…미디어 기업의 AI 활용 사례 논의
    언론학회, 27일 토크콘서트 개최…미디어 기업의 AI 활용 사례 논의
    한국언론학회는 27일 '미디어 기업의 AI 활용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언론학회는 이날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토크콘서트를 열고 언론·방송 현장에서 인공지능(AI)을 직접 활용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초청해 경험과 고민, 실제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 언론·방송사들은
    2025-08-25 16:24
  • 10살 된 동요 ‘아기 상어’…대법 “표절 아니다”
    10살 된 동요 ‘아기 상어’…대법 “표절 아니다”
    1‧2심도 제작사 승소…“표절이라 볼 수 없어”大法 “원 저작물에 다소 수정‧증감 가한 것에 불과⋯독창적인 저작물 아니어서 저작권법 보호 대상 아냐” 인기 동요 ‘상어 가족’(아기 상어)을 둘러싸고 미국 동요 작곡가와 국내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회사가 벌인 저작권 분쟁에서 제작사가 최종 승소했다. 2019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6년 만에 나온
    2025-08-14 10:55
  • 학습 교재 1만6000건 불법 공유한 '유빈아카이브' 폐쇄⋯"공범 수사 계속"
    학습 교재 1만6000건 불법 공유한 '유빈아카이브' 폐쇄⋯"공범 수사 계속"
    텔레그램에서 문제집, 강의 영상 등 유료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공유한 국내 최대 유포방 '유빈아카이브' 운영자가 검거됐다. 이번 수사는 사교육업계의 피해 호소와 공식 법적 대응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12일 문체부는 유빈아카이브 폐쇄 및 운영자 검거 사실을 알리며 "운영에 참여하거나 가담한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유빈아카
    2025-08-12 10:30
  • “생성형 AI로 기사 무단 이용”…요미우리, 美 퍼블렉시티 제소
    “생성형 AI로 기사 무단 이용”…요미우리, 美 퍼블렉시티 제소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한 검색 서비스에 기사를 무단으로 이용당했다며 미국 퍼블렉시티에 기사 이용 금지와 약 21억 엔(약 197억9061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8일 일본 공영 NHK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은 미국 신생기업 퍼블렉시티가 기사나 화상을 무단으로 복제해 이용자에게 답변하는 데 사용하
    2025-08-08 15:47
  • 비피엠지, 태국 중앙수사국에 AI 기반 불법 콘텐츠 식별 시스템 제공 협약
    비피엠지, 태국 중앙수사국에 AI 기반 불법 콘텐츠 식별 시스템 제공 협약
    블록체인 기업 비피엠지(BPMG)는 태국 중앙수사국(CIB)과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불법 콘텐츠 식별 시스템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비피엠지는 AI를 활용해 불법 사이트 자동 탐지 기능과 영상·이미지 등 불법 저작물을 식별하는 솔루션을 태국 중앙수사국에 제공한다. 태국
    2025-07-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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