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저가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법 개정과 실태조사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최근 법인들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법인의 양도소득세 혜택 등 규제의 빈틈 이용해 시장교란 행위에 나선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2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은 이달 19일 법인 저가주택
45년 초장기 모기지론 도입대출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 폐지임대차 3법 "완전 폐지보단 전면 재검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청년을 위한 공약으로 '5년간 50만호 주택 공급'과 '45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등을 내걸었다.
안 후보 캠프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던 불안 심리에 상당한 변화가 보이는 만큼 최근의 흐름이 시장 안정으로 확실하게 착근될 때까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각종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며 '다주택자 옥죄기'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이런 규제 정책이 서민들을 더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0일 다주택자와 법인을 겨냥해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24만 건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억 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세제 강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강남 3구는 ‘꼿꼿’“고가 재개발·재건축 매물품귀 여전…초양극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한풀 꺾인 모습이다. 서울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호가를 낮춘 매물이 늘어나는 등 집값 하락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반면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짜리 소액 주택 '쇼핑'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는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돼 10채 이상 사들인 사람이 949명나 되고 양도세 중과까지 안되는 3억 원 이하도 개인이 772채 사들인 사례
지난 1년 동안 법인이 전국에서 사들인 주택이 4만6858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지역에서는 법인 한 곳이 1300가구를 집중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법인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법인이 1년간 매입한 주택은 4만6858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현 정부 이후 2배 넘게 올라"서민 주거안정 고민 필요해"
서울ㆍ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상위 20%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15억 원에 바짝 다가섰다.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과 비교해 무려 7억 원 넘게 급등했다.
6일 KB부동산의 월간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ㆍ수도권 5분위(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4억9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서울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내는 재산세 인상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올해 87만 가구로 나타났다. 서울에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30% 이상이고, 이들에 부과된 주택분 세금액만 7559억136만 원이었다.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금 기준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탓이다.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재산세 인
금융당국이 전방위로 대출 옥죄기에 나서자 민심이 부글부글 들끓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라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요구에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을 대폭 제한했다. 이 같은 대출 규제 강화에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당장 전셋집을 구하려는 이들은 전세자금
국토부, 중개보수 개선 토론회 17일 개최9억 원 이상 주택 중개 보수 경감에 초점중개사 10명 중 7명 개편안 반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중개보수 개편안을 내놨다. 9억 원 이상 중·고가 주택을 거래할 때 중개보수(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뒀다.
국토부는 17일 온라인으로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연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강세 여전이사 비수기에 전셋값 상승은 둔화
정부가 수차례 되풀이하는 '집값 고점론'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30% 상승했다. 2012년 부동산원이 주간 단위 아파트값을 조사한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경기도 안성시 아파트값이 급등세다. 취득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저가 매물을 골라 갭투자(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것)에 나서는 투자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안성시 아파트값은 지난주 0.84% 올랐다. 4주째 비슷한 상승폭이 이어지고 있다. 안성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 5월까지만 해도 0.2~
서울 1·2분위 집값 급등도봉구 1년 만에 41% 올라
주택임대차3법(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이 낳은 또 다른 폐해는 중·저가 아파트값 상승이다. 전셋집 찾기에 지친 전세 난민들이 중·저가 아파트 매수로 발길을 돌리고 있어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1·2분위(하위 20%·40%) 아파트
대책 발표 1년…'세금폭탄'에도 매물 줄고 가격 뛰어'증여'로 맞서는 다주택자, 법인매물 나오는 족족 소화일각 "저가주택 사재기 등 편법 투기 부추겼다" 비판도
이달 10일로 7·10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을 맞는다. 다주택자와 법인을 겨냥해 '세금 폭탄'을 투하했지만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었다. 저가주택 사재기 등 편법 투기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국 상위 20% 주택 가격이 처음으로 평균 11억 원을 돌파했다.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의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부동산 자산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KB국민은행 월간 집값 동향에 따르면 6월 전국 5분위(상위 20%) 주택 가격은 평균 11억379만 원으로 KB국민은행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셋값을 돌려주지 못하는 미반환 사고 열 중 아홉은 전셋값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HUG에 신고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5279건이다. 미반환 규모는 1조681억 원에 이른다.
전셋값 미반
6억 이하 1주택자, 3년간 재산세율 0.05%p 인하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전국 43만가구 대상 제외세부담 상한선 낮췄지만 각종 부가세에 효과 '미미'
올해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면서 보유세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상향 타깃이 된 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면서 아파트 단지마다 원성이 울려퍼지고 있다.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급증한 탓이다. 세(稅) 부담 상한까지 보유세가 늘어나는 단지도 속출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7단지 전용면적 84㎡형 공시가격은 1년 만에 46% 상승했다. 지난해만 해도 4억8300만 원이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신규 물량을 기다리던 실수요자들이 기존 주택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경기도와 인천 각지의 집값이 큰 폭으로 뛰는 모습이다.
16일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66%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