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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산업안전 규정 준수=기업 이익 연결된다는 인식 가져야"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①]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폐교 사학 교직원 퇴직연금 3년간 지급…교육부, 사학연금 제도개선 추진

폐교로 일자리를 잃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 후 최대 3년간 퇴직연금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2047년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대해서는 자산 운용 고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서울 중구 TP타워에서 소관 공공·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차 업무보고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01-09 16:46
사학연금, ‘직무상 재해예방 및 재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지난 11일 나주 본부에서 ‘2025년 직무상 재해예방 및 재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4년째 개최되는 해당 공모전은 직무상 재해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은 재해예방 중요성에 대한 교직원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의 조성을 위해 사학연금 가입 기관 중 재해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2025-12-12 16:45
31% 더 크고 33% 더 맛있게…한우, 과학으로 완성한 K-브랜드

유전능력 개량·맞춤형 사양관리로 고급육 체계 구축비육기간 단축·탄소 감축까지…지속가능 축산모델로 진화 국산 한우가 30년간의 과학기술 진보를 통해 ‘케이(K)-푸드’의 핵심 브랜드로 도약했다. 1990년대 쇠고기 시장 개방 이후 시작된 품질 중심의 개량과 데이터 기반 연구가 한우의 맛·색·식감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29

2025-10-29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5일 ~ 9월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경제부총리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8:30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주한(駐韓) APEC 회원 외교공관 대상 릴레이 방문홍보 추진 △한일 재무차관회의 개최 16일(화) △경제부총리 09:3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주한 일본대사 면담(비공개) △

2025-09-14 09:32
농식품부 예산 첫 20조 돌파…식량안보·농촌 균형성장에 대규모 투자

쌀 수급조절용 벼 2만㏊ 도입·콩 비축 두 배 확대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1703억 신설…청년농·AX에 예산 늘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겼다. 정부는 쌀과 콩을 중심으로 한 식량안보 강화, 농어촌 균형성장, 농업 세대전환과 함께 ‘AX(Agri-transformation)’ 기반 확충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다. 농식품

2025-09-01 11:00
보험 없인 못 버틴다…기후재난 시대의 새 안전망

이탈리아 기후보험 의무화유럽은 공공재보험 띄운다경기도 첫 보상사례 나올 듯 기후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 보험이 '사후 복구'가 아닌 '사전 대비'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유럽 각국은 빈번해지는 홍수, 산불,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기후보험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정비에 나서고 있다. 10일 보험연구원이

2025-05-10 06:00
이재명, K-농업강국 조성 5대 공약 발표…"농업, 국가안보 핵심”

"재해보상 현실화…스마트농업 확산 추진""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햇빛연금’ 확대”"농정예산 정상화…쌀 적정가격 보장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K-농업강국 조성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2025-04-25 09:38
[속보] 이재명 “농업재해 보상 현실화…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속보] 이재명 “농업재해 보상 현실화…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2025-04-25 08:33
'예술인 공제회' 설립되나?…문체부 "예술인 자립형 복지 체계 논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직업적 권리를 보장해 마음껏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6일 유 장관은 예술인 공제회 설립 및 운영 방안에 관해 "기존의 복지 체계에서 나아가 예술인이 중심이 되어 자립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새로운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5-03-06 15:50
출근길 심정지 상태서 추돌 사망한 공무원…法 “유족급여 지급해야”

출근길 심정지 상태에서 추돌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공무원의 심정지가 잦은 훈련과 시험, 평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발생한 공무상 질병이라고 봤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공무원 A 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

2025-02-23 09:00
기후리스크에 분주한 보험업계…보험료도 더 비싸지나

최근 미국 LA 산불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기후현상이 증가하면서, 보험업계가 기후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후 리스크를 보험료 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이 결국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2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폭염, 산불,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해 심장질

2025-01-29 06:00
[인사] 사학연금

◇승진[1급] △감사실장 배수진 ◇승진[2급] △고객홍보팀장 심동현 △연금연구소 고명아 □ 전 보 △인재경영실장 이수현 △정보지원실장 박은영 △디지털혁신추진실장 김석 △퇴직자관리팀장 이혜선 △대여사업팀장 이병식 △재해보상팀장 김용환 △정보보안센터장 황영진 △부산센터장 이병운

2024-12-31 15:40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전사·순직 군·경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

찬성 284인·반대 2인…홍정기 일병 사건으로 개정 급물살군인 재해보상법·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86인 중 찬성 284인, 반대 2인으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4-12-10 15: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국무회의 종료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

2024-11-24 09:13
법원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가 중요”“임금 목적으로 일했다면 산재보험법 적용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도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산재 사망자 A 씨의 모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2024-11-17 09:00
與野, 예금자보호법 등 민생법안 수용 의사 확인…반도체특별법 등은 추가 논의

김상훈 "수용 가능 법안, 상임위서도 우선적 심사"진성준 "70여 건 정도 확인…이번 정기국회 통과 노력" 여야 정책위의장은 13일 비공개 실무회담을 열고 양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의 수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 처리 의사를 확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2024-11-13 15:13
국군의날에도 엇갈린 여야...與 "처우 개선" 野 "채상병 특검 수용"

제76주년 국군의날을 맞은 1일 여야는 국군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2024-10-01 14:37
경총,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발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가 산업현장의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3종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 매뉴얼'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및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수사의 핵심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의무에 대한 필수 점검 사항과 이행방법을 해설하는 형식으로 제작됐다.

2024-08-21 11:00
군복무 중 이마에 5cm 흉터...법원 "상이연금 지급해야"

군복무 중 특수무술 훈련 사고로 이마에 5cm의 흉터가 생긴 자에게 국방부가 상이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손인희 판사)은 원고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이등급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99년 8월 임관해 B 부대에서 특수요원으로 근무 중이던 A 씨

2024-08-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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