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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순직 공무원 보상·예우 강화⋯위험직무 질병휴직은 8년까지

재해·순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예우가 강화한다. 재활운동비 지원금액과 사망조위금 최저금액이 현재의 2배로 인상되고, 위험직무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은 최대 8년으로 확대된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순직에 대한 보상·예우를 강화한다. 보훈 등록이 늦어지

2026-09-14 12:00
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ㆍ지원 강화

군 복무 청년은 상해보험에 가입돼 골절, 절단, 정신질환 등까지 보장받게 된다. 전역 후엔 인과관계 입증 없이 후유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도 도입된다. 정부는 3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26-09-03 11:30
[이법저법] “회사 망했는데 월급 받을 수 있나요?”…체불임금 받는 방법은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6개월째 월급이 밀렸는데, 대표

2026-06-06 0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6일 ~ 3월 20일)

◇재정경제부 17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재경부 1차관 10:00 재경위 조세소위(국회) △재경부 2차관 09:00 재경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일(수) △경제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

2026-03-15 09:01
[진단과 제언] 한국 경제 급성장에도… 농업소득은 제자리

지난 30년간 우리 경제는 세계가 주목할 만큼 급성장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IT 산업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했고, 1인당 GDP는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농업은 전혀 다른 곡선을 그렸다. 농업부문 실질 GDP 성장률은 연평균 0.5%. 국가 전체 성장률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1995년 3.1%였던 농업의 GDP 비중은 2024년

2026-03-04 06:00
[인사] 인사혁신처

◇국장급 전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장 정지만

2026-02-09 10:48
이용우 "산업안전 규정 준수=기업 이익 연결된다는 인식 가져야"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①]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폐교 사학 교직원 퇴직연금 3년간 지급…교육부, 사학연금 제도개선 추진

폐교로 일자리를 잃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 후 최대 3년간 퇴직연금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2047년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대해서는 자산 운용 고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서울 중구 TP타워에서 소관 공공·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차 업무보고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01-09 16:46
사학연금, ‘직무상 재해예방 및 재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지난 11일 나주 본부에서 ‘2025년 직무상 재해예방 및 재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4년째 개최되는 해당 공모전은 직무상 재해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은 재해예방 중요성에 대한 교직원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의 조성을 위해 사학연금 가입 기관 중 재해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2025-12-12 16:45
31% 더 크고 33% 더 맛있게…한우, 과학으로 완성한 K-브랜드

유전능력 개량·맞춤형 사양관리로 고급육 체계 구축비육기간 단축·탄소 감축까지…지속가능 축산모델로 진화 국산 한우가 30년간의 과학기술 진보를 통해 ‘케이(K)-푸드’의 핵심 브랜드로 도약했다. 1990년대 쇠고기 시장 개방 이후 시작된 품질 중심의 개량과 데이터 기반 연구가 한우의 맛·색·식감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29

2025-10-29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5일 ~ 9월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경제부총리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8:30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주한(駐韓) APEC 회원 외교공관 대상 릴레이 방문홍보 추진 △한일 재무차관회의 개최 16일(화) △경제부총리 09:3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주한 일본대사 면담(비공개) △

2025-09-14 09:32
농식품부 예산 첫 20조 돌파…식량안보·농촌 균형성장에 대규모 투자

쌀 수급조절용 벼 2만㏊ 도입·콩 비축 두 배 확대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1703억 신설…청년농·AX에 예산 늘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겼다. 정부는 쌀과 콩을 중심으로 한 식량안보 강화, 농어촌 균형성장, 농업 세대전환과 함께 ‘AX(Agri-transformation)’ 기반 확충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다. 농식품

2025-09-01 11:00
보험 없인 못 버틴다…기후재난 시대의 새 안전망

이탈리아 기후보험 의무화유럽은 공공재보험 띄운다경기도 첫 보상사례 나올 듯 기후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 보험이 '사후 복구'가 아닌 '사전 대비'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유럽 각국은 빈번해지는 홍수, 산불,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기후보험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정비에 나서고 있다. 10일 보험연구원이

2025-05-10 06:00
이재명, K-농업강국 조성 5대 공약 발표…"농업, 국가안보 핵심”

"재해보상 현실화…스마트농업 확산 추진""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햇빛연금’ 확대”"농정예산 정상화…쌀 적정가격 보장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K-농업강국 조성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2025-04-25 09:38
[속보] 이재명 “농업재해 보상 현실화…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속보] 이재명 “농업재해 보상 현실화…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2025-04-25 08:33
'예술인 공제회' 설립되나?…문체부 "예술인 자립형 복지 체계 논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직업적 권리를 보장해 마음껏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6일 유 장관은 예술인 공제회 설립 및 운영 방안에 관해 "기존의 복지 체계에서 나아가 예술인이 중심이 되어 자립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새로운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5-03-06 15:50
출근길 심정지 상태서 추돌 사망한 공무원…法 “유족급여 지급해야”

출근길 심정지 상태에서 추돌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공무원의 심정지가 잦은 훈련과 시험, 평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발생한 공무상 질병이라고 봤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공무원 A 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

2025-02-23 09:00
기후리스크에 분주한 보험업계…보험료도 더 비싸지나

최근 미국 LA 산불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기후현상이 증가하면서, 보험업계가 기후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후 리스크를 보험료 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이 결국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2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폭염, 산불,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해 심장질

2025-01-29 06:00
[인사] 사학연금

◇승진[1급] △감사실장 배수진 ◇승진[2급] △고객홍보팀장 심동현 △연금연구소 고명아 □ 전 보 △인재경영실장 이수현 △정보지원실장 박은영 △디지털혁신추진실장 김석 △퇴직자관리팀장 이혜선 △대여사업팀장 이병식 △재해보상팀장 김용환 △정보보안센터장 황영진 △부산센터장 이병운

2024-12-31 15:40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전사·순직 군·경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

찬성 284인·반대 2인…홍정기 일병 사건으로 개정 급물살군인 재해보상법·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86인 중 찬성 284인, 반대 2인으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4-12-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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