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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국민권익위원회 재직 시절 민원을 해결해 주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5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7년 1~7월 한...

2024-04-25 13:31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조경애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변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및 형사, 공기업 및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4-04-20 08:00
김용 측, 항소심 첫 재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 간 적 없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첫 항소심 재판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에 간 적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첫...

2024-04-11 12:50
[동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면담

한국법률가대회는 한국법학원이 주관해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와 공동으로 격년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였으나, 올해부터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도 공동 주최로 참여하기로 결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05 17:36
[단독] 삼성전자 14년 근무 뒤 백혈병 얻어 숨진 엔지니어, 산재소송 2심서 승소

2심 재판부는 “국제암연구소(IARC)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0.2uT~1.0uT 이상으로 노출될 경우 암 발생 위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면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측정한 18.5uT가 국제암연구소 연구의 노출값을 크게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수치가 근로자 3명을 대상으로 5시간 30분 동안 진행한 한...

2024-03-21 12:52
野 농도 90.9%…與 '물타기' 성공할까[총선리딩방-⓷한강벨트]

국민의힘은 수도권 4선을 지낸 나경원(동작갑) 전 의원을 비롯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이혜훈(중성동을)·윤희숙(중성동갑) 전 의원 등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여성 정치인을 한강벨트에 전진 배치했다. 민주당은 현역 4명을 교체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중성동갑)과 대선·총선 영입인재 이정헌 전 JTBC 앵커(광진갑)·이지은(마포갑)·류삼영(동작을) 전...

2024-03-14 14:42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소시효가 다른 범죄처럼 길어지면 다음 회기 때에도 영향 미친다”며 “정치적으로 검찰 권력이 악용될 경우 공소시효 늘어나면 수사를 끝없이 연장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개월이란 기간이 짧아서 사건에 문제가 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시간이 임박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는 게 문제라면 검찰과...

2024-03-12 05:00
[사설] 사법시스템 개선 없이 산업스파이 막을 수 있나

SK하이닉스가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최근 인용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사법부가 기술 피해를 호소하는 SK하이닉스 손을 들어준 결과다. 재판부는 “경쟁력을 훼손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반 1일당 1000만 원의...

2024-03-08 05:00
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 후보에 최도성·이정미·양정원 3인 추천

금호석유화학은 제47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후보로 최도성 한동대 총장,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양정원 전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이사 등 3인을 추천했다고 7일 밝혔다. 최도성 후보는 서울대학교 및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을 역임하고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회계·재무·금융...

2024-03-07 15:28
SK하이닉스 핵심 연구원 영입한 마이크론, 차세대 HBM 개발… 기술유출 우려 커져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A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A씨는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2024-03-07 14:38
마이크론 간 SK하이닉스 전 연구원에… 법원 "1일당 1000만 원 내라"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A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A씨는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2024-03-07 08:36
'현물 ETF’로 역대 최고가 찍은 비트코인…이더리움 승인 전망은?

임민호 신영증권 디지털자산담당 연구원은 “2. 5년기간을 적용할 경우 이더리움 CME 선물 출시 초기 거래량이 낮은 기간의 수익률이 포함돼 상관관계는 낮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8월 워싱턴 항소 법원 재판부는 SEC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계된 시장(CME)에 대한 판단에...

2024-03-06 17:23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조경애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변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및 형사, 공기업 및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4-02-24 08:00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용 측 "유동규 허위 진술 입증할 것"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8일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김 전 부원장 측에서는 "유동규의 진술이 얼마나 허위인지 입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오후 4시 30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2024-02-22 18:28
검찰, 김인섭 1심 징역 5년 항소…"일부 무죄도 불가분적 알선 대가"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여러 차례 인허가를 알선·청탁하고, 대가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77억 원·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2024-02-19 20:32
9년 만에 사법리스크 해소…삼성그룹株, 기업가치 날개 단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이 회장의 9년간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면서 삼성그룹의 주주환원 정책 강화, 인수합병(M&A), 신규 투자 확대 관련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향후 삼성그룹주 기업가치 제고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삼성그룹주의 기업가치가 하락한 데 대해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로 그룹...

2024-02-06 09:23
[오늘의 증시 리포트] SK텔레콤, 양호한 실적과 기대 이상의 배당

24년 총주주환원 9.1천억원, 8.3% 전망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 ◇삼성전자 사법 리스크 완화, 삼성그룹주 긍정적 영향 기대 이재용 회장 무죄, 사법 리스크 완화 구간 진입 9년간 재판 끝자락, 삼성그룹주 전반의 기업가치 제고 긍정적 해외 대형 펀드 유입 가능성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계기 김동원 KB증권 연구원 ◇종근당 CKD-510 가치는...

2024-02-06 08:13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기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일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박모(45) 씨와 서모(44)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부탁으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도...

2024-02-01 14:34
동생 구속되자 형이 범행…中에 반도체 기술 유출한 일당 기소

세메스 연구원 출신인 B 씨는 2019년 반도체 장비제조업체를 설립한 뒤 세메스의 영업 비밀인 반도체 습식 세정 장비 제작 기술 등을 부정 사용해 장비 도면을 만들어 710억 원 상당의 장비 14대를 제작해 중국 업체로 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2건의 기술 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A 씨...

2024-01-29 14:49
대출금 못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61% ‘급증’···작년 10만건 넘어

전문가들은 올해도 임의경매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거래도 잘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집값 상승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영끌족 중 원리금 상환 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이들의 임의경매 매물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1-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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