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2건

최신순 정확도순
  • 대법 “공범관계라도 재판 분리되면 증인…위증죄 처벌도 가능”
    대법 “공범관계라도 재판 분리되면 증인…위증죄 처벌도 가능”
    공범관계로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재판이 분리돼 진행될 경우 공동 피고인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소환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증인 자격이 인정되는 만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결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19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관 다수 의견에 따라
    2026-03-19 15:02
  • 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 강한 유감...崔, 야당 겁박에 굴복”
    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 강한 유감...崔, 야당 겁박에 굴복”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의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적 중대사”라면서 “어느 때보다 재판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완결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2024-12-31 17:46
1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8.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719,000
    • -0.94%
    • 이더리움
    • 2,646,000
    • -2.11%
    • 비트코인 캐시
    • 302,100
    • -1.15%
    • 리플
    • 1,441
    • -1.57%
    • 솔라나
    • 107,100
    • -1.11%
    • 에이다
    • 274
    • -1.44%
    • 트론
    • 467
    • +0.86%
    • 스텔라루멘
    • 229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30
    • -2.19%
    • 체인링크
    • 11,660
    • -0.51%
    • 샌드박스
    • 58.48
    • +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