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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공범관계라도 재판 분리되면 증인…위증죄 처벌도 가능”
    대법 “공범관계라도 재판 분리되면 증인…위증죄 처벌도 가능”
    공범관계로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재판이 분리돼 진행될 경우 공동 피고인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소환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증인 자격이 인정되는 만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결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19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관 다수 의견에 따라
    2026-03-19 15:02
  • 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 강한 유감...崔, 야당 겁박에 굴복”
    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 강한 유감...崔, 야당 겁박에 굴복”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의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적 중대사”라면서 “어느 때보다 재판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완결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2024-12-3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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