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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봐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는 문제”라는 李⋯주요국도 ‘폐지’ 흐름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간 구조 개편 가능성을 밝히며 ‘증권거래세’의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주요국에서는 이미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전환하는 흐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논의가 수면 위로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2026-04-10 18:00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서울북부지법 “보조 사업 부실화 초래…죄질 가볍지 않아”김영배 측 “단체 운영과정 실수…책임교육 철학과 맞닿아” 올해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영배 예비후보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

2026-04-10 17:09
‘내달 출시’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밑그림 나왔다…첨단산업에 60% 투자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출시를 목표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자펀드 운용 기준을 확정했다. 첨단전략산업에 자금의 60% 이상을 투자하도록 설계해 성장산업 육성과 수익성 확보를 동시에 노린다. 금융위는 10일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한 주목적 투자대상과 펀드 규모, 운용 기준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펀드는 국민이 직접 자금을 일부 출자해 장기

2026-04-10 15:16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후보, 야간·관외 간담회 외에도 '사적 모임 비용' 업무추진비 처리 정황

부산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 구조로 확대되는 가운데, 사적 유용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다. 앞서 강희은 중구청장 후보는 강서구 명지동 소재 특정 업소에서 총 4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모두 관외·야간 시간대에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동일 업소 반복 사용과 ‘현안 논의’ 등 추상적 목적 기재가 겹치며 공적 지출의 적정성 논란이 불거

2026-04-10 11:13
송언석 “전쟁과 관련 없는 추경…현금살포 예산 과감히 조정해야”

“유류세 최대 30% 인하 필요““노봉법 한달, 산업현장 혼란 가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전쟁 상황을 전제로 편성된 추경의 기본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란 전쟁이 2주간 휴전에 들어가면서 당초 최소 6개월 이상 전쟁이 지속한다는 전제

2026-04-10 10:06
구윤철 부총리 "중동전쟁에도 韓 펀더멘털 굳건⋯수출·경상 흑자 최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우리 경제가 중동전쟁의 영향 속에서도 비교적 굳건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고, 3월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 역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6-04-10 09:24
ADB, 올해 韓경제성장률 1.9%로 상향⋯물가는 2.3% 전망

반도체 수출 호조 등 반영⋯작년 12월 전망 대비 0.2%p↑韓, 이번 전망부터 개도국서 '선진아태국'으로 지위 변경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이 반영된 결과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중동 갈등에 따른 고유가 여파로 기존보다 높은 2.3%로 올려 잡았다. 아울러 한국은 이번 전

2026-04-10 09:00
완도군 해안도로...다시 찾는 명소 만들터

"단순한 경관 조성을 넘어 완도군 해안도로가 다시 찾고 싶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전남도 완도군이 '해안도로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며 10일 이렇게 밝혔다. '해안도로 관광경관명소화 사업'은 문체부가 주관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총 153억원을 투입한다. 완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관광자원으

2026-04-10 08:16
원자재 급등하면 공공계약 체결 90일 전에도 계약금액 조정

공공계약 체결 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보고했다. 먼저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2026-04-10 08:00
서울 주유소 휘발유에 이어 경유 가격 2000원 돌파 [포토]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주유소 평균 경유 가격이 휘발유에 이어 2000원을 돌파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정오 기준 서울 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19.36원, 경유 가격은 리터당 2002.01원으로 집계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부터 적용될 3차 석유 최고가격을 오후 7시에 발표할

2026-04-09 16:01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3년물 신규 출시… 4월 청약 실시

미래에셋증권은 개인투자용 국채 4월 청약부터 3년물을 신규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청약은 오늘(9일)부터 15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간 진행된다. 미래에셋증권 전국 영업점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M-STOCK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달부터 3년물 이표채와 3년물 복리채를 신규

2026-04-09 13:59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이창용의 마지막 금통위

만장일치 동결 예상..물가 상승 압력 인정하겠으나, 매파적이진 않을 듯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금통위는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인 연 2.50%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이란 전쟁 이슈로 경제상황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이번 금통위가 이창용 총재의 마지

2026-04-09 13:25
지난해 가계 여유자금 270조원 '역대 최대'⋯"가계소득이 지출 웃돌아"

한은, 9일 '2025년 자금순환(잠정)' 발표가계 여유자금 1년 전보다 54.2조원 증가주식ㆍ펀드에 가계자금 몰려⋯1년새 2배명목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88.6%⋯1%p↓ 지난해 가계 여유자금이 27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식시장 훈풍과 기업 실적 개선 속 가계 소득이 지출을 상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의 경우 불확실한

2026-04-09 11:59
정부, '국가핵심기술' 수출심사 문턱 낮춘다⋯연내 종합 보호대책 수립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의 실효적 보호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낸다. 기술 유출 우려가 낮은 수출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적인 기술보호대책을 연내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우리 기업과 기관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을

2026-04-09 11:00
李대통령,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위촉장 수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 제93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 수립 시, 자문을 위해 설치한 기관으로 대내외 경제적 주요 현안 및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 수립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김 부의장은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2026-04-09 10:08
2월 국세수입 3조8000억원↑⋯1~2월 누계는 10조원 증가

국세수입 증가세가 2월에도 유지됐다. 2월 기준으로 3조8000억원, 1~2월 누계로 10조원 늘었다. 재정수지도 다소 개선됐다. 기획예산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발표했다. 먼저 2월 총수입은 46조9000억원으로 10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18조1000억원으로 3조8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소득세가

2026-04-09 10:00
WGBI 편입 이후 6.8조 유입…정부 투자환경 개선 ‘현장 대응’ 강화

정부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외국인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자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대응’에 나선다. 단순 점검을 넘어 외국인 투자자의 실제 거래 불편까지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순관 국고실장 주재로 ‘WGBI 상시 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자금 유입

2026-04-09 10:00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정부가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9일 재정경제부 등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한은 당초 발표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 다만 해당일까지 토

2026-04-09 10:00
구윤철 "3차 석유최고가격 오늘 저녁 7시 발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오는 10일 0시부터 적용될 3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추이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유업계와 주유소의 적극적

2026-04-09 09:05
삼일PwC, 오문성·문두철·신재용 교수 한국회계학회 선정 삼일저명교수로 위촉

삼일PwC가 후원하고 한국회계학회가 선정하는 '한국회계학회 삼일회계법인 저명교수'에 오문성 한양여자대 교수(봉사 부문)와 문두철 연세대 교수(연구 부문), 신재용 서울대 교수(저술 부문)가 선정됐다고 삼일PwC가 9일 밝혔다. 삼일저명교수 위촉식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열렸다. 봉사 부문에 선정된 오문성 교수는 회계·세무 분야에서 오랜 기간

2026-04-0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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